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LH투기의혹, 사람중심 아닌 토지중심으로 보상내역들쳐 조사해야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LH투기의혹, 사람중심 아닌 토지중심으로 보상내역들쳐 조사해야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YTN 생생경제 시간인데요. 웃음끼 싹 뺀 토론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 국장님께서 그 얘기하셨어요. LH가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을 하는 기관이 그래도 공기업이어야지 않나, 라는 생각을 저는 1차원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런 일이 있으니깐 사람들이 민영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거든요. 국장님, 대안있으세요?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이하 김성달)> 예, 사실 공기업은 우리나라에만 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공기업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를 논밭이면 강제수용하고 그걸 공기업에 독점적으로 개발을 하고 논밭을 아파트로 용도를 바꿀 수가 있는 이런 3대 특권을 부여했는데 문제는 그런 특권을 남용하도록 방치했다, 라는 겁니다. 그 특권을 활용해서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성에만 쓰도록 철저하게 감시하고 제도가 맞춰줬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게 언제부터였냐 거슬러 올라가면 1기 신도시 때 분당·일산만 해도 주택을 LH가 공급하는 집이 이렇게 비싸지 않았습니다. 원가의 적정이윤 나라에서 딱 정해줬기 때문에 그것이 주변집값 안정으로 이어졌다. 그런데 참여정부에서 IMF이후에 분양가규제가 완화해진 틈을 타서 참여정부 때부터 비싼 아파트를 공기업이 공급하기 시작했고 이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려고 경실련이 그때 원가공개운동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대통령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공기업 장사다, 라고 하셨어요. 공기업이 장사고 장사면 10배도 남길 수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공기업의 이런 부당이득을 용인해주는 듯한 이 말씀하나로 인해서 지금까지 공기업들이 막대하게 장사를 하면서 말로 이렇게 하시죠. 우리가 벌어서 다시 또 공공주택 짓는데 다시 씁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들여다봤습니다. 공공주택이 정말 늘었는가? 하나도 거의 안 늘었어요. 대부분 다 팔아 넘겼기 때문에 그리고 공공주택 재원도 이런 땅장사로 들어가는지 국민들이 알 수가 없어요. 원가공개를 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가장 큰 원인은 3대 특권을 뺐던지 말씀하신 것처럼 LH해체까지 얘기 나오시는데 그 정도의 강력한 무슨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이걸 해결할 방법은 없는 지경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 김혜민> 원가공개같은 제도를 통해 보완을 하든지 아니면 권한을 축소하던지.

◆ 김성달> 땅 장사를 중단시키고 투명한 사업을 공개시키던지 아니면 지금 이제 우리가 LH가 없어도 되는게 SH도 있고 GH도 있고 지역에 지방공기업이 많이 있고요. 또 하나는 주택보급률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대규모개발을 하는 건 더 많은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거죠.

◇ 김혜민> 알겠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겸임교수(이하 한문도)> 대안을 말씀드릴게요. 거두절미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원론적으로 국장님이 원가공개하고 해체 얘기하시는데 원론적인 거 말고 저는 디테일하게 대안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법을 하나 만들면 됩니다. 법을 어떻게 만드냐면 우리가 전두환 재산 이익을 환수했고 친일파 재산을 환수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소급효금지의원칙이 있잖아요? 우리 헌법상에. 그런데 다행히 예외가 있습니다. 뭐냐면 개인의 재산에 신뢰이익보다 공익의 우선이 막대하게 중요하거나 완전히 중요하게 판단될 때는 개인의 신뢰이익을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가 친일재산도 환수했고 전두환의 재산도 환수한 겁니다. 그럼 이것도 보시면 분노의 수준이 높잖아요. 그러면 법을 부진정소급입법이라고 해서 지금 신도시개발 중 이잖아요. 중이니깐 신도시개발 2년 전부터 신도시 개발 끝날 때까지 과정 속에서 부당한 정보와 이런 행위로 인해서 취득을 하거나 투기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재산 몰수 및 추징금 5배 플러스 형법으로 징역 10년 딱 갔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일단 정리됩니다. 제가 볼 때.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LH가 합병되고 나서 지금 10여년이 흘렀는데 거기에 정확한 보도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15년, 20년 넘은 분들이 80%가 계십니다. 물론 스킬이 쌓여서 업무효율이 높아진다고 그래서 계속 계시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지금 행태는 그게 아니잖아요? 계속 국민들의 세금 피 빨아먹는 이런 형태로 유지가 되지 새로운 신입사원이 많이 안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물이 흩어져 있는데 새로운 물이 들어오면 문제가 생기죠. 그런 오해할 수가 있어요.

◇ 김혜민> 기득권이 완전 탄탄하게 있는 거죠.

■ 한문도>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기간이 됐을 때는 아예 다른 공기관을 보내야 아까 것과 겹쳐가지고 또 고도의 기술을 발전해서 또 새나가지만 그런 부당이득환수에 대한 부진정소급입법을 활용해가지고 완벽하게 해놓고 그리고 이 직원에 대한 로테이션 제도. 그리고 간단합니다. 이 정보가 새나가는 거는 말도 할 수 있지만 3년 전에 고양 어느 지구에서 퇴역군인이 핸드폰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왜냐면 프린터로 보내면 인쇄로 증거가 남아지고 걸리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화면을 찍어 나와서 그걸 가지고 분양업자, 개발업자, 공익에 다 팔아버린 거예요. 퇴역군인이. 그 퇴역군인이 뭐냐면 LH자문위원 이었어요. 그럼 아주 썩을 때로 썩은 거죠. 그럼에도 불과하고 자문위원을 아직도 두고 있어요. 3년 전에 그런 일이 터졌으면 둘 필요가 없죠. 결국은 걸렸잖아요? 걸렸지만 벌은 집행유예예요. 그러니깐 또 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요즘 청소년들이 재범률이 높다고 그러는데 이건 어른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결론은 재범을 못 일으키게 하고 완전하게 이걸 하면 내가 패가망신한다는 정부의 공익적인 법률이 제정되고 업무를 집행나가면 그게 시작이라고 봅니다.

◇ 김혜민> 네, 청취자 분들도 비슷한 의견주고 계세요. 3976님 법이 약합니다, 최고 무기징역, 최하 10년이상 하면 알고도 그런 일을 벌일 사람 있을까요? 그런 일을 벌일 사람 전재산 몰수 해서 벌금에 처해서 생각조차 못하게 한다면 이런 일 없을 거예요, 라고 하셨고 3941님은 LH 직원 수가 진짜 많데요. 그 많은 직원이 도대체 왜 필요한가요? 개인기업 같으면 직원봉급주다 벌써 망했죠, 직원수 반으로 구조조정해야 합니다, 라고 보내셨고요. 7274님 건강한 청년들 신규채용하면 됩니다, 다 조사하고 다 죄를 묻고 파면 누굴 위해 해체 얘기가 나오죠? 어차피 필요한 기구니 룰을 바꾸자, 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 한문도> 제가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면은요. 지금 청취자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랑 의견이 비슷한 국민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실 텐데 법이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집권 여당이 180석이에요. 국민이 그만큼 권한을 위임했으면 지금 국민의 소리를 다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법을 빨리 만들어야겠죠. 만약에 안 만들면 YTN청취자분들하고 저하고 다 같이 광장을 나가겠습니다. 제가 볼 때.

◇ 김혜민> 지금 8825님이 시청 앞 광장 가본 적은 없지만 지금 마스크라도 쓰고 가고 싶습니다, 라고 했어요. 아까 국장님께서도 그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사실 너무 높은 집값이 근본적인 문제다, 라고 하셨는데 지금 2·4공급대책 결국은 LH가 주도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거 차질생길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 김성달> 지금 이 상황에서 정부가 이전에도 대책을 25차례 발표했는데 집값을 못 잡았기 때문에 정부가 무능하다, 정부정책을 불신하다, 라는 의견들이 대다수 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개발을 하는 이유가 결국 공직업에 투기만 안겨주려 하는 꼴이냐, 하는 비판까지 얹어졌거든요. 정부정책을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어떤 힘이 있어서 2·4대책을 끌고 가겠냐. 당연히 저는 효과도 없고 국민들이 믿지도 않는 2·4대책 당장 중단해야 되는 것이 맞다. 또 하나는 2·4대책이 나왔는데 집값시장이 더 오르거나 주춤하거나 더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2·4대책을 가더라도 서민들이 원한 대책이 없다, 라는 걸 국민들이 알고 계신 거고 이거 했더니 토지소유주, 건설업자, 공기업들만 또 일감 안겨주는 거네. 이런 것 막 보이는 거예요. 지금 아까 청취자께서 LH직원 왜 이렇게 많습니까?, 라고 하셨잖습니까. 지금 LH직원이 9천5백명입니다. 9천5백명의 일감을 만들어주기 위해 2·4대책, 3기 신도시 이런 무분별한 개발대책이 나온거 아니냐, 라는 비판을 하는 지경이 이른 것이 아닌가 합니다.

◇ 김혜민> 알겠습니다. 지금 문자로 5631님은 일산 신도시 개발 때 9사단 군부 실에 운전병으로 군무했는데 군사보호시설당담 실장과 LH담당자실무회의 토지실사를 많이 다녔데요. 그와 관련된 투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지금 그쪽 부서는 말도 안 나옵니다. 이 얘기를 하셨고 또 어떤 분은 일산시도시 때 나무 심고 건물 짓고 다 서울사람들이라고 했는데 그게 공기업사람들이라고 들었습니다. 각자 막 그동안 있었던 것들을 쏟아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신도시 개발하는 것 자체도 좀 생각해보고 바꿔야 되지 않는가. 아까 자문위원 얘기도 하셨는데 교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한문도> 신도시 방식은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 시절에는 이게 맞습니다. 맞는데, 일단 우리가 싸우고 문제 있고 그런 이유가 뭐냐 면요. 딱 정해놓고 현금청산이나 이런 기준에 대해서 이번에 2·4대책 때 현금청산 딱 하니깐 투기가 좀 없잖아요? 가격이 안정되고, 그런 것을 여기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안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그것을 뒤에서 썩은 물들이 먹으려고 기다리다 보니깐 일부러 안 한 거라고 보면 되겠죠. 개발방식이 해외는 어떠냐 하면 급하게는 안합니다.

◇ 김혜민> 선거 때문에 급하게 한다는 얘기 나올 만한 거예요. 이러니깐.

■ 한문도> 3기 신도시의 계획은.

◇ 김혜민> 꼭 이것뿐 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정책,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장기간의 안목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 한문도> 정확하게 맞습니다. 이게 연결되는 건데요. 해외는 LH는 그냥 위탁회사고 국토교통부가 전체의 신도시 개발 계획을 30년, 40년 인구추이를 보고서 미리 정해요. 후보지를 정하면 20, 30년을 발표를 해요. 발표를 하고 개발행위를 많이 유지 못하게 하면서 공청회와 협의를 많이 합니다. 10년 동안, 보통 통상적으로. 10년 동안하면서 서로 협의된 상태로 가는데 우리는 지금 수용방식이에요. 왜냐하면 군부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수용방식이 편하거든요. 그런데 선의의 피해자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보상방식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요. 공익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토지수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시지가로 하니깐 당연히 시세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갭이 벌어지니깐 협의가 늦어지고, 개발이 늦어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해외처럼 바꿔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유동성에다가 또 갭투자세력, 언론허위세력이 주택가를 너무 급등하다보니 정부가 정치시나리오 플러스 국민주택이 모자라다, 라는 것을 감지하고 급하게 내놓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서울수도권에 주택의 수가 해외에 비해서 적습니다. 쓸 만 한 집들이. 그래서 다 아실 거예요. 젊은이들이 살아야 하는 집이 너무 비싸요. 그러면 저렴한 신도시에 가야 되고 썩은 물은 재워내고 지금 가는 배는 가야 국민주택주거안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혜민> 자, 국장님은 개발방식 어떻게 바꿔야 합니까?

◆ 김성달> 저희가 매번하는 얘기입니다. 강제수용이나 이런 걸 한다면 당연히 그 땅을 장사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강제수용 했으면 그 원가에 적정한 이윤을 붙이고 그 다음에 투명한 건축비 붙여서 소비자들에게 장기임대주택으로 공급하거나 아니면 건물만 분양하는 그럼 공공자산으로 남는 거든요. 그러면 소비자들은 지금 아파트 위례같은 경우도 6억, 7억 이렇게 분양했었는데 평당 500만원, 20평이면 1억, 2억으로 충분히 내집마련이 가능합니다. 그런 저렴한 주택을 짓는 것이 공기업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마땅한 권한을 주었거든요. 신도시개발방식은 무분별하게 물량 중심으로 늘려가기 이전에 공공이 개발하면 그 땅을 팔지 않는다. 가장은 원칙이 서야 되고 그 반은 공공주택으로 임대한다. 반은 건물을 분양한다. 그런 원칙을 밝히시는 게 좋다. 또 하나는 이런 선거철만 되면 개발사업을 정치인들이 너무 많이 말을 하십니다. 그러면 정치인들은 말씀하실 수 있지만 이게 사업이 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전문가들 판단해주셔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설화된 시민위원회도 필요한 거죠.

◇ 김혜민> 많은 분들 허탈하다고 마음 아프다고 문자 보내셨는데 저희도 같은 마음입니다. 자, 오늘 두 분 함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겸임교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김성달 국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