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에도 음주운전 재범 여전...방조 처벌 강화"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됐지만 음주운전 재범률은 크게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화재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2019년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 시행 이후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재범률은 44％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 시행 전인 2018년 45％와 비슷하게 나타났다며, 법령 개정에 따른 음주운전 감소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지난해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13만 건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고 지적했습니다.

연구소는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방조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방지 장치 도입 의무화 제도를 잘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