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경제] 배추 한 포기 만 원 육박..."다음 달 중순쯤 안정될 것"

■ 진행 : 이현웅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채상미 교수 이화여대 경영학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앞서서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도 봤는데요. 배춧값이 워낙 많이 오르고 있고 포장김치 역시도 많이 비싸져서 김치 어떻게 먹어야 되나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2주 정도 뒤면 가격이 안정세를 찾을 거라고 보는 것 같은데 근거가 뭡니까?

[채상미]
지금 통계청 자료를 보면 배춧값이 포기에 1만 원 정도 육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0월 10일 정도 되면 가을배추가 출하하는 시기가 되니까 이런 물량이 부족한 부분이 완화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하고 있고요. 지금 배추 공급량이 부족해서 가격이 오르는 거거든요. 기후적인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중국산 배추 16톤을 추가로 수입할 예정이니까 물량 공급이 어느 정도 확보되면 가격이 안정화된다, 이렇게 전망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중국산 배추 수입과는 별개로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재배량이 확보가 돼야지 배춧값 잡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텐데 지금 가을배추 주산지라고 할 수 있는 전남 지역은 여름 폭우의 피해가 심했던 지역이잖아요. 가을배추 재배에 영향이 없겠습니까?

[채상미]
가을배추 재배 면적이 전국적으로 보면 2800만 헥타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전국 생산량의 5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폭우 때문에 전남 지역에 배추밭 유실 면적이 30헥타르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실 면적 자체로는 전체 크기에 비해서 크지는 않다고 보지만 지금 이상고온 때문에 생육이 부진한 게 걱정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래서 전문가 추정으로 보면 배추 생육장의 발생률이 폭염으로 5%, 폭우로 10% 정도 유실이 돼서 전체 5~7%가량 이번 기후 때문에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주요 작물 관리에 힘쓸 예정이고, 정부가. 그다음에 기후변화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문제기 때문에 먹거리 물가가 오르는 것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생산지 다변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거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앵커]
배추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작물, 농산물들 값이 다 오르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기후플레이션에 관련해서 정부가 대책을 내놓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잖아요. 혹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어떤 게 나올 수 있을까요?

[채상미]
정부에서 지금 준비 중인 방안으로는 해발 고도나 지형 등을 고려해서 기후에 맞는 작물을 재배하는 새로운 농업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특정 작물이 자라기 적합한 지역을 새로 발굴해서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을 분산시키는 이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더 중요한 게 내재성 저항 품종을 다양하게 개발해서 기후변화에 더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강한 품종을 개발하는 연구도 중요한 꼭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해외 농업 개발 부문도 있는데요. 해외에서 적합한 농지를 확보해서 물량이 부족할 때 국내에 적극적으로 수입하는 이런 방안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이 되고 또 시행되기를 모두가 바라고 있는데 어쨌든 당장 배춧값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중국 배추를 들여오고 있는데 우려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채상미]
정부가 중국산 배추 16톤을 당장 들여오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항상 중국산 배추 나오면 김치에 대한 위생 문제, 품질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알몸 김치 이런 논란도 확산된 적이 있어서 국민들이 굉장히 중국산 배추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입되는 배추는 신선한 상태로 들여온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대형 식자재 업체나 김치 제조업체에 공급됨으로써 직접적으로 소비자가 구매하는 이런 형태는 아닐 것으로 보여지고요. 상대적으로 위생 문제에서 안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앵커]
다음으로는 공정위 조사를 받는 사안 살펴보겠습니다. 배달앱 배달의민족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죠?

[채상미]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 민족, 배민이라고 불리는데요. 조사를 하고 있는데 배민이 입점 업체들, 가맹점주들에 대해서 다른 배달 앱과 동일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강요했다, 이런 의혹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다양한 배달 앱을 선택하고 앱에 따라서 다른 가격을 취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이래서 수익을 높이고자 하는데 이게 다른 배달앱에서 판매하는 음식 가격을 배민 앱과 동일하게 유지를 해야만 한다. 이런 조항을 둠으로써 배민이 결과적으로 수수료나 다른 배달료 등을 올린다 하더라도 이러한 피해가, 이러한 수수료나 비용이 고스란히 점주나 소비자에게 전가되도록 했다, 이런 의혹을 사고 있거든요.

[앵커]
이게 이른바 최혜대우라고 부르는데 최혜 대우가 대표적인 불공정행위가 아닙니까?

[채상미]
최혜 대우가 뭐냐 하면 배민이 점주들에 요구한 조건 중의 하나인데요, 가입하기 위해서. 간단히 말하면 다른 배달 앱에서 판매하는 가격을 배민하고 동일하게 맞춰라, 이런 조항이거든요. 그러면 배달 앱 간의 가격 경쟁이 사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니까 이게 공정위의 측면에서는 공정한 경쟁을 위배했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요. 배민이 수수료 올리면 점주들은 어쩔 수 없이 모든 배달앱에서 동일한 가격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침해된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만약에 원래대로라면 배민이 수수료를 올리게 되면 점주가 가격을 올리거나 또는 다른 배달 앱을 바꿔야 되는데 이런 최혜 대우 조항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더 나은 조건을 찾기가 어렵고 결국 점주나 소비자에게 관련 부담이 전가되는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중 가격 부분이 특히나 소비자들에게 큰 불만을 사고 있는 건데, 이런 내용들이 국정감사에도 배달 앱 경영자들이 줄줄이 소환될 예정이죠?

[채상미]
맞습니다. 쿠팡하고 우아한형제들의 부사장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고 추가적으로 대표자들이 국감장에 불려나올 전망인데요. 말씀드렸듯이 배달의 민족의 배민클럽이라는 서비스, 이게 뭐냐 하면 소비자에게 무료 배달 혜택을 주서 이런 서비스를 도입함으로써 점주 입장에서는 배달료나 수수료가 오른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조정해서, 가격에 더 많이, 그러니까 비싼 음식 가격을 받음으로써 실제 배달 앱을 이용하는 고객들하고 그다음에 식당에 내점하는 고객들하고 다른 가격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중 가격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건데요. 이게 다 가격 통제라는 측면으로 이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앵커]
앞으로 이런 사안들이 개선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전문가께서는?

[채상미]
원래 플랫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소비자나 사용자들을 확보함으로써 시장의 성장성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고 결과적으로 초기에는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시장에 진입하기 때문에 독과점적인 지위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중에 독과점적인 지위를 활용해서 이런 가격을 올린다 하더라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다양한 제도와 입법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정책을 내놔야지만 개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앵커]
제도를 말씀을 하셔서. 지금 소비자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지금 외식물가 비싸고 또 살기가 팍팍한데 이런 이중가격 꼼수적인 이런 부분들이 씁쓸하게 다가오거든요. 제도적인 부분에서 이런 이중가격이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명시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채상미]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는데 아무튼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런 IT 기반의 플랫폼 경제는 확산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고 국내에서만 너무 과도한 정책, 규제 정책을 내놓게 되면 또 관련 업계 성장이 저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플랫폼 업체들이 국내 시장에 들어올 수 있게 하고 이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보다 나은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노련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최근 고령화 사회가 진행이 될수록 노후 준비에 대한 걱정도 커지기 마련인데 연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걱정을 계속하는 고령층이 많다는 통계가 나왔다고요?

[채상미]
지금 보니까 통계청에서 밝힌 것처럼 연금을 수령하는 고령층의 51.2%가 현재 일을 하고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이유를 보니까 주로 금전적인 부담 때문이라고 나타났거든요. 그다음에 조사에 따르면 연금을 받는 전체 고령층의 63%는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일을 하고 싶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이 생활비를 충당하거나 돈이 필요해서 일을 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걸 연금 수령하는 월 평균 액수랑 비교를 해보니까 고령층이 받는 연금의 월 평균액이 82만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노후 최소 생활비가 국민연금연구원이 추정한 노후 최소 생활비가 개인 같은 경우는 월 124만 원이 평균 필요하고요. 부부는 월 198만 7000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연금을 받는 노령층이라 하더라도 일을 해서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해야 된다, 이런 현상으로 보여지거든요.

[앵커]
사회 구조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와 정책도 그에 맞춰서 속도를 맞춰서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채상미]
그렇죠. 그래서 정년퇴직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재고용을 하거나 정년을 폐지하거나 아니면 고용 연장하거나 연금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 개편 등을 통해서 이런 논의를 좀 더 속도를 내서 개진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은 해외 증시 전망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쨌든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됐고, 앞으로 추가적인 인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이번 주에 미국의 고용지표가 발표가 된다고요?

[채상미]
맞습니다. 이번 주에 발표될 지표 중에 고용지표 이게 9월에 미국 비농업 부문에 있어서 고용이 얼마큼 됐는지 고용보고서인데요. 이게 굉장히 시장에는 중요한 핵심적인 정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증시를 보면 가장 주목받는 주제가 미국의 고용이 어느 정도 건전한가, 이 부분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미국 노동시장이 얼마만큼 건재하냐 이것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예측하기에는 9월 신규 고용이 약 14만 4000명 정도 증가할 거라고 예상되고요. 실업률이 4.2% 수준을 유이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 고용지표가 부진하게 나온다면 경기침체 우려가 다시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이러면 증시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반대로 연준이 금리를 추가로 인하해야 된다, 이런 데 영향을 준다고 분석이 된다면, 이런 기대가 높아지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도 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 주에는 다른 고용지표들도 같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