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시장가액비율 60% 유지...주택분 종부세 2020년 수준

정부가 주택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는 공약 이행과 주거비 절감을 위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2020년 가격급등 이전 수준으로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을 환원하기 위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주택분 종부세 액이 1조 5천억 원 정도로, 올해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적용했을 때 2020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세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정 최저한도인 60%로 내렸지만 이후 종부세율이 여야합의로 인하된 데 이어 공동주택 공시가도 18.6% 급락했고, 세수 부족사태가 이어지면서 비율 인상이 예상돼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