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1조 이상 예타 면제 35건...가덕도 신공항 1위

최근 10년간 예비타당성조사, 이른바 예타를 면제받은 1조 원 이상의 사업이 3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최대 사업은 사업 규모 14조 원에 육박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이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예타 면제 사업 목록을 보면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선정된 예타 면제 사업 271건 가운데 사업 규모가 1조 원이 넘는 사업은 35건으로, 12.9%를 차지했습니다.

이 가운데 부산 가덕도신공항이 사업 규모 13조 7천584억 원으로 가장 컸습니다.

4조 6천억 원대 김천~거제 남부내륙철도 사업, 2조 5천억 원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도 예타가 면제됐습니다.

지난달 여야는 단선 기준 적어도 6조 원 가량 투입되는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도 예타 면제 조항을 넣어 통과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