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동·주거 서비스 개선 방안 추진

정부가 이동과 주거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방안을 추진합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어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관합동 서비스산업 발전 전담반 회의에서 일상생활에서 수요가 많은 차량 대여와 대중교통 등 이동과 주거 관련 분야를 중심으로 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간위원들은 층간소음이나 장기수선계획 등 공동주택과 관련된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주거 만족도를 높일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참석위원들은 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지원과 이해관계자 간 갈등조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김 차관은 올해 하반기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