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전문건설협회, 공정거래위원장 초청해 '갑질' 제재 요청

중소 건설업체들의 모임인 대한전문건설협회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을 초청해 부당한 특약과 유보금 설정에 대한 감시 강화를 건의했습니다.

중소 건설업계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와 함께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탈법 행위 등 갑질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공정위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원사업자의 비용 전가, 대금 미지급 등 건설 분야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집중 모니터링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과 감액,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한 거래 관행은 실태조사와 직권조사로 엄정하게 제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전문건설협회는 자재 가격 폭등과 인건비 상승, 건설 물량 감소 등으로 건설 하도급 분쟁이 심화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