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검단 아파트 전면 재시공...양평고속도로 의혹 여진

■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이동우 경제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Q]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GS건설이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난 인천 검단 아파트 단지를 전면 재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정 배경과 추가 비용, 소요 기간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일어난 서울-양평고속도로 개설 추진 자체를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이동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GS건설이 인천 검단아파트 전면 재시공을 발표했는데, 처음부터 이런 결정을 내린 건 아니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 원인 조사 결과가 보도된 건 이틀 전인 5일 낮 12시쯤이었습니다.

이에 앞서 GS건설이 기자들에게 배포한 사과문에는 '최대한 재시공 범위를 충분히 넓혀서 안전 관련 문제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겠다'고만 언급했는데요.

하지만 불과 두 시간 뒤, 수정된 사과문이 배포됐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의 여론을 반영해 검단아파트 단지 전체를 전면 재시공하겠다'며 처음으로 전면 재시공 의사를 스스로 밝힌 겁니다.

제가 직접 취재했는데 GS건설 관계자는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될 것을 우려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큰 출혈을 감수한 경영진의 결단이 반영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도 추후 배포된 사과문에는 자이 브랜드의 신뢰와 명예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며 과거 자사 불량제품 전체를 불태운 경영자의 마음을 담아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업계에서는 강력한 행정 처분이 나올 것을 대비해 선제 조치를 취했을 것이란 분석도 제기됐는데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부실시공 업체는 건설업 등록 말소나 1년 이내의 영업 정지 처분을 받게 돼 있습니다.

등록 말소 처분이 내려지면 브랜드 이미지 실추는 물론 사실상 업계에서 퇴출당하는 것이나 다름없어 전면 재시공이라는 '초강수'를 뒀다는 평가입니다.

[앵커]
비용과 시간도 상당히 소요될 것 같은데, 재시공 비용이 최대 1조 원에 달할 거라는 예상까지 나왔죠?

[기자]
문제가 된 아파트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발주를 하고 GS건설이 시공을 맡은 1600여 가구 규모의 공공분양 주택입니다.

아파트 17개 동 골조 공사까지 마쳐 공정률은 67% 수준으로, 공사비가 1,600억 원이 이미 투입됐고 올 12월 입주 예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철거비용과 재공사비용, 입주 예정자들에게 지급할 지체보상금까지 포함하면 GS건설이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이 5,000억 원에서 많게는 1조 원에 육박할 거란 전망도 업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GS건설은 아직 구체적인 비용에 대해선 추산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직은 당장 철거 시기도 정해지지 않아 입주 시기가 4∼5년은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재시공 비용 분담을 두고 발주처인 LH와 법적 분쟁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데요.

LH 측은 GS건설이 자신들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면 재시공 수습안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비용 분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국토부의 정밀 안전 진단 결과 발표도 아직 남아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토부 조사위는 붕괴 사고가 있었던 아파트 단지 전체에 대한 정밀 안전 진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종 보고서는 다음 달 중순에 발표될 예정인데요.

이 결과에 따라 시공사인 GS건설과 발주처인 LH에 대한 행정 처분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와 GS건설의 전국 83개 공사 현장에 대한 확인 점검 결과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앞서 국토부 조사위는 이번 사고는 설계와 시공, 감리 모든 과정에서 복합적으로 총체적인 문제가 결합해 발생한 사고라며 단계별로 재발 방지 대책을 면밀하게 검토해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톱클래스의 건설업체인 GS건설마저 이런 부실공사를 한다면 다른 중소업체는 어떨까하는 불안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브랜드이미지 1~2위를 달리고 있는 자이 브랜드 아파트에서 부실공사가 있었고 지하주차장이 붕괴했다는 것에서 많은 사람이 불안감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중소건설업체에서 짓는 아파트는 얼마나 부실한 것인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실제로 최근 경기도 이천의 한 중견업체 현장 근로자가 철근을 규정보다 적게 넣은 채 공사했다고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이 업체와 이천시청은 안전에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입주민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부실공사가 이어진 것은 아시다시피 최근 건설자재비와 인건비 등이 크게 올라가면서 건설사들이 수지타산을 맞추기 어렵자 철근 등 자재를 설계보다 적게 넣는 등 부실공사를 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이번 인천검단 아파트 전면 재시공과 지난해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 등으로 건설업체들이 부실공사를 할 경우 엄청난 경제적 피해를 입게된다는 점을 각인시킨 것은 다행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사실 GS건설이나 현대산업개발은 대형회사여서 이런 경제적 부담을 안고도 재기할 수 있지만, 중소업체 같은 경우 이런 사고가 날 경우 도산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여튼 이번 사고를 계기로 건설사들이 부실 공사를 하면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는 점을 깨닫고, 정부도 부실공사 방지와 관련한 대책을 보다 꼼꼼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주제를 바꿔보지요.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된 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전면 백지화했지만,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고요?

[기자]
예 그렇습니다.

오늘 한 언론은 국토부가 올해 초부터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이는 '고속도로 노선안'을 밀어붙였다고 보도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애초 노선안과 대안인 강상면 종점안에 대한 의견을 양평군에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양평군은 양서면 종점안에 대해 "경제성과 타당성, 지역주민 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긍정 검토의견을, '강상면 종점안'에 대해서는 "경제성 재분석이 필요하고 사업비 증액이 예상된다"며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올 2월 당초안이 아닌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몰려 있어 특혜가 예상되는 '강상면안'만을 콕 집어 다시 의견을 물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양평군은 국토부 내 분위기가 강상면안으로 기운 것으로 판단하고 양평군 내에 나들목만 설치해 준다면 강상면안도 받아들이겠다고 긍정적으로 회신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국토부가 지난 5월 3일 공개한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결정'에 강상면안은 '대안1'로 자리잡으며 예타를 통과한 양서면안을 '대안2'로 밀어냈습니다.

국토부는 '강상면 종점안이 양서면안보다 수요, 공급, 입지 측면에서 더 뛰어나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결국 정부는 고속도로 사업을 백지화하는 극약 처방을 내린 것입니다.

[앵커]
원희룡 장관이 고속도로 신설을 백지화한 배경은 무엇인가요?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선동프레임에 말려들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윤석열 대통령과 상의 없이 독자적으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거짓말 선동 프레임으로 재미를 보려 한다며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임기 내내 계속 걸고넘어지려 할 텐데, 이런 상태로 도저히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다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원 장관은 어제도 관련 당정협의에서 "이 정부 임기 내 김건희 여사 측이 양평 선산을 옮기거나 처분하지 않는 한, 민주당의 선동이 끊이지 않을 것이기에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선동 프레임'에 국력을 낭비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동안 특이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진행됐던 사업인데 아무리 경제적, 기술적으로 타당하더라도 의심 살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양평 주민들을 향해선 임기 끝까지 의혹에 시달리는 것보다 제가 책임을 지고 끊어내는 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도 좋다고 생각했다며 죄송하지만 조금만 참아달라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이 내년 총선에서도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극약 처방을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원 장관은 또 논란이 되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강상면 종점안과 유사한 노선안이 지난 정권에서 추진됐는데, 정권이 교체되자 돌연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혜' 프레임을 씌웠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21년 당시 민주당 소속 정동균 양평군수가 당 지역위원장과 함께 논란이 된 노선안과 비슷한 안에 힘을 실었다는 것입니다.

[앵커]
그럼 양평고속도로 사업은 완전히 무산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양평군 주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일단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양평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만큼 당분간은 사업 재개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집중적으로 특혜 의혹을 제기한 사항이어서 총선 결과에 따라서 사업 재개 여부는 유동적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양평은 물론 강남권 주민들이 이번 정부 발표로 크게 실망하고 있어서 이런 민심도 사업 재개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장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은 "양평 고속도로 건설은 경기 동부권 교통편의 제고와 지역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민주당의 사과와 함께 진실이 밝혀지고 나면, 지역 주민들의 뜻이 반영된 도로가 건설되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의 갑작스러운 사업 백지화 발표에 양평군민들은 주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하루아침에 엎어버리니 황당하다며 사업 재개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양평군 일대는 특히 주말에 상습 정체구역이어서 양평군민들은 이번 고속도로 사업에 크게 기대를 하고 있었고 근처 하남시와 서울 송파구, 강동구 주민 등도 상당히 반기는 사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