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종부세 감세로 5년 동안 세수 20조 원 감소"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개편으로 앞으로 5년 동안 세수가 20조 원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혔습니다.

여야 합의안에 따라 세입예산을 다시 추계한 결과를 보면 법인세 개편으로 세수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13조 7천억 원이 줄어듭니다.

올해 대비 내년에 4천억 원 줄고, 2024년부터는 해마다 3조 3천억 원씩 세수가 줄어듭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으로 인한 세수 감소 규모는 6조 3천억 원입니다.

내년에 9천억 원, 2024년부터는 해마다 1조 3천억 원씩 줄어듭니다.

장 의원은 여야 밀실 합의 결과가 부자 감세라며, 부자와 재벌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민생 해법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