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기 금지'식용 개 보상액 왈가왈부..정부, 1마리 최대 60만원 vs 업계 200만外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4년 09월 27일 (금)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최휘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익선 : 오늘 가장 핫한 이슈만 휘휘 저어 전해드립니다. 최휘의 이슈 브리핑, 휘핑뉴스의 최휘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어서오세요. 휘핑뉴스 첫 소식, 어떤 건가요?

◆ 최휘 : 정부가 상급종합병원들이 아주 위중한 병, 중증 진료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대규모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상급병원, 대형병원들이 중증 환자보다 경증 환자를 많이 보면서 의료 공백이 생긴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구조 개선에 나선 겁니다. 또 고난도·고위험을 감수하는 필수의료 의사들에 대한 왜곡된 보상체계를 바로잡겠다는 정책 의지도 담겼습니다. 다음 달부터 시작하는 정부의 상급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어떤 내용 담고 있냐면요. 여기에 참여하는 병원들은 중증 환자 비중을 3년 안에 70%까지 올리거나, 현재 비중의 50% 이상으로 높여야 합니다. 반대로 일반 병상은 5~ 15% 줄여야 합니다. 소아, 응급 병상은 제외됩니다. 이렇게 중증 환자 비중을 올리는 대신 800여개 수술 수가를 인상하고 중환자실 수가도 50%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연간 3조 3천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보면요. 유방암 수술을 마친 환자가 중환자실에서 5박을, 일반 병실에서 1박을 한다면, 해당 병원은 기존 540만원에서 대폭 오른 847만원의 수가를 지원받게 됩니다. 의료계에서 '어디까지 중증으로 분류할 건가'에 대한 지적이 많았는데요. ‘중증’ 기준을 단순히 병명이 아닌, 환자 상태를 반영해 판단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최수영 : 다음 소식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태극기 경례 거부 논란'과 관련한 소식이군요.

◆ 최휘 : 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체코 순방 당시 양국 정상이 참석한 공식 환영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아, 뒤늦게 논란이 됐는데요. 더불어민주당에 어제, 김 차장을 파면하라는 국회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당시 영상을 보면 김 차장은 다른 참석자들이 태극기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있는 모습을 좌우로 둘러보고 확인하고도 끝까지 의도적으로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했다"며 '친일 매국' 김태효 차장에 대한 즉각 파면 요구 결의안을 발의한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결의안에는 박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51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대통령실도 관련해서 입장문을 냈습니다. “김 차장이 애국가 연주 시 가슴에 손을 얹지 않은 이유는 우측 전방에 있는 국기를 발견하지 못해 발생한 착오”라고 해명했고요. 관련법에도 '국기를 볼 수 없으면 차렷 자세를 취한다'고 규정돼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는데요. 일부러 경례를 거부한 게 아니고, 규정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야당의 파면 요구를 놓곤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정쟁의 중심으로 몰아가는 것은 외교·안보적인 국익 측면에서 전혀 득이 될 것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 이익선 : 세 번째 소식 보죠. 조국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고요? 혐의가 뭔가요.

◆ 최휘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딸 조민 씨의 의사면허 반납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는 소식입니다. 오늘(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남대문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 대표를 그제(25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조 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지난 3월 진행된 외신 기자회견에서 "저희 딸은 국법을 존중하기 때문에 자신의 학위와 의사 면허를 스스로 반납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조 대표는 당시 통역사가 면허를 반납한 것을 '철회(revoke)'했다고 표현하자 "철회가 아니라 반납을 했다는 것이다. 자발적으로(voluntarily)"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바로 이 조 대표의 발언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를 했고요. 조 대표 측은 입학 취소 처분을 더 이상 다투지 않고 받아들이겠다는 취지로 '학위 반납'이라는 표현을 한 거고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있었음에도 조민 씨 스스로 소송을 취하했기에 사실에 부합하는 발언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고 합니다. 앞서 조민 씨는 어머니 정경심 교수의 유죄가 확정된 뒤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에서 자신의 입학을 취소하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죠. 하지만 법원이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자, 조 씨는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며 모든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 최수영 :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 최휘 : 2027년부터 2월부터는 개고기를 파는 보신탕집과 개 농장 운영이 완전히 금지된다는 것, 아셨나요? 현재 국내 개 식용 업체는 6000여 곳에 달하고 식용으로 길러지는 개는 46만 6천 마리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이를 생계로 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선 청천벽력같은 소식이겠죠. 강제 폐업이 부당하다며 목소리를 내는 등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폐업과 전업을 2027년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개 농장에는 마리당 최소 22만 5천 원에서 최대 60만 원을 보상합니다. 예를 들어 농가당 평균 사육 마릿수인 4백 마리를 키우는 농장주라면 최대 2억 4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폐업하는 유통 상인과 식당에는 점포 철거비 최대 400만 원과 재취업 성공수당 최대 19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넘어야할 산이 많아 보입니다. 업계에서는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어요. 농장주 등 업계는 개 1마리당 최소 5년 치 소득 200만 원은 지급해야 한다고 거세게 반발했고요. 대한육견협회는 폐업을 전면 철회하고 집회를 열어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또 개 농장이 폐업될 시 남겨진 개들에 대한 보호 방안을 놓고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정부는 입양과 보호시설을 활용하겠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안락사 우려는 절대 없다고 밝혔습니다.

◇ 이익선 , ◈ 최수영 : 휘핑뉴스 모두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최휘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