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고등어 할당관세 적용...다음 주 추가 규제혁신안 발표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수입 돼지고기와 고등어에 일정 기간 관세를 낮추는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하반기 공급물량 부족이 우려되는 수입 돼지고기 4만5천 톤과 고등어 만 톤에 할당관세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제 시장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원당과 설탕에도 할당관세를 추진하고 있다며 관련 업계가 물가 안정에 노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생강은 국내 수확기 이전까지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물량을 늘리고, 최근 구제역이 발생한 소고기는 할인행사와 판매가격 공개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에서 화학물질 규제 등 추가 규제 혁신 방안도 내놓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