국토부 "공시가격 표본 늘려 공정성 높일 것"

부동산 공시가격 결정에 문제가 있다는 감사원 지적에 국토교통부는 표본 수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감사원의 부동산 공시가격 운용실태 관련 지적사항에 대해 공시가격 산정체계 등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토지 공시가격이 토지와 건물을 합한 공시가격보다 비싼 역전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주택 공시가격에 적용했던 공시비율 적용도 폐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역전 현상을 한 번에 개선할 경우 주택 공시가격이 오를 수 있어 현실화율 제고는 점진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며 공시가격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리정보시스템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누락된 사유지에 대해서도 재조사를 진행하고 공시에 반영할 표준지와 표준주택 표본을 늘릴 방침입니다.

백종규[jongkyu8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