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동결 이유' 뜯어보니…한국은행도 '위기'로 알고 있다

"…지만 …하다" 한국은행의 익숙한 화법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다. 2월과 4월에 이어 세 번 연속 금리 동결이다. 이번에 또다시 동결을 발표하면서 을 공개했다. 이 전문에는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된다. 하나하나 짚어보자.

① "물가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지속하겠지만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
② "세계 경제는 예상보다 양호한 성장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성장세가 점차 둔화할 것으로 예상"
③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
④ "소비가 서비스를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지만 수출과 투자 부진이 이어지면서 성장세 둔화 지속"
⑤ "국내 경제는 낮은 성장세를 이어가겠지만 물가상승률은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

"… 지만 … 하다" 이런 문장 구조가 전문 전체에서 반복적으로 이뤄진다. 위 4문장을 정리하면 결국 ①물가상승률은 여전히 목표 상회 ②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 예상 ③ 인플레이션도 여전히 놓아 ④ 국내 성장세 둔화 지속 ⑤ 올해 기준 금리 인하 어려워…

한국은행의 '한마디, 한마디'가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다. 물론 한국은행의 틀린 전망도 적지 않았다. 그래서 늘 조심스럽다. 매파든 비둘기든 한쪽에 쏠리는 메시지를 주는 걸 극도로 경계한다. 이러다 보니 "… 지만 … 하다"라는 문장 구조가 자주 나타난다. 물론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 중앙은행만 그런 게 아니다. 미 연준 의장인 파월도 이런 비슷한 '화술'을 자주 쓴다. 이럴 때 시장은 혼란스러워하고 그만큼 불확실성도 높아진다.

성장 둔화지만 이미 '위기' 진입으로 인식

"… 지만 … 하다"는 문장 구조를 쓰는 건 결국 '이것저것 다 살피고 고려한다'는 얘기다. 그래도 정리하면 한국은행의 경제 진단과 전망은 한마디로 '둔화'다. 이번에 올해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기존 1.6%에서 1.4%로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코로나 위기가 시작된 2020년 -0.7%,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0.8%, 외환위기인 1998년 -5.1%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단계의 성장률을 전망했다. 지금의 전망치 추세로 보면 '위기' 진입 단계로 보는 게 더 정확해 보인다.

앞서 국내외 기관 모두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종전 1.8%에서 1.5%, 국제통화기금은 1.7%에서 1.5%, 경제협력개발기구는 1.8%에서 1.6%, 무디스도 1.6%에서 1.5%로 낮췄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대부분 1% 남짓으로 낮춰 잡았다.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모두 올해 경기가 상반기 부진에서 하반기 회복으로 가는 '상저하고'로 전망했지만 이렇게 되면 '상저하저'로 갈 가능성이 점점 커지게 된다.

'소비'로 겨우 버티는 한국 경제

한국은행도 인정했듯이 현재 소비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지만 수출 부진은 이어지고 있다. 한국 경제 성장 동력이었던 '수출'이 막히면서 '상저하저' 전망에 좀 더 힘을 보태고 있다. 수출주도형 성장은 사실상 끝났다는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 진단과 비슷하다. 통계로도 나온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10년(2013~2022년) 동안 한국의 수출증가율은 2.8%로 세계교역 증가율(3.1%)보다 낮았다. 한국은행 자료에도 최근 10년간 수출 증가율은 경제성장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주도형 성장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근거다.

무엇보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리오프닝, 즉 경제활동 재개 효과가 지연되고 있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 대중 수출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11개월째 감소세를 보였다. 이달 들어서도 23% 이상 크게 감소했다. 수출이 수입보다 뒤처지면서 무역적자는 14개월째 이어지고 있는데 지난 1995년 1월 ∼ 1997년 5월 이후 처음이다. 무엇보다 반도체 분야 부진이 제일 크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미중 반도체 전쟁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기로에 서 있다. 미국의 선제적 조치에 중국이 마이크론 제재로 보복에 나서면서 한국 정부와 반도체 기업은 '대체자 역할'을 강요받을 수 있다는 우려다. 정작 '무역 전쟁'을 벌이는 미중의 지난해 교역량은 사상 최대다. 싸울 땐 싸우더라도 얻을 건 확실히 얻어야 한다는 걸 미국과 중국은 이미 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