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로 메워야 하는, '적자성 채무'란?
Q.국가채무란?
국가재정법(제91조)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채무'
국가재정법상 국가채무는 국가(중앙정부)가 빌린 돈을 의미한다.
지방정부의 채무나 공기업 채무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는 지방정부 순 채무를 합산한 국가채무를 매년 발표하고 있다.
2023년 국가채무 (중앙정부 + 지방정부) 1,126조 7천억 원, GDP 대비 50.4%
Q.적자성 채무란?
국가채무는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확정된 빚, 금융성 채무와 적자성 채무로 구분된다.
금융성 채무 정부가 투자를 위해 빌린 돈 채무에 대응하는 자산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도로 건설을 위해 빌린 돈은 도로 사용료를 통해 회수할 수 있다.
적자성 채무 정부가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빌린 돈
채무를 갚을 수 있는 자산 없어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빚이다.
2023년 나랏빚 전체에서 적자성 채무의 비율은 64.5%, 726조 4천억 원이다.
제작 : 김태형[th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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