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한국은행, 기준금리 9연속 '동결'...금리 인하는 언제?

■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의 80%를 장악한 엔비디아가 최근 폭발적인 성장에 힘입어 하루 주가가 16%나 뛰었죠.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9차례 연속 동결하면서 통화 긴축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데 그 이유와 전망까지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무래도 거시경제를 주로 다루다 보니까 이렇게 세세한 뉴스들에 대해서는 다 짚기는 어렵겠지만 한 가지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반도체 기업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AI랑 관련이 있는 반도체 기업이고 실적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상당히 뛰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도 반도체 하면 한 반도체 하는데 AI 반도체랑 저희는 큰 연관성이 없는 건가요?

[조영무]
일부 연관이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 반도체 주력 기업들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서 비교적 많이 하는 것은 AI에 들어가는 쪽 중에서도 많이 걸치는 것은 아니고 범용 메모리 반도체에 많이 걸쳐있고 도리어 지금 뉴스에 초점이 되고 있는 엔비디아에서 많이 쓰는 쪽의 메모리는 최근 들어서 하이닉스 쪽에서 많이 늘린 HBM 그쪽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그것이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의 주력인 메모리 반도체의 메이저, 주력이라기보다는 일부 빠르게 성장하는 부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엔비디아가 미국 시장에서 상당히 전망을 좋게 하는 거잖아요. 더 오를 것이다. 그런데 반도체로서 알려진 우리나라도 잘하는 것처럼 알려진 우리나라도 결국에는 반도체 중에서도 핵심, AI 같은 것들은 선점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던데요. 그런가요?

[조영무]
성격이 다른 반도체죠. 그리고 엔비디아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반도체기업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와 관련된 메모리 쪽과 관련된 처리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와는 조금 다르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키워나가야 되는 부문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너무 직접적인 질문을 드렸나요? 생각을 여쭤봤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생각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큰 그림 중에서도 항상 중요한 것은 금리고, 금리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5%로 또 동결했고 이게 아홉 번째입니다. 예상됐던 바였어요. 예상하셨죠?

[조영무]
제가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일종의 설문조사, 사전 예측을 폴이라고 하는데 몇 군데 제가 참여하고 있는 폴에서도 저도 그렇게 전망을 했습니다마는 모든 참여 전문가들이 다 이번에 동결을 예상을 했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지난해부터 2월 이후에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왔고 그러한 전망이 현실화되어 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결국은 왜 한국은행은 그러면 올리기도 어렵고 내리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느냐? 금리를 내리기에는 아직까지는 물가 안정에 대해서 여전히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불안한 요소가 여전히 남아있고, 외부에서 보는 것보다는 한국은행 내부적으로 크게 늘어난 가계부채 규모라든가 그리고 주택 가격 부문에 대해서 큰 우려와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금리를 먼저 낮춘다고 하면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될 텐데 금리 인하로 당장 대응할 정도로 한국은행은 현재 경기 상황이 어렵거나 또는 앞으로 경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가능성은 최근 금융시장 불안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 PF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관련한 금융 불안 부분일 텐데 거기에 대해서 한국은행은 아직까지는 금리 인하로 한국은행이 대응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결국은 낮추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다고 해서 금리를 올리기에는 경기 회복세가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게 그러니까 경기가 되게 좋으면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이걸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고 그런 상황인데 경기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것이고 금리를 내렸을 때 부동산에 또 갑자기, 가계부채가 많은데 돈 빌려서 집 사는 것도 문제일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으로 보이는데 그중에서도 물가 얘기해 주셨는데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8%입니다.

이게 어쨌든 목표치를 웃도는 상황인데 이게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궁금해요. 이게 경제가 정말 호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소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오르는 것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원자재 값이 오른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떤 데 원인이 있다고 보십니까?

[조영무]
제가 많이 쓰는 표현이, 경제 전반에 인플레 압력이 광범위하게 스며들었다고 하는 표현을 상당 기간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은 저 같은 메크로 이코노미스트보다도 실제로 나가서 장을 보시거나 외식을 하시는 이런 일반 소비자분들이 저는 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오르지 않은 품목이 없고, 그리고 수년 전과 비교를 해보면 30~40%, 그리고 최근에 발표된 통계처럼 전년 동월 대비 사과 가격은 97%,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다라고 체감하시는 것이 저는 이상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렇게 경제 전반의 물가 상승 압력이 광범위하게 퍼져있다라고 느끼고 있고, 그것이 현실인가. 저희가 물가 상승을 지난 수년 동안 경험을 할 때 물가상승을 주도했던 품목들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가령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면서 국제 석유 가격, 국제 곡물 가격이 급등을 하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도리어 가장 최근에 발표된 1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이런 석유류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5% 빠졌고요.

마이너스 5%였고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2%포인트 낮추는 요인이었습니다. 반면에 조금 전에도 사과 가격을 말씀드렸는데 농산물 가격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여기에도 많은 분들이 동의는 못 하시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전반적인 평균으로 보면 전년 동월 대비 1월에 농산물 가격은 15% 상승한 것으로 나왔고, 이것은 전체 소비자물가상승률을 0.6%포인트 끌어올린 것으로 나왔습니다.

가장 변동성이 크고 등락이 크다라고 하는 이런 두 가지 품목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은 최근 상황은 국제유가가 예전에 비해서는 도리어 물가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고, 반면에 먹거리 가격은 외식물가를 중심으로 물가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걷어내더라도 우리 경제 전반에 퍼진 물가 상승 압력이 곳곳에 이미 스며들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앵커]
뭐가 있을까요? 인건비? 뭐가 있을까요?

[조영무]
도대체 왜 이렇게 외식가격이 올랐느냐. 자영업자분들께 여쭤보면 임금도 올랐고 원재료비도 올랐고 임대료도 올랐고 금리도 올랐고. 안 오른 것이 없다. 그러면 저희가 물가를 잡기 위해서 외식물가를 낮추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분들에게 어떻게 희생을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뭔가 출발점이 있어야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 가격이 하락했다고 해서 그분들이 외식물가, 먹거리 가격을 낮추는 게 쉽겠느냐. 또는 그러한 음식점에서 일하시는 임금 근로자분들에게 물가를 낮추기 위해 이렇게 물가가 높아진 상황에서 임금을 깎으시라, 내지는 임금 상슬률을 낮추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물가가 한 번 오르면 굉장히 잡기가 어렵고 이번에도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하는 주된 배경이 되었다라고도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제 전반에 광범위하게 확산된 인플레 압력은 위험성과 중요성을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되고 여기에 대해서도 한국은행이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시장의 상황들이 수월하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약간씩 뭔가가 좀 혈관이 흐를 때 동맥경화가 생기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는 게. 가계부채를 보겠습니다. 가계부채가 지금 고금리예요. 그러면 보통 가계부채가 줄어야 되는데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사는 게 힘든 거죠. 물가가 오르니까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가장 좋은 것은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거나 소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또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영무]
제가 보기에도 감독 당국에서도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고 실제로 가계부채 규모는 많이 늘었고, 가계부채가 늘어나면 이것이 큰 문제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려가 높아지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중요한 것은 도대체 왜 늘어나는가. 왜 늘어나고 있는가. 그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반드시 선행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데이터를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이런 거죠. 지난 1월에 우리나라 시중은행들의 가계대출은 한 달 동안 3조 4000억 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규모는 이 속도가 1년 동안 유지된다고 할 때 1년에 41조 원 정도 늘어나는 속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난해 1년 동안 늘어났던 시중은행 가계대출이 한 37조 원 정도 되거든요.

[앵커]
그거보다 더 큰 거네요?

[조영무]
사실은 따져보면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도리어 빨라지고 있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왜 이렇게 늘고 있느냐. 뜯어보면 신용대출과 같은 형태의 대출은 15조 원이 줄었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 반면에 1년 동안 주택담보대출, 집을 담보로 하거나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이런 형태의 대출은 52조 원이 늘었습니다.

결국은 금리도 오르고 금융기관들이 대출 태도를 강화하다 보니 그냥 담보 없이 신용만으로 돈을 빌리는 것은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면 집이나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이렇게 대출을 빌리는 이유는 뭐냐?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신용으로 돈을 못 빌리니 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집을 담보로 해서라도 돈을 빌리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는 저희가 흔히 부르는 투기.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나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서 또 다른 부동산을 투자한다, 이런 수요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엄밀하게 투기 수요를 발라낼 수 있는가가 중요한 이슈가 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부분은 뭐냐 하면 정책자금을 통해서도 가계대출이 많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가령 신혼부부, 저소득층 분들도 집을 사야 되니까 주거지를 마련을 해야 되니까 정책당국에서는 그쪽에 대해서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리기 쉽게 해 주는 이런 일종의 정책들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경제 전체적으로 가계부채가 문제고 대출 증가세를 잡아야 되니 그분들에 대한 대출을 줄이는 게 맞는 건가? 이것은 저희가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정말로 투기와 관련된 가계부채 증가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가? 이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와 관련된 정확한 통계가 없습니다. 현황부터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된다.

[앵커]
투기와 투자를 구분하는 방법도 쉽지 않고요. 물론 어느 정도 본인의 생활 반경 안에 있는 여유자금으로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하는 것이 투기라고 한다면 정말 일확천금을 노리는 게 투기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여쭤보고 싶었는데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는 보는 시점이 다 다르니까.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 성장률을 2.1% 전망치를 유지를 했습니다. 경제 성장을 계속해야 되는 것은 맞고요. 그리고 경제성장을 어떻게 해 나가느냐.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중요할 텐데 2.1%를 이루는 과정 속에서 어떤 것들을 주목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반도체라든지 조선업이라든지 우리의 경제에 생산을 많이 하는 곳들이 있을 텐데 문제는 없는지도 궁금하고요.

[조영무]
우선 저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1.8%로 전망했고요. 지금도 그 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은행, KDI, 많은 다른 기관들에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 전망치로 2% 초반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이 중요합니다.

2%를 넘을 수도 있고 안 넘을 수도 있지만 설령 2%를 넘는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저희가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앞서 제가 물가 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물가에 대해서 지금 가계, 자영업자, 중소 상공인들은 굉장한 부담을 느끼고 있고요.

금리도 낮아지고 있지 않고, 그렇다 보니 저는 올해 전반적으로 소비가 매우 부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난해보다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을 더 낮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1.4%였는데 왜 저조차도 올해 1.8%로 높아질 것으로 보느냐? 소비와 같은 체감경기의 밀접한 부분은 도리어 더 부진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수출은 조금 살아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출이 살아나는데 그 양상이 전반적인 수출 업종에 광범위하게 회복되는 패턴이 아니고 조금 전에도 엔비디아 사례를 드렸습니다마는 반도체와 같은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수출이 살아나는 조짐이 보이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몇 년 전에 저희가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그때를 저희는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라고 불렀죠. 반도체 업종의 경기가 매우 좋아서 그때도 한국 경제성장률은 지금으로서는 매우 높아 보이지만 3%를 넘기도 했었죠. 하지만 그때도 소비는 좋지 못했고, 그렇다 보니 한국 경제성장률이 3%는 넘었지만 돌아보시면 그 온기를 경제 주체들이 광범위하게 체감할 수 있었는가, 그때 체감경기는 정말로 좋았는가라고 생각해보면 저는 그렇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유사한 양상이 전개가 될 수 있고요. 특히 다른 기관들의 전망과 달리 제가 전망하고 있는 것처럼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2%가 안 된다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 경제가 충분히 회복되었는가. 이 정도로 충분한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제가 이해한 것을 여쭤볼게요. 지금 성장률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성장하는 과정들이 어떤 소비가 줄어들고 수출만 늘어난다면 결국에는 수출하는 기업만 돈을 버는 것이고, 소비를 많이 해야 되는 경제 주체 중에서도 가계, 그러니까 우리 집. 저 같은 사람들. 소비는 못하는 거죠. 돈이 없는 거니까. 수출 기업만 돈이 살아나고. 그러면 이게 장기적으로는 결국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빈익빈 부익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건가요?

[조영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분명히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보다 낮아졌죠. 한때 6% 가까이 갔었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최근에는 2.8%까지 떨어졌으니까. 하지만 2%대 물가 상승률이 물가가 잡힌 거냐? 물가 상승률은 물가지수의 증가율 상승률입니다.

1%, 2%대라고 하더라도 물가 상승률이 플러스라고 하는 것은 물가 수준 자체는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가가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경제 주체들이 체감하고 있는 물가 수준은 지난해보다 높고, 고물가에 따른 고금리 상황은 해소되지 않았고. 고물가와 고금리에 따른 부담은 도리어 지난해보다도 올해 더 본격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체감경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더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거시경제를 공부하는 이유가 미래를 분석하기 위해서인데 조금 더 자세히 분석하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는데 다음에 다시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