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양이원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요즘 물가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식당들도 줄줄이 메뉴 가격을 올리고 있는데요. 적어도 1만 원 정도는 있어야 메뉴 선택이 수월한 게 요즘 현실입니다.
[앵커]
이렇게 물가는 치솟고 있는데 결식아동들에게 지원되는 식사 지원 금액은 그대로라 편의점에서 끼니를 때우는 아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어제 국회에서도 관련 기자회견이 열렸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 모시고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양이원영]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민주당에서 아동급식지원단가를 올려야 한다, 이런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우선 기자회견 내용부터 저희가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앵커]
어제 기자회견 내용을 들어봤고요. 아이들이 먹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진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는 일인데요. 모르시는 분들 아직 많을 것 같아요. 아동급식지원사업라는 게 있다 그러는데 이게 어떤 건가요?
[양이원영]
결식아동들에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18세 미만의 아이들이 밥을 먹기가 좀 어려운 형편에 있는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지자체와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인 건데요. 정확하게는 2005년부터 지자체의 예산으로 결식아동들에 대해서 급식지원카드를 발급해서 아이들이 가맹점인 식당에 가서 그 카드로 결제를 해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두 분께 제가 우리나라가 사실 유엔이 인증한 세계 유일의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간 나라예요. 우리는 이제 선진국인 나라거든요. 이런 우리나라에 결식아동이 몇 명이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앵커]
가늠이 잘 안 가네요.
[양이원영]
그러니까 한 해에 수백 톤에 이르는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는 나라잖아요. 요즘에는 칼로리가 과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밥을 다 안 먹으려고 그러기도 하고 밥 한 공기 꽉 차서 나오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죠. 조금만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워낙 많이 남기니까. 그런데 밥을 못 먹어서 배가 곪는 아이들, 그런 대상인 아이가 30만 명이 넘어요.
30만 명이 넘는 이 아이들에 대해서 지자체가 이런 급식카드를 지원을 해서 밥을 먹게 하는 거죠. 그런데 보통 방학이 아닌 학기 중에는 급식을 하잖아요. 무상급식을지원하니까. 그때는 주말만 하면 되는 건데 문제는 방학 때예요. 그러니까 급식할 때는 교육청에서 하지만 방학 때는 지자체가 담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자체에서 담당하는 급식카드의 단가가 굉장히 낮습니다.
[앵커]
얼마입니까?
[양이원영]
그러니까 요즘에 한 1만 원 정도는 돼야지 밥을 먹는다 그러잖아요. 복지부에서 매년 지자체에다 권고하는 기준단가가 있어요. 그게 올해도 6000원으로 나갔어요. 6000원으로 나간 권고기준 단가에 대해서 지자체 여력에 따라서 좀 더 주기도 하고 덜 주기도 하는데 가장 높은 데는 서울의 종로구 9000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서울도 다 7000원 정도밖에 안 되고요. 서초구, 강남구, 종로구, 용산구까지 8000~9000원. 나머지 지역은 5000원, 5500원 이런 데들도 많아요.
[앵커]
저희가 들어볼수록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로 보이는데 이게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양이원영]
그렇죠.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는 여야가 합의로 해서 성인들의 식비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잖아요. 100% 상향했거든요. 한 달에 20만 원까지 세제혜택을 주는 걸로 했는데 아이들에 대해서는 사실 아이들에 대해서 더 우리가 돌봐야 되는데 전혀 인상되지 않은 6000원 단가가 그냥 그대로 고지가 되었고 그리고 지자체 상황에 따라서 그것도 제대로 채워주지 못해서 5000원, 5500원 하는 데가 숱한 정도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식당에서 밥을 먹지 못하고 편의점에 있는 도시락이라든가 이런 정도로 그냥 끼니를 때우는 형태가 지금의 현실이다라고 밝혀지고 있어요.
[앵커]
한창 성장기이고 어느 때보다 먹는 양이 많이 필요할 때인데 아이들이 지금 5500원 정도면 어디 가서 먹고 싶은 밥 한 끼 편하게 못 먹는 그런 돈을 지원받고 있다는 건데 그 카드를 갖고 있는 경우 어떻습니까? 갈 수 있는 식당은 많은 건가요?
[양이원영]
그것도 지자체하고 가맹을 맺은 데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고 싶은 식당이라고 다 갈 수 있는 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생각을 해 보시면 18세 미만이니까 초등학교 애들도 꽤 되거든요. 이 아이들이 그 카드를 가지고 가맹점, 가맹됐다고 표시가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갔다가 우리는 이 카드 안 받는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무안하겠어요.
[앵커]
가서 일일이 물어봐야 되는 겁니까?
[양이원영]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카드도 아동급식지원카드 이렇게 딱 써 있고 그렇게 표시가 돼 있는 카드라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먹을 것 가지고 이렇게 자존감을 낮추는 일이 발생해서 되겠냐.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그런데 여기서 제가 경기도의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 당의 의원이라 좀 그렇기는 하지만 이재명 의원이 경기도지사일 때 어떻게 했냐 하면 경기도에 있는 모든 식당을 다 가맹점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가맹을 한 식당 안 한 식당 이렇게 나누지 않고 모든 식당을 하고 그리고 카드 자체의 디자인을 바꿔서 보통 그냥 신용카드처럼 보이게 했어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그마한 일인데도 그런 디테일을 통해서 아이들이 밥 먹는 데 있어서 기본 자존감이나 이런 게 상처입지 않도록 하는 게 돼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그 돈 가지고도 먹을 수 있는 식당이 별로 없다는 거죠.
[앵커]
지금 같은 경우에 그러면 가맹점과 가맹점이 아닌 곳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이렇게 돼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양이원영]
지자체의 역할인 거죠. 지자체에서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의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기도는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게 아닌 거죠.
[앵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 나선 게 지자체에서 예산을 올려서 아이들이 편하게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단가를 올려야 된다, 이런 내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자체별로 예산 문제라는 게 또 쉬운 건 아니잖아요.
[양이원영]
그래서 저희가 국비를 지원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인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세제혜택을 준 것도 사실은 국비지원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올 세수를 안 받기로 하고 깎아준 거니까 역으로 보면 그 돈을 지원해 준 거랑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성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해 주는 것만큼 사실 먹을 거 가지고 아이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걸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었을까.
그런 부분에서 올해 복지부가 단가를 크게 올리지 않고 특히나 우리가 3고라고 하면서 인플레이션은 이미 예상된 거였고 밥값들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걸 저는 정부에서 성인만이 아니라 결식 아동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고 그리고 경기도에서 한 것처럼 그걸 가맹한 식당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식당이 다 가능하도록. 그게 특별히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도 세심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기자회견을 하고 국비 지원을 요청한 겁니다.
[앵커]
지역별로 이렇게 지원하는 단가가 다른 이유도 방금 말씀하신 예산 문제랑 관련이 있나요?
[양이원영]
그렇죠. 지자체가 보시면 종로구, 서초구, 강남구. 좀 예산이 풍부한 그리고 서울 이런 데가 전국 17개 중에서 보건복지부 단가 올해 7000원 정도로 했네요. 이 단가를 맞출 수 있는 데가 17개 광역 중에서 한 7개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네요. 대부분은 그 이하인 거고. 그러니 지자체의 예산이 빡빡한 건 우리가 잘 알고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앙정부가 예산 지원을 가지고 지자체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니까 좀 이 건에 대해서 지자체 보고 예산을 더 확보해라, 이렇게 압박을 하는 것보다는 저는 중앙정부가 우리 아이들에 대한 것은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또 한 가지가 저희도 고물가 현장을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무료급식소도 요즘 형편이 넉넉지가 않기 때문에 무료로 밥을 마련하는 게 쉬운 상황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국회에서 논의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요?
[양이원영]
맞습니다. 그 나라가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갔다고 할 때는 가장 바닥을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느냐의 얘기거든요. 우리가 기본소득 이런 토론을 경제학자들이 하는 이유 중의 하나도 그렇습니다. 복지제도를 하다 보면 사각지대가 꼭 발견이 돼요. 서초동 세 모녀 사건도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각지대를 저희들이 찾아서 그 바닥을 끌어올리는 작업들을 하는 게 저희 국회의 역할이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 지금 같은 시기는 세금을 깎는 데가 아니라 이런 사각지대를 찾아서 더 지원을 끌어올리는 시기. 어려울 때의 그 어려움, 그 화살이 사실 가장 힘든 사람에게 가장 처절하게 가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살피는 정부가 대외으면 좋겠다, 국회에서 그 역할을 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오늘 사실 급식 문제로 양이원영 의원님을 저희가 모셨지만 그래도 오늘 YTN을 찾아주셨기 때문에 또 민주당 현안 얘기를 또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요. 저희가 간략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최고위원 도전하셨는데 컷오프 통과를 못하셔서 질문을 드리는 저희 마음도 조금 무겁습니다.
이번에 전당대회 3명, 당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3명으로 압축이 됐고 이재명 대 97그룹 의원 2명. 이렇게 구도가 짜여졌거든요. 어대명이다 이러는데 이변도 있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십니까?
[양이원영]
이번에는 어쨌든 당원과 그러니까 제가 컷오프를 통과하지 못한 건 중앙위원분들이거든요. 중앙위원분들은 국회의원 그리고 원외 지역위원장 그리고 고문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기초의회 의장님, 기초단체장님, 광역단체장님. 그러니까 사람 수가 적다 보니까 관계와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로 제가 비례 초선이다 보니까 그런 한계가 분명히 있었지만 제가 하는 그 분야, 기후위기, 에너지전환 분야를 더 많은 중앙위원과 당원들하고 소통을 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나름대로 많이 배운 건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 당 대표 후보 컷오프된 결과를 보면서 단순히 나이 차이로 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 후보가 민주당을 어떻게 끌어가겠다고 하느냐, 그리고 국민들에게 어떻게 다시 우리가 국민들의 선택이 좀 부족했던 건데 그걸 어떻게 다시 끌어올리는 걸로 갈 거냐. 상대방의 실수, 실책, 실정 이걸 바탕으로 우리의 지지도가 올라간다? 이건 물거품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는 그런 분들이어야지 90년대 학번, 70년대생 이건 어떻게 보면 언론이나 이런 데서 만든 프레임이지 않을까.
[앵커]
97그룹 바람은 크지 않다.
[양이원영]
저는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내용을 보고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이제는 당원과 국민들로 판단이 넘어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몇 명, 몇 백명이 아니라 몇만 명, 몇십만 명 단위로 넘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들은 이분들의 시각, 누구를 향해 있느냐,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왜 당 대표가 되려고 하느냐. 그거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분한테 찍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보여요. 어제 당대표 예비후보 연설할 때 연설 내용들을 보시면 누구에 대한 안티냐. 아니면 본인의 비전이냐. 저는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앵커]
윤영찬, 고민정 의원 등 비명계의 선전이 좀 있었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양이원영]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380명의 중앙위원은 그동안의 정치인생을 통해서 빚진 사람들도 있고 네트워킹도 있고. 그러니까 조직된 표들이 많이 있겠죠. 저 같은 사람, 비례대표는 그게 충분하지는 않은 거고. 그럴 때 나름대로의 우리 민주당 내에서의 그룹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표는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끝으로 곤란한 질문도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민주당을 고치자, 이런 쇄신 분위기 속에서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이 워낙에 양이원영 의원님께서 처럼회 소속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처럼회 해체가 답이다. 이런 목소리가 당내에서 있었던 게 사실인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양이원영]
처럼회 소속 의원님들의 몸값을 엄청 올려주셨어요. 저는 처럼회에는 좀 늦게 결합을 한 사람이기는 한데요. 초심을 지키는 국회의원이 됐으면 좋겠다. 정치공학으로 어떤 판단의 기준을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 민생과 개혁정치를. 이런 판단에서 하는데 그 과정에서 좀 실수하는 것도 있고 잘 못하는 것도 있죠. 초선의원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저희는 정치공학적인 판단 그리고 상대방의 실정을 통해서 우리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유능함 그리고 선명한 야당의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비전과 가치를 통해서 민주당이 제대로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모인 의원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것들이 많습니다. 좀 더 본인의 자리보다는 당원과 국민들을 바라보면서 판단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급식 문제로 모셨는데 저희가 무엇보다 아동급식지원단가 이것 올려야 된다는 말씀을 간곡하게 호소해 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기를 저희가 바라보겠습니다.
[양이원영]
사실 우리 광고에서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후원할 때 다 아프리카나 개발도상국의 아이들을 후원하자, 이런 프로그램은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아이들 30만 명이 그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이건 우리가 세금을 내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부는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그런 아이들을 지원하라고 사실 있는 게 정부의 역할입니다.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방송 보신 분들한테 전달됐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양이원영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이원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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