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카드 매출 정보와 세금 정보를 결합해 자영업자의 소득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국세청 국세통계센터는 앞서 지난달, 카드 사업자 단체인 여신금융협회에 소상공인의 카드 매출과 과세 정보를 결합한 데이터를 제공했습니다.
이는 카드 매출 정보와 이들의 소득 관련 세금인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정보를 합친 것으로, 카드 매출과 소득 신고액의 관계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여신금융협회에 이런 데이터 결합을 의뢰한 건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 주기를 단축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기획재정부입니다.
기재부는 카드 매출액은 실시간에 가까운 집계가 가능한 만큼, 카드 정보와 소득의 상관관계가 뚜렷하다면 소득 파악 주기를 단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기 위해선 월 단위 소득 파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전 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하되 소득 파악이 힘든 자영업자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장기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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