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출산·지역소멸 즉각 대응...연금 개혁 논의 지원"

정부가 인구 구조 변화로 사회적 충격이 예상되는 시점에 맞춰 단계별 대응 전략을 추진해나가기로 했습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오늘(11일) 인구 위기 대응 전담반 회의에서, 오는 2025년까지 현실화할 것으로 예상하는 출산율 하락과 학령인구 감소, 병력자원 감소, 지역소멸 확대 문제에 대해서는 즉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030년 이후에는 공적연금 수지 악화와 노인부양비 급증에 따라 복지제도 안정성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관련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방 차관은 이에 대해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차질 없이 추진해 연금 개혁 논의를 지원하고 건강보험 지출 합리화 논의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의 단기적 변화, 2025∼2030년의 중기적 변화, 2030년 이후 장기적 변화 등으로 인구구조 변화 시기를 구분하고 이에 맞춰 전략을 수립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