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핸드폰에서 책보고 영화 보려면 30%수수료 내라.(FEAT 구글,법인세나 내라)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송경재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연구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핸드폰에서 책보고 영화 보려면 30%수수료 내라. (FEAT 구글,법인세나 내라)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핸드폰에서 어플 다운받으시려면 거의 대부분 구글플레이 쓰시죠? 구글이 내년부터 자사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인 '구글플레이'에서 제공되는 디지털 콘텐츠 앱에 '30%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들의 부담, 또 동종업계의 반발까지 예상되고 있는데요. 송경재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연구교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 송경재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연구교수(이하 송경재)>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구글이 하겠다고 밝힌 인앱결제 이게 뭡니까?

◆ 송경재> 많은 청취자분들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사용하실 텐데요. 주로 사용하시는 것이 어플리케이션 줄여서 어플이나 앱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근데 앱을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구글플레이 애플 IOS 같은 경우는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를 받게 되는데. 여기가 바로 거래장터 앱 마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앱결제라는 것은 앱을 다운로드 다음에 유로 아이템을 별도 구매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주로 많이 활용되는 데가 게임, 음악, 웹툰 이런 콘텐츠 업체에서 구글이나 애플이 지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김혜민> 앱을 다운 받고 그 이후에 추가로 콘텐츠를 구매하고 싶을 때 결제 방식을 구글의 방식대로 하고 그 수수료를 납부하게 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송경재> 앱을 다운로드해서 접속하는 거는 무료라고 해도 콘텐츠 음악이나 웹툰, 게임 같은 것의 아이템, 쿠폰 등을 별도로 구매하는 방식입니다.

◇ 김혜민> 게임은 원래 이렇게 했었죠?

◆ 송경재> 게임은 예전부터 30% 수수료를 계속 부과했었습니다.

◇ 김혜민> 그런데 음악이나 웹툰 지금 전자책까지 앱 전반으로 확대한다는 건데, 이렇게 확대하는 배경이 따로 있습니까?

◆ 송경재> 가장 중요한 게 구글의 사업 모델 자체가 아직은 위기는 아니지만 조금 조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비즈니스 논리가 작용한 것 같습니다. 구글의 핵심 사업 모델이 잘 알려져 있다시피 타겟 광고라는 거거든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116조 원 정도 된다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2019년에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어요. 새로운 캐시카우가 필요한데 이게 구글플레이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구글의 시장점유율이 70%가 넘거든요. 그런데 35조 원 정도를 벌어들인다고 해요. 지난해 애플 같은 경우가 시장점유율이 30%도 안 되는데 65조 거의 두 배 정도 벌어들인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비즈니스 논리가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 김혜민> 기업이 비즈니스 논리로 작동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지만 교수님께서 기고하신 글에도 나왔습니다만 사실 구글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나쁜 짓을 저지르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는 걸 보여주겠다라는 뜻이니까 같은 맥락은 아니지만 그래도 소비자의 이익과 동종업계와의 공정경제를 위해서 앞장서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 송경재> 그렇죠. 악하지는 않지만 또 반대로 착한 기업이나 선한 기업은 아닌 것 같아요. 구글도 인터넷 생태계의 하나의 구성원으로 성장해왔기 때문에 인터넷 생태계에 빚을 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터넷 생태계를 흔들 수 있는 악영향을 미친다면 저 개인적으로 악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죠.

◇ 김혜민> 선구자들, 개척자들의 역할은 분명히 있지만 또 그들이 얻는 이익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윤리적인 비난을 받을 수 있겠죠. 법적인 문제는 없겠지만요. 그런 맥락으로 교수님께서도 비판을 하신 것 같은데. 아까 애플 얘기를 하셨지만 애플은 지금 모든 앱에서 30% 수수료를 받고 있고 그걸로 지금 돈을 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글측에서는 우리도 받겠다, 사실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경재> 사실 그 점이 한 가지 빠져있는 게 있는데요. 애플은 2011년부터 인앱결제로 하면서 모두 다 30% 수수료를 받았거든요. 근데 구글의 논리가 애플이 이미 30%를 받고 있는데 구글은 여태 안 받았다. 그런데 유지비용이나 마케팅 비용이 있어서 우리가 애플 같은 수준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 가지 중요한 게 빠져있습니다. 애플의 30% 수수료 정책이 이미 유럽 연합하고 미국 내에서 반독점금지 조사를 받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애플이 하고 있어서 따라한다는 것이 반독점금지를 조사를 받고 있는데 그걸 따라하겠다는 게 좀 이상한 논리거든요. 최소한 유럽연합이나 미국 하원의 결정이 나온 뒤에 하는 게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 김혜민> 그럼 지금 유럽연합에서 얘기도 해주셨지만 구글도 2019년부터 구글의 이러한 인앱마켓 정책이나 수수료 문제도 EU경제법에 위반 여부를 조사 중에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 송경재> 사실 구글은 이제부터 조사가 시작되는 거고요. 다른 부분의 독점금지법의 조사가 사실 많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 워낙 많은 사업체들이 결합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요. 주로 소송이 진행되는 게 애플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유럽에서는 2019년부터 음원 업체들 중심으로 집행위원회에서 소송을 제기한다던가, 여러분도 들어 보셨겠습니다만 일본의 라쿠텐이라고 하는 전자상거래업체가 전자책을 콘텐츠 사업을 하는데 이것도 올해 3월에 유럽연합에 애플을 제소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게 미국인데 미국 하원에 반독점소위원회가 별도 위원회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이게 구성이 돼서 구글하고 애플의 앱 마켓에 대한 시장지배력 지위남용을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지난 6월 18일에 반독점소위원회 위원장인 데이비드 시실린이 애플이 30% 수수료 받는 게 강도짓이다라고 한 인터뷰에서 이야기했거든요. 소위원회 위원장이 이 정도로 이야기할 정도면 사실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구글, 애플의 이러한 조치들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혜민> 우리나라도 사실 이번 국감에서 구글 대표 출석을 요청했지만 불참 의사를 구글측에서 밝혔고요. 방통위에서도 실태 점검 조사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문제 될 수 있는 사안이죠?

◆ 송경재> 그렇죠. 이미 조사결과들이 여러 가지에서 나오고 있고요. 이미 국회의 입법조사처에서도 인앱결제 관련해서 30%로 증액하는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에 위배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각적인 조사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 김혜민> 지금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도 관련된 방지법을 입법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구글이 지금 법인세를 안 냅니까?

◆ 송경재> 네. 국내에 주요 사업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싱가포르 법인으로 주요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 김혜민> 근데 우리 공공어플리케이션의 98%가 구글을 통해서 유통되고 있다면서요.

◆ 송경재>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우리 인터넷 선진국이라고 하고, IT강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숨겨진 어두운 뒷모습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사실 법인세 회피가 해외글로벌IT기업이 아주 전형적인 세금 줄이는 방식이거든요. 인터넷 사업의 특징인 국경 없는 거래가 되니까 세제혜택이 좋은 나라를 찾아가는데 이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도덕적으로 상당히 얄밉지만 법적으로 이게 규제하기가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경제적 소득에 대한 세금이 정당하게 과세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한 번은 들여다볼 때가 됐고. 국내에서도 국세청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아마 직접 자료를 확보를 하진 못 할 겁니다. 하지만 추산을 통해서 세금 탈루 등의 문제가 있는지. 사실 수조 원대의 수익을 내고 있거든요. 한국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서 사실 한국에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런 기본적인 것도 지키지 않는다. 사실 참 부끄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김혜민> 한 번도 문제제기를 정부에서 하거나 시민단체에서 하거나 이런 적이 없었습니까?

◆ 송경재> 사실 약간 식의 문제제기는 있었는데 그때마다 유야무야 됐고 사실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과세 근거를 마련할 수 없고. 사실 구글뿐만 아닙니다.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그램이라든가, 트위터 다 마찬가지거든요. 여기서도 국내 기업들이 광고를 하고 있는데 이런 광고에 대한 세금이 제때 집행이 되고 있는지. 그 안에서 마켓이라는 것이 형성되고 있거든요. 마켓에서 거래되는 물품에 대해서 세금이 제대로 거래되고 있는지 상당히 어두운 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김혜민> 문자로 우리 아들 제 핸드폰으로 게임 아이템 사는데 그럼 저 돈 더 써야 되나요? 이렇게 문자왔어요. 이거 소비자들한테 미치는 영향도 크겠죠?

◆ 송경재> 게임 같은 경우는 이미 30%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더 쓰신다고 할 수 없지만 다른 콘텐츠 특히 우리나라 한국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게 음원서비스, 동영상서비스, 그리고 웹툰 같은 거거든요. 여기서 30%가 늘어나기 때문에 상당 부분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큰데. 대형 콘텐츠 업체에서도 이걸 부담하기 쉽지 않거든요. 현실적으로. 당연히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고. 문제는 이런 대형게임이나 콘텐츠 기업이 아니라 열악한 환경에 있는 국내 스타트업 기업들은 정말 큰 부담이 되거든요. 여태까지 스타트업들이 좋은 앱을 개발해서 국제 시장에서 마케팅 활동을 하는데 많은 기회가 됐었는데. 이제 비용이 올라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하나의 끈을 놓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김혜민> 저도 방송 중에 한 번 소개했던 기억이 납니다. 유럽쪽에서 우리나라 청년들이 만든 앱이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이 일 때문에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거네요. 수수료가 높아짐으로써.

◆ 송경재> 그렇죠. 유료서비스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겁니다.

◇ 김혜민> 국감에서 부를 정도면 정부에서도 이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 대책을 세울 건데. 아까 우리가 아쉽다는 얘기를 했으니까요. 국회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 송경재>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를 드린 대로 구글 같은 경우 국내에서는 합법적으로 회피 방법을 쓰고 있다고 보여 지는데 우리나라 법제도의 약점이나 피해갈 부분을 잘 알고 있어요. 과거에도 보면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에서 가짜 뉴스 문제가 있었을 때도 정부나 국회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심지어 회사까지 갔다가 그냥 돌아온 경험도 있거든요. 이번에도 국민 대표인 국회가 조사하겠다고 해도 코로나19로 나오지 않게 되는데. 정말 이 문제는 구글이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나라 법제도나 특히 정부나 국민의 대표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화가 나기도 하거든요. 만약에 한국의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가 미국 위원회 정부가 부르면 안 가겠습니까? 상당히 심각한 자존심에 대한 문제이기 한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구글의 30% 수수료 인상 결정에 대해서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다각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피하기 어려운 건 사실인데 좀 지나치게 구글 안드로이드의 편향성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이걸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사실 인도가 30% 수수료를 6개월 유예하겠다는 결정을 받았거든요. 인도 같은 경우는 시장 규모가 워낙 크고 인도의 스타트업 기업들이 단합을 해서 이걸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시민사회의 역할이 지나치게 부족하다 다른 부분에 비해서. 국내 인터넷 기업들의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지적을 했는데. 국내의 표현의 자유나 인터넷 규제 관련 시민사회가 구글에 대해서 과도하게 우호적인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악해지지 말자라는 구호도 멋있지만, 사실 구글이 시민단체 지원이나 스타트업 지원 등에 사회 공헌 활동을 많이 했거든요. 직접 세금은 안 내도 이런 활동은 많이 했는데. 그렇다고 해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하고 부당한 수수료나 세금 문제는 다르다고 봐요. 이제라도 좀 시민사회도 이걸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혜민>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조금 자체 개발한 인앱결제 시스템들도 만들고 할 수 있도록 법도 제정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 송경재> 이런 부분들은 정부 정책으로 지원하는 부분인데 사실 정부 정치권에 쓴 소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글로벌 환경에서 해외 인터넷 사업자하고 국내 인터넷 사업자 비대칭 규제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이게 지금 15년도 더 넘은 오래된 이슈예요. 학계에나 업계에서 아마 수백 차례 넘게 건의를 했거든요. 근데 막상 일만 터지면 정부나 국회에서 대책을 만들고 지금 국회에서 입법안 논의를 한다고 하지만 과연 그게 통과될 지도 모르겠고 보고서 한 장 내놓고 그만이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좀 더 책임 있게 학계나 국가 연구단체, 민간 경제단체나 법조계, 시민단체를 힘을 모아서 법, 제도, 윤리적 그리고 교육적 대응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돼요. 지금이라도 한 두 명 모아놓고 회의하고 대책 마련하는 방식 말고요. 한국 인터넷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을 모색하고 공청회, 사회적인 논의 같은 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이것에 따라서 좀 글로벌 인터넷 환경에서 자행되는 한국이 피해보는 측면들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혜민> 교수님, 오늘 좋은 인터뷰 고맙습니다.

◆ 송경재>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