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10시에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김현미 장관 주재로 오늘 오전 10시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 시장 과열요인 관리방안에 대해 정부 합동 브리핑을 진행합니다.
이번 추가 대책에는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규제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고, 개발 호재가 있는 인근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깁니다.
또 갭투자 차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규제지역에 주택을 살 때 처분과 전입의무를 강화하고, 전세대출을 받아 투기과열지구 주택을 살 때도 규제가 강화됩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 법인 등을 통한 투기수요가 많은 것을 고려해 법인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법인 종부세 인상과 법인의 주택 양도 때 추가세율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등의 정비사업 규제를 정비하는 내용도 함께 이번 추가 규제 대책에 담겼습니다.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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