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3월 15일 (금)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정부가 물가 안정 정책 선회하면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런 노력이 무색하게도 사과 가격부터 대체 과일까지 가격이 치솟으면서 애플과 인플레이션을 합친 말인 애플레이션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언제까지 이어질지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이정환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이하 이정환) : 예 안녕하세요.
◆ 박지훈 : 안녕하십니까? 요즘 사과가 비트코인만큼 오른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비쌉니다. 서울 가락시장의 사과가 10kg당 경매가가 평균 14만 원 넘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 이정환 : 작년 도매가 기준으로 보면은 작년에 비해서 2배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소매가 기준으로 보면 한 80% 이상 올랐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지 사과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귤이라든지 파라든지 다른 야채들까지 채소들까지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면서 지금 농수산물 특히나 농산물을 중심으로 해서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은 계절적인 요인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작황 같은 것들이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이런 것들을 그렇다는 말은 결국 기후가 중요하다는 말인데 기후 같은 것도 쉽게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소비자들이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그러면 단적으로 이렇게 과일, 채소값이 오르는 이유가 뭐 기후가 잘못돼서 이렇게 오르는 겁니까? 왜 오르는 겁니까?
◇ 이정환 : 큰 이유는 기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후가 이제 일시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최근에 녹색 전환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듯이 혹은 탄소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듯이 지구 온난화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고요. 예전에 이제 사실 사과가 영주사과 상주 사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사과 산지가 올라와서 화천사과 오히려 양구사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 박지훈 : 강원도까지 올라갔다 이 말이죠.
◇ 이정환 : 강원도까지 올라가고 그렇다는 얘기는 기존에 사과 농장들은 좀 잘 안 자라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다. 그러니까 조금 올라가면서 이제 새로운 과수원들을 만들어야 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기존에 했던 분들은 또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많으니까 결국은 이제 과수원을 닫는 분도 굉장히 많고 또 새롭게 변화하는 기후에 적응하지 못해서 사과가 잘 안 자라는 상황들이 발생했어가지고 결국은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30% 이상 사과 생산량이 감소했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 그렇게 됐기 때문이다.
◇ 이정환 : 그렇게 많이 줄었다. 기후 변화도 있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농사하시는 분들이 나이가 많다 보니까 기후 변화에 적응하기보다는 과수원을 닫고 은퇴하시는 분들도 많아지니까 이런 과일 가격 특히나 과일 같은 것 있어서 공급이 굉장히 민감해지고 있다. 민감하게 기후에 반응하고 생산량도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그렇지만 과일뿐만 아니라 외식 물가도 줄줄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상한 게 세계 식량 가격 지수 보면 2022년 3월 고점으로 하향 안정세 추세 보인다고 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물가가 오르는 겁니까? 외식 물가.
◇ 이정환 : 일단 외식 물가는 이 식료품 가격 원자재 가격이 있기는 하지만 인건비 그다음에 임대료 이런 문제들을 더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소상공인들 서베이라든지 이런 결과들을 보면 원자재 아까 말씀하신 식료품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이런 인건비 부담이라든지 임대료 부담이 훨씬 심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저임금 상승이 겹치고 그다음에 코로나19 이후에 임금 같은 것들이 약간씩 더 오르면서 또 인력난이 굉장히 심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흔히 말해서 이제 외국인 노동자도 구하기 힘들고 이런 사태들이 발생을 하면서 서비스업의 인력난이 굉장히 심해졌고 이에 따라서 임금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이런 것이 임금이 떨어져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외식 가격 같은 것들이 내려갈 수 있고 아까 임대료 같은 것들이 많이 떨어져야 된다. 떨어져야 내려갈 수가 있는데 임대료 같은 경우에도 조금씩은 내려가고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임대 공실이 나도 임대료는 유지하는 이런 정책들이 아직까지는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임대료 가격이 유지돼 있고 인건비는 올라가고 있고 외식비의 중요성 아까 원자재의 중요성은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식비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그래서 정부가 아마 국내 주요 식품업체들한테 좀 식품 물가 안정 협조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 이정환 : 이제 가공식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여지가 있다고 보실 수 있겠죠.
아무래도 기업이라는 것을 운영하다 보면 국내 시장도 있고 해외 시장도 있고요. 특히나 작년에 이제 케이푸드가 굉장히 잘 됐죠 뭐 흔히 말해 라면이라든지 혹은 다른 만두 이런 것들이 수출이 굉장히 잘 되면서 어떻게 보면 작년에 이제 흔히 말하는 식품업체들의 영업이익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어떤 수익성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국내 시장에서 손해 본 것을 해외 시장을 적극적으로 좀 만회를 하면서 수익성을 올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다는 이야기는 국내 시장에서 수익률을 조금 낮추고 해외 시장에서 수익률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방식으로 해외 시장 크기를 늘리는 방식으로 해서 가격을 덜 인상하거나 아니면 유지하는 정도의 정책들은 아마 협조를 받아서 하실 수 있을 것 같다 기업들이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런데 가격을 내리거나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국내에 있어서 마진이 너무 작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인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대형마트 할인 행사를 또 지원하는 거 이런 것들이 또 물가 상승 막을 수 있는 데 어느 정도 기여를 할 수 있을까요?
◇ 이정환 : 사실 이제 물가 상승을 막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지금 물가 상승도 문제지만 이미 물가가 많이 올라서 지금 물가라는 것이 보통 수준이 있고 상승이 있는데 코로나19 이전하고 그 앵커님도 이렇게 돌이켜보시면 굉장히 많이 올랐죠 굉장히 30~40% 이상 올랐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더 이상 올리면 안 된다라는 정부의 각오로서 물가 상승률을 억제하자 그런 차원에서 할인 행사라든지 말하는 식품을 댈 때 그 가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원자재 가격을 낮춰주겠다는 바우처라든지 쿠폰 같은 것을 제공해 주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제 소비자들이 실제로 느끼기에는 그리 크지는 않을 거다라고는 예측할 수 있는 게 이미 너무 높아졌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가격이 추가적으로 오르는 것은 막는 이런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책을 펴지 않는다고 그러면 너무나도 물가도 빨리 오를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그런 입장에서 눈에 좀 보기는 어렵고 손에 잡히기는 좀 어려운 정책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인을 적극적으로 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교수님 물가 상승 언제까지 이어집니까?
◇ 이정환 : 정부가 보기에는 이제 뭐 지금 흔히 물가 상승률이 3% 조금 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목표로 하는 물가 상승률은 2%고 우리가 경험했던 물가 상승률은 한 1%대입니다. 왜냐하면 2015년 10년대 후반부터 물가가 굉장히 안 올랐기 때문에 그때 코로나까지는 그가 굉장히 안정이 되다가 갑자기 이렇게 올랐으니까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정부의 목표인 2%도 사실 예전에 비하면 빨리 오르는 것이긴 하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런 관점에서도 2%로 내려갈 때까지도 한 1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쯤에나 가야 이제 2%대로 안정적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서 한동안은 에너지 가격이라든지 식료품 가격 변화에 따라서 물가 상승 같은 것들이 우려가 되고 있고 특히나 우리나라는 이런 작물 같은 것들이 기후 환경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기업이 영농이 없고 스마트폰 같은 것을 하기 어려운 구조라서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이런 식료품 가격 변화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이 상당 기간은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는 아마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망에 따르면 올해 말이나 돼야 간신히 물가가 안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 박지훈 : 다음 주면 올해 2분기 전기료 인상 여부도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이번에도 동결 가능성이 높은 겁니까?
◇ 이정환 : 사실 이번에 동결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결국은 작년에 너무 많이 오른 것이 아니냐 작년에 한 5번 정도 올리면서 전기료 인상에 대한 부담이 좀 심각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쉬어가야 될 타이밍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전기료가 오르니까 다른 공공요금도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버스비, 요새 지하철 타면 많이 올랐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마을버스비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 다른 공공요금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전기료를 올리게 되면 또 다른 물가 상승 압력을 자극할 수가 있고 우리가 정부가 목표로 하는 2%의 목표 물가를 달성하는 데 또 장애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속도 조절을 할 것이다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한전이 흑자는 간신히 유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빚을 갚아나가야 되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흑자는 오래 유지하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속도 조절을 조금 할 가능성이 아마 높은 게 아니냐 다음에 이제 3분기에는 다 올릴 가능성이 높지만 흑자를 더 많이 내서 예전에 빚이 200조 냈다는 것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조금 속도 조절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는 작년에 너무 많이 오른 것들, 가파른 공공요금 부분 상승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번에는 고정하지 않을까라고 많이들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지금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지금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 els 배상 기준안 발표를 했는데 사과를 또 했잖아요. 이 홍콩 els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이정환 : 홍콩 els는 이제 결국은 어떻게 보냐면 은행에서 법률 변호사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 법률 분쟁으로 가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배상 같은 것들이 한참 걸리기 때문에 결국 은행에서 자율적으로 구제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결국은 자율적으로 흔히 말하는 협의를 해서 구제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금감원에서도 이제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가이드라인 자체가 사실은 예전 DLF 사태에 비해서는 조금 평균적으로 조금 모자란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논의가 나오고 있기는 한데 해결 방법 자체는 결국 은행이 해결을 해야 되고 신속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피해는 결국 흔히 말하는 금융 소비자들이 입는 거 때문에 적절하게 협조를 통해서 빠르게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정환 : 예 감사합니다.
◆ 박지훈 :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이정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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