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노란봉투법, 경제에 악영향...국회 상정 철회해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노동조합법 개정안, 소위 노란봉투법은 산업현장에 막대한 혼란 야기 등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국회에서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노조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과 처리를 철회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노란봉투법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추 부총리는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은 여전히 엄중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야당 단독으로 노란봉투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노조법 개정안은 헌법과 민법의 위배 소지가 클 뿐 아니라 그동안 애써 쌓아온 노사관계의 기본 틀을 후퇴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