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LH 3기 신도시 투기, 1,2기때보다 악마적인 수법으로 발전해, 일벌백계해야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날짜 : 2021년 3월 12일 (금요일)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LH 3기 신도시 투기, 1,2기 때 보다 악마적인 수법으로 발전해, 일벌백계해야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YTN 생생경제 매주 금요일 시간으로 함께하는데요. 오늘 수다 아닙니다. 오늘 분노 토론입니다. 수다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주제가 너무 무겁습니다. 자,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실련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국장님.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이하 김성달)> 안녕하세요.

◇ 김혜민> 연세대 정경대학원 한문도 겸임교수님 나오셨어요. 교수님, 어서 오세요.

■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겸임교수(이하 한문도)>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교수님 우리들 수다라고 해서 가벼운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그럴 수 없습니다. 가볍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경실련의 김성달 국장까지 모시게 됐는데 국장님, 오늘의 주제 LH 직원 투기 의혹입니다. 먼저경실련이 파악하고 있는 내용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 김성달> 네, 지난 3월 2일날 시민사회에서 광명·시흥 신도시에 투기적 거래가 의심된다, 라는 제보를 받아서 조사한 결과, LH직원들 14명이 100억 땅투기를 했다, 라는 의혹을 제기 했죠. 그에 대해서 잇따라 정부조사가 들어가고 어제 1차조사결과까지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조사결과에 대해서 국민들 공분하시고 분노하시는 거 말할 수가 없고요. 경실련에도 많은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왜 광명·시흥만 하냐, 더 넓혀야 된다, 또 왜 공기업만 하냐, 국회의원들까지 넓혀야 된다, 그리고 LH의 부도덕한 그런 건 투기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임대주택관리에서부터 분양주택사업까지 광범위한 LH의 비리에 대해서 경찰이 관심을 가져달라, 라는 요구가 계속 전화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혜민> 투기범위도 넓혀 조사해야 되고 LH뿐 만 아니라 다른 공기업도 청와대까지도 범위를 넓혀서 조사해야 된다, 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기사를 보니깐 대전, 부산, 대구 지역 경실련에서도 대대적으로 조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각 경실련 지역지부에서 LH직원의 투기를 이렇게 살펴보고 계십니까?

◆ 김성달> 지금 각 지역으로 저희들처럼 시민들의 전화가 많이 오고 있는데 그걸 이제 모아서 정말 적정한 것인지 가려내는 작업들은 앞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까지는 전화를 적어서 받아두는 정도인데.

◇ 김혜민> 전화제보를 접수를 하는 정도?

◆ 김성달> 네.

◇ 김혜민> 알겠습니다. 자, 한문도 교수님, LH직원들의 투기 의혹 어떻게 보셨어요?

■ 한문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자괴감에 들 정도로, 알고 있었지만 터질게 터졌는데.

◇ 김혜민> 알고 있으셨어요?

■ 한문도> 뭐, 다 부지불식간에 전문가나 교수나 좀 기득권이나 이 중에 해당되는 분들은 부지불식간에 다 알고 있었고 농도의 차이에서만 question(질문) 이었는데.

◇ 김혜민> 그럼 농도가 생각보다 짙었습니까? 옅었습니까?

■ 한문도> 아주 악마적인 수법이 발전을 했죠. 안 좋은 쪽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때도 기억은 나시겠지만 1기 신도기 노태우 정권에서 할 때도 그때 대대적으로 투기와의 전쟁 비슷하게도 범죄와 전쟁하기 전에 투기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해가지고 그때도 한 만5천명 적발했습니다. 그 중에 공무원이 제가 알기로는 100명대인가 300명대가 그때 포진되어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20년 전에도. 2기 신도시도 마찬가지고 2기 신도시는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이 한 40명 포진되어 있었어요. 그 와중에 LH하고 LX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합병한 게 2009년도인데 2007년도부터 얘기 나와 가지고 MB정부 때 통합을 했지 않습니까. 말도 많았는데 이게 시너지효과가 안 좋은 쪽으로 발전한 것 같아요. 지금 나온 수법들을 보면 보도에서 우리 시청자, 애청자 분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그냥 투기하는 수준이 아니고 묘목까지 보상가까지. 제가 깜짝 놀란 게 그 부분이에요. 에메랄드 그린 이라고 보상가가 정해지지 않은 묘목을 심은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토지 보상하는 부분과 감정평가사가 사례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평가를 할 때 거래사나 임대사를 수요 하는 법을 쓰는데 사례가 없으면 펜대 놀리는 대로 그냥 가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감정하는 사람이 자기가 투자를 했으니 얼마나 뻥튀기를 하겠어요. 그걸 보고 제가 너무 많이 놀랐고.

◇ 김혜민> 지금 그 땅에 값이 정해져지지 않은 나무, 수목을 심어 놓으면 보상할 때 그 보상 감정가를 메기는 사람도 본인이니, 그게 가장 악마적인 수법이라고 가장 황당한 수법이었다?

■ 한문도> 이게 인간으로서 하기 에는 불가능한,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 제가 볼 때 할 수 없는 행위이죠. 그것도 공직자가 했다고 하니깐 국민들도 더 분개할 수 밖에 없고 저도 마찬가지로 도가 너무 심하다, 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마음 아픈 것처럼 국민들도 마음이 아플 텐데, 이건 발본색원 차원이 아니라 예전 조선시대 같으면 3대를 멸한다, 이런 표현이 인권 유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강력하게 하지 않으면 이건 국민들의 분노를 잠재우기 힘들 것 같습니다.

◇ 김혜민> 국장님은 이번에 조사결과가 다 나오지 않았지만 다양한 수법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황당했던 건 뭐가 있어요?

◆ 김성달> 제일 황당했다, 라기보다는 전형적인 투기 수법으로 얘기되는 게 지분 쪽 얘기입니다. 지분 쪽 얘기이고 그것도 관련 법령을 제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서 원주민 토지 보상할 때 대토가 허용되는 즉, 개발이후에 토지를 주는거든요. 그럼 토지를 받을 경우에 토지개발에 따른 추가이익 상승까지 토지소유주가 다 가져갈 수 있는 방식의 대토인데, 그 대토가 보상받을 수 있는 조건은 1000제곱미터 단위로 토지를 쪼개서 거래했다, 라는 게 이건 누가 보더라도 전형적인 투기 수법들을 썼는데 이분들이 그것의 개발정보를 제일 많이 알고 있고 이 사업구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일 많이 알고 있고 거기서 투기적인 것을 스스로가 관리, 감독해야 하는 당사자들이시잖아요? 본인들이 거기에 투기세력이 누가 있는지 그걸 감시해가지고 걸러 내주어야 하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이걸 주도면밀하게 했다, 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마 엄청 분노하고 계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 김혜민> 아까 교수님께서 1차, 2차 때도 물론 이런 경우가 있었다, 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교수님이 보시기에 이 3차 때가 1차, 2차 때와 다른 특이점이 있습니까? 수법이라든지 안이면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범위라든지.

■ 한문도> 예, 일단 3차는 수법이 고도화됐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해주신 대토부분도 제가 하나 추가적으로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토 100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 단독주택용지를 이제 우선분양권을 주는데요. 과천지식정보타운 때도 좀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 전에 또 최근 몇 년 사이에 예전에는 대토를 받으면 대토를 들어가서 자기가 살아야죠. 자기가 활용을 하고, 그래서 전매제한을 하지 못하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2, 3년 전에 소리 없이 소문 없이 바뀌었습니다.

◇ 김혜민> 아, 전매제한을 할 수 있도록?

■ 한문도> 지금 제가 소름이 끼치는데요. 그러면 이번에 범죄행위에 가까운 걸 저지른 LH직원은 이분들이 만들었지 않았나, 라는 것도 조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받자마자 시세차익으로 노리고 바로 팔 수 있게 제도를 바꿨어요. 심각한 거죠. 제도를 바꿀 정도로 치밀한데 더 이상 얘기할 가치도 없고 제가 볼 때 누가 바꾼 지 아니면 이게 누가 국회의원이 발의를 했는지 아니면 내규상으로 가능한 건지 이런 거를 다 조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수법이 아주 고난이도고 그리고 대토나 묘목 심기 이런 부분들에서 아시겠지만 형질 변경, 용도 변경 다 한 것 같고 이 부분들이 예전에는 전문투자하시는 분들하고 토지경매하시는 분들이 원래 알던 수법이에요.

◇ 김혜민> 그런데 그걸 공직자가?

■ 한문도> 공직자가 그것도 더 발전시킨 거죠. 이 분은 LH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LH에서 국민의 피를 빨아먹고 있던 거죠. 제가 볼 때에는. 이 부분은 더 발전하려는 순간에 다행히 터져서 안도하기도 좀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터져서 일벌백계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에 대해서 그마나 안도합니다.

◇ 김혜민> 국장님, 덧붙이실 말씀 있으세요?

◆ 김성달> 예, 근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투기조작의 5가지 대책을 내놨음에도 집값이 올랐고 이 집값이 오르면서 국민들이 모두 투기대열에 동참했거든요. 공직자들도 공기업이 신의 직장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월급을 많이 받는 공직자들조차도 본인이 아시는 거예요. 내가 개발한 땅이 이번에 광명·시흥 같은 경우도 평당 백만원정도의 매입을 했습니다. 근데 그 땅을 개발해서 서민들한테 갈 때는요, 2천만원정도에 가까운 값으로 분양이 되는, 그러니 땅값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공기업도 중간에 이익을 먹고 거기서 참여하는 건설사들도 이익을 먹고 그걸 받은 아파트분양이나 원주민들도 이익을 먹는 이 사업구조를 너무나 잘 아는 공기업직원 분들이 거기서 나 하나쯤이야, 나 하나해도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이런 안일한 해석을 할 수 밖에 없지 않았나. 궁극적으로 이런 공공주도의 정부의 정책이 사실은 공공성을 상실한 게 지금 이런 사태를 빚어낸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혜민> 자, 정책의 공공성 상실이 결국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다. 정책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뒤에서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고요. 저희 청취자들도 많이 화가 나셨어요. 문자로 6817님 쭉 듣고 있다가 이럴 수가, 이런 일 멍합니다, 라고 하셨고 3358님은 LH전직원 입니다. 40년 전부터 위부터 아래까지 전부 비리였고 가담 안하면 왕따 시키고 눈치를 줘서 견디지 못하겠죠.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라고 하셨어요. 물론 3358님의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 분이 전직원으로서 하루, 이틀일이 아니였음을 지금 어려운 말씀을 해주셨네요. 9090님은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 중 입니다. 일하느라 준비하면서 힘들었는지 임파선염이 와서 쉬고 싶었는데 LH뉴스 보니 화가 나서 책을 다시 폈습니다. 땅을 투기하고도 당당한 그들을 보니 어이가 없네요.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국장님, 아까 LH전직원이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LH구조적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라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 김성달> 일단 LH가 참여정부 때도 판교신도시 개발하면서 땅장사 논란, 바가지 분양논란이 있었습니다. 왜 강제수용을 했는데, 팔 때는 비싸게 파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을 때 LH해체 얘기가 그때도 나왔습니다. 그때는 LH가 아니라 토지공사, 주택공사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지공사, 주택공사를 해체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했고 그때 토지공사는 스스로 우리가 얼마의 이익을 먹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남겨 먹지는 않았습니다, 라는 양심선언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지구별로 이익도 공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상황으로 안 되겠다, 라고 해서 이명박 정부 때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통합했거든요. 그때 통합하면서 주거복지기관으로 거듭나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10여년지난 지금의 모습을 보고 국민들은 공기업이 지금까지 막대한 권한을 줬는데 스스로 거듭나겠다고 한 10여년동안 더 나쁜 것만 한 것 아니냐, 라고 보실 수 밖에 없고 그 원인은 근본적으로 공기업에게 막대한 권한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강제수용권, 독점개발권, 용도변경권 그리고 세계어느나라에도 없는 우리나라에만 주택공기업, 거대한 공기업을 우리가 갖고 있고 서울시, 부산시 지차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값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이번 사례에서 들어난 것처럼 본인들이 집값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투기판을 본인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범죄행위까지 했다, 라는 게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 또는 조사를 하겠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제 결과가 나온 걸 보고 국민들이 또 한번 분노하셨을 것 같아요. 허탈하시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지금 상황은. 대통령께서도 엄청 강경하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또 대표도 패가망신까지 얘기 나왔는데 만4천명을 전수조사 했는데 20명만 투기 의혹이 의심된다. 그러면서 나머지 분들은 하나도 토지를 그 해당지역에 가지고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밝혀주지도 않으셨고 어떤 근거로 투기의혹인지 이런 문제가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국민들이 당연히 이 결과 못믿을 것 같아요.

◇ 김혜민> 자, 조사 이야기까지 해주셨어요. 그럼 한문도 교수님 조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어제 국무총리 1차 발표 있었어요. 국장님 지금 황당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사실 좀 그랬습니다. 어떻게 조사 결과 보셨고, 지금 정부에서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구성해서 해결하겠다, 라는 데 이런 접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한문도>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계신 것 같은데요. 대통령이 지시를 분명히 하셨고 지금 대한민국의 구조적 문제를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대통령이나 위에가 바뀐다고 해서 일을 하는 관료들이나 검찰, 경찰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분들은 안 바뀌니깐 그래서 이런 뻔뻔함이 좀 생긴 것 같은데요. 이 조사결과는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전혀 맞지 않고요. 일단 김태년 대표가 며칠 전에 국회의원도 조사하자,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야권에서도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김종인 대표 쪽에서. 그럼 그걸 해야 되겠죠. 해야 되려면 검찰이 파견근무를 한명인가, 두 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건 어린아이가 들어도 이건 몹쓸 짓을 넘어서죠. 제가 볼 때 검찰이 1차, 2차 신도시 할 때 업무 틀이 있지 않습니까? 몇천명을 잡고, 업무스킬이 있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활용을 해야겠죠. 파견해서. 특별법이라도 만들면 됩니다. 6대범죄 중대에다가 대통령이 시행령 안에 6대 범죄 안에서 추가해서 시장교란행위, 투기 부동산에 대해서 추가하면 할 수 있잖아요. 검사들이. 그런 쪽으로 안가고 자꾸 이렇게 회피하고 꼬리 짜르기 식으로 가는 모습은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분들이 정치시나리오에만 매몰된 것 같은데요. 그러다가 국민들한테 역풍 맞습니다.

◇ 김혜민> 또 특검하자고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 한문도> 특검 해야죠. 해야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권도 그렇고 여권도 그렇고 국회의원의 탈을 쓰고 X맨 역할하면서 자기이득을 취하는 국회의원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 김혜민> 교수님, 오늘 발언이 세십니다.

■ 한문도> 이건 온 국민들이 아시는 사실이에요. 다만 밝혀지지 않고 썩음과 썩은 언론 이런 모든 카테고리가 같이 움직이면서 드디어 터졌는데 또 지금 진도가 안 나가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번 기회에 온 국민이 코로나만 없다면 광화문에 다 모였을 거예요. 촛불 때 보다 2, 3배 더 국민들이 분노한 상황이고 도가 너무 지나칩니다. 말씀드리면 자꾸 화가 나서 국장님한테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 김성달> 저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특검이라는 건 당장 할 수 없다고 하세요. 그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검찰수사부터 하는 것이라고 보여 지고요. 또 하나는 이 조사가 흐지부지 될 것은 예상했던 이유 하나가 사람을 중심으로 조사가 들어가겠다, 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지금 3기 신도시 예정지에 토지거래 현황을 먼저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 거래를 누가했는지 거기서 투기적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계좌 추적을 통해서 공직자와 가족과의 연관성을 따져보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은 공직자한테 개인정보동의 받아서 거래했는지 안했는지만 따져보니깐 차명에 대한 것에 한계가 있다, 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당장 토지 중심으로 보상 내역도 들춰봐야합니다. 왜냐하면 3기 신도시만 볼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 교수님도 말씀 하셨지만 과천 이런데도 투기 의혹 논란이 있었거든요. 과천의 지식정보타워같은 경우, 이런 데 토지보상 받은 것까지도 다 들춰내서 이번에 정말 발본색원하겠다면 사활을 걸고 국민들에게 다 공개하면 이 조사를 진행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혜민> 그러면 국장님이 말씀하신 사람 중심이 아닌 토지거래현황을 먼저 봐야 한다, 라는 생각 못해요? 생각을 못 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안 하죠.

◆ 김성달> 그래서 그 부분이 선거를 겨냥해서 강경발언들만 쏟아내고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 특검 말씀만 하실 뿐이지 뒤따라가는 정책들은 국민들이 동의하기 어려운 수준인 것 같아요.

◇ 김혜민> SH는 자기들이 셀프조사 했다, 라고 나오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그거 못 믿는다, 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셀프조사고 뭐고 특검이고 화려한 말 말고 서류는 거짓말 안하니깐 거짓말 안하는 서류를 해서 객관적으로 절차적으로 조사하라는 거예요.

■ 한문도> 예, 국민들은 지금 그렇죠.

◆ 김성달> 참여연대도 등기부등본 찾아서 연관성을 조사하셨다고 하셨거든요. 시민사회단이 하는 역할을 왜 정부가 못합니까?

◇ 김혜민> 예, 알겠습니다. 3504님 진행자님, 센 거 아닙니다. 국민들의 분노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파이팅 하세요, 이렇게 왔고. 6901님은 솔직히 지금만의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쭉 그렇게 해왔을 듯. 3941님 김피디님, LH뿐 만 아닙니다. 지금 제가 발전공기업에서 근무하는데 거기서는 엄두도 못내는 돈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셨어요. 3441님은 이렇게 심각한 일을 웃으면 안 되는데, 한문도 교수님 때문에 빵빵 터지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계속 해서 여러분들 의견, #0945로 여러분들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