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경제] 中 역대 최저 "5% 성장 목표"...美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한국도 포함"

■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중국 전인대가 개막을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국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 5% 안팎으로 제시했습니다. 3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죠?

[이인철]
그렇습니다. 지난해 대중수출이 많이 줄어서 그동안 대중수출 비중이 전체 수출에서 한 25% 정도를 차지했거든요. 그러면서 지난해에서는 한 20% 아래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우리나라가 전 세계 교역하는 국가 가운데 중국 수출 비중, 교역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중국이 제시하고 있는 성장률 목표치에 굉장히 관심이 높았었는데 5% 안팎이라고 굉장히 불확실하게 제시를 했어요.

지난해 때문일 겁니다. 아마 지난해가 당초 전망했던 5.5%보다도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3% 수준에 그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도 지금 미중 갈등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부동산 시장, 중국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거든요. 이게 좋지 않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지방정부의 막대한 재정으로 인해서 아무리 지금 정부 차원의 경기부양책을 낸다 하더라도 올해도 녹록지 않다는 걸 방증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중국이 이렇게 성장이 쉽지 않을 경우 우리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상당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모든 기관, 한국은행 그리고 기획재정부, KDI까지도 상저하고. 그러면 하반기에 높을 이유가 뭐냐를 든다면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였습니다.

그런데 경제활동 재개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우리가 이득을 볼 게 없다고 하면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데요. 여기에다가 앞서 리포트에서 확인했습니다마는 수출, 내수, 소비, 투자 다 안 좋거든요, 지금. 특히나 수출에 따른 무역수지 적자 확대는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올해 2월까지만 하더라도 53억 달러 수출 적자를 냈는데 지난해 전체 무역적자의 거의 40% 육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중수출이 지난해에 비해서 22%, 반도체는 거의 반토막 정도가 날정도로 수출이 줄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중국 경기가 되살아나지 않는다고 하면 일부에서는 올해만이 아니라 내년 한국 경제도 장담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여기에다가 지금 중국 내에서 한국 상품의 인기가 하락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사실 이번에 리오프닝으로 수출 반전을 기대했던 우리 입장으로는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이인철]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무역협회가 코로나19 이후 중국 소비자의 트렌드 분석 설문조사를 내놨습니다. 중국의 베이징, 상하이와 같은 주요 10개 도시 소비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난해 12월부터 두 달여 동안 설문조사를 했는데 한국 상품의 인기가 많이 떨어지고 있고 외면하고 있다는 분석 보고서인데요.

일단 한국 상품의 이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긍정적이다라고 답한 소비자가 54.5%, 보통이다, 3분의 1 정도는 그냥 보통이다. 그리고 부정적이다라는 답변이 10%인데 이걸 2년 전 조사와 비교하게 되면 긍정적인 답변은 5%포인트 줄었고요. 부정적인 답변은 6.6%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최근 5년새, 물론 코로나라는 특수한 기간이 잡혀 있기는 합니다마는 한국 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소비자의 43%만 5년 이내 한국 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예요. 이게 2년 전이 78%, 10명 가운데 8명이 한국 제품을 사봤다고 답변했는데 거의 반토막이 난 겁니다.

36%포인트나 줄어들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고객층을 봤더니 주로 20, 30대, 굉장히 유행에 민감한 젊은 세대. 특히나 베이징과 상하이 같은 대도시 거주자들의 젊은층의 구매가 현저하게 줄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물론 여러 가지 분석 원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중국 내 소비자 트렌드 변화를 잡지 못하는 게 아니냐.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한국과 한중 관계 악화가 저변에 깔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K브랜드라는, 굉장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K만 붙으면 다 잘 팔려요. 음악부터 먹거리부터 시작을 해서 대부분 잘 팔리는데 유독 중국에서 이렇게, 지금 우리 최대 시장이기 때문에 아마 K브랜드에 대한 이미지 제고, 마케팅 강화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앵커]
관련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반도체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에 한국과 독일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압박이 있겠죠?

[이인철]
맞습니다. 이건 미국의 유력 싱크탱크업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라는 CSIS의 최근 보고서 내용입니다. 미국이 지금 칩스법을 통해서 미국 주도로 대중국 반도체 장비 장비수출을 통제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미 일본하고 네덜란드는 동참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는데 그러면 나머지 2개 국가가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기다 반도체 강국인 한국과 독일까지 포함시켜야 완벽한 반도체 수출 장비의 통제가 이뤄진다는 논리인데요. 독일에 대해서는 반도체 제조장비를 구성하는 핵심 부품의 생산 선도 국가이고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도 규모는 작지만 정교한 반도체 제조장비 생산국이다라는 평가인데, 문제는 이걸 통제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반도체 수출장비가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지난해 중국에 수출한 반도체 장비 규모가 13억 7000만 달러에 그쳐서 1년 전 22억 5000만 달러 대비 40% 넘게 줄었는데 이게 더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 이 반도체 장비 수출이 중국 업체를 상대로 한 판매가 아니라 중국 내 SK하이닉스, 삼성전자와 같은 우리 공장 업그레이드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건데 물론 우리 정부, 기업들 미국을 상대로 해서 설득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이어서 미국의 칩스법까지, 정말로 타깃은 중국이라고 하는데 계속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외교력이 또 한번 시험대에 올랐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래서 정부가 내일 기업 관계자들과 면담을 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대책들이 마련될 수 있을까요?

[이인철]
대응책 마련이 쉽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IRA에서 봤던 것처럼 과거 트럼프 행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얘기하고 말로 먼저 언급을 해요. 트위터로 대중국 수출, 반도체 관세 이만큼 높여. 그러고 난 다음에 중국이 꿈쩍도 안 하면 유야무야 됐어요. 그런데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달라요. 하원, 상원에서 시행령 먼저 만들고, 사인해 버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동맹국이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면 이미 법 통과한 거 고칠 수가 없어. 이런 논리를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아무리 유리하게 우리 쪽으로 해명하고 한다 하더라도 먹힐 가능성은 상당히 적습니다. 왜냐하면 IRA가 어떻게 결론이 났냐면 이게 중고차, 특히나 렌트용으로 하는 전기차에 대해서만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겠다, 나머지 상업용으로 파는 건 보조금 주지 않겠다고 했어요. 결국 지금 앨러배마에 있는 현대차 공장 라인을 전기차 공장으로 일부 전환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25년까지 전기차 공장 별도로 마련하는 데 시간조차 주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줄 거냐. 물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과도한 조건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국의 칩스법에 대해서 아무리 동맹이지만 이익이 같을 수도 있고 우선순위가 다를 수도 있으니까 심금을 터놓고 솔직히 협의할 생각이다라고 밝히고 있거든요. 8일 미국으로 출국합니다.

그러면서 국내에 알려진 부분과 조금 다른 심층적인 미국의 속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또 하나 문제는 뭐냐,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수출 통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의 포드 자동차와 중국의 배터리 업체 CATL이라는 배터리 업체가 있거든요. 같이 배터리 합작공장을 세우겠다고 했으니까 이걸 승인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의도가 뭐냐. 중국을 때리겠다고 하는데 중국과의 합작 배터리 공장은 허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런 의도에 대해서 하겠다라고 하는데 물론 정부와 반도체 업계에서는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고는 합니다마는 저는 이걸 지원법이라고 말하지만 알고 보면 독소조항이기 때문에, 독배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주의깊게 그리고 이번만큼은 IRA처럼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적시에 대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러모로 우리 반도체 산업이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 또 시장 상황도 좋지 않거든요. 지금 1월 반도체 재고율이 256.7%, 굉장히 높은 수치죠?

[이인철]
맞습니다. 반도체 생산이 1월에 넉 달 만에 0.5% 증가세로 돌아섰어요. 그런데 생산을 하면 그게 판매가 되어야 되는데 재고로 누적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월 반도체 재고율이 26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265% 늘었다는데 지금 삼성전자의 재고가 50조 원 넘게 쌓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재고가 다 풀려야 되거든요. 재고가 전부 다 실적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고율이라는 게 출하 대비 재고가 얼마나 쌓였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보니까 앞으로 수요 대비 공급이 더 많아서 나오는 재고인 만큼 반도체 경기가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실제로 반도체 수출만을 떼어놓고 보면 7개월 연속 줄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체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파장이 크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어려운 상반기가 아니라 하반기까지도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다음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WTO 제소를 취하하면 일본이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를 해지하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보복 조치가 4년 만에 드디어 끝이 나는 건가요?

[이인철]
이게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당시에 일제 강제 징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일본 쪽에 불리하게 나오니까 보복성이었거든요.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리라고 하면서 우리가 거의 전적으로 일본에 의존하던 핵심소재 3개를 수출중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출 관리 우대 대상국에서 아예 제외했어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뺐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측이 당시에 뭐라고 얘기했냐. 그건 안전보안상의 대응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부당한 조치라고 하면서 WTO에 제소를 했는데 그런데 오늘 아마우리 정부가 강제동원과 관련해서 일본 기업들한테 피해를 묻지 않고 우리가 제3자 배상 방식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방식의 대책을 발표할 것 같은데 이와 발맞춰서 만에 하나 한국이 먼저 수출규제 해제와 관련해서 WTO 제소 취하하게 되면 반도체 3개 품목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풀겠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일본이 원하는 건 다 들어주는 셈이에요.

그러면 물론 반도체 소재, 굉장히 많이 그동안은 업계들이 좀 수입산을 다변화해서 자립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의존도가 높아서 약간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걸 지금 진정어린 사과를 받기 전에 일본이 요구한 걸 다 들어줬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일본의 책임을 덮어주는 굴욕적인 합의다. 그러면서 역사적 오점이 될 수 있다라고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만큼 찬반여론이 상당히 민감한 상황이고요. 역사가 평가할 것으로 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부동산 관련 얘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월세가 훨씬 많아졌다. 이렇게 되면 전세가 없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나눈 바가 있는데 지금 요즘에는 다시 월세보다 전세를 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이인철]
맞습니다. 그때는 타이밍상 전세 사기범들이 굉장히 기승을 부렸고요. 전세대출이 6~7%, 8%까지 갔어요. 금리가 워낙 높다 보니까 차라리 월세 살겠습니다. 인상된 만큼 월세 비중, 그러다 보니까 월세가 전세를 추월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을 보니까 지난달 전국 아파트 전월세 계약이 63%까지 전세가 다시 월세를 추월한 겁니다. 여기에는 크게 보게 되면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 잡히면서 전셋값이 크게 하락한 것, 떨어진 것도 영향이 있지만 전세대출금리가 낮아진 것도 한 요인이고요.

또 하나는 이거 전세 갱신권 쓰지 않고 전셋값 떨어졌기 때문에 다른 데로 갈아타도 전세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수요도 있었고 또 하나는 특례보금자리론이 지금 4% 전세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용도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금 다시 한 번 월세에서 전세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 아마 전셋값이 더 떨어지게 되면 아마 이런 속도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인철 소장과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