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공사비 상승률 2%안팎 관리...소비·투자 보강"

[앵커]
요즘 안 그래도 어려운 건설 현장마다 공사비가 너무 올라 아우성이죠.

정부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2026년까지 공사비 상승률을 연간 2% 안팎으로 관리하고, 내수 경기 보강을 위해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있었던 최상목 경제 부총리 모두 발언 들어보시죠.

[최상목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오늘 새벽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 공격을 단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되며 글로벌 증시와 국제 유가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정부는 높은 경계감을 갖고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필요 시 관계기관 공조 하에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조금 전 발표된 9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6%로, 42개월 만에 1%대에 진입하며 하향 안정세가 자리잡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이상기후에 따른 농산물 가격 상승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므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기는 수출 호조에 힘입어 장기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9월 수출이 588억 불로 올해 최대이자 역대 9월중 1위를 달성하면서 12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와 16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수의 경우 아직 상대적으로 회복에 속도가 나지 않고, 부문별로도 온도차가 있는 모습입니다.

설비투자는 하반기 들어 회복이 가시화되고 있으나, 건설은 작년 수주부진이 시차를 두고 영향을 주는 상황입니다.

소비는 서비스 부문이 3개월 연속 증가하며 회복조짐이 있고, 실질임금 상승폭 확대로 소비여력이 개선되는 흐름입니다마는 누적된 부채부담, 지방인구 유출과 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도 함께 소상공인, 지방 등 취약한 부문의 회복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 부처의 역량을 결집하여 내수 각 “부문별 맞춤형 처방”을 통해 내수 회복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오늘은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를 발족하여 투자 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합니다.

투자의 회복속도를 높이기 위해 계획된 사업의 실행을 촉진하고, 기업의 투자여력을 보강하는 등 투트랙으로 지원하겠습니다.

4분기 내 약 24조원 규모의 현장대기 사업 가동을 지원하고, 20조원 규모 민·관 합동 건설사업에 대한 분쟁 조정안도 도출하겠습니다.

10대 제조업이 금년 목표로 한 110조 원 규모의 설비투자 중 하반기에 계획된 62조 원 규모 투자 이행도 밀착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말까지 연장 추진 중인 임시투자세액공제를중소·중견기업의 경우 2025년까지 1년 추가 연장을 추진합니다.

“건설투자 활력 3대 프로젝트”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건설 수주부진을 공공 추가투자와 민자 활성화로 적극 보완합니다.

하반기 공공기관 추가투자를 1조원 늘려 총 8조원 규모로 추진하고, 공공주택 조기 공급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향후 5년간 민간투자 30조원 확대를 목표로 민간자금 유입을 확대하고 규제를 합리화하는 한편, 공사비 상승 부담 완화 특례 등 다각적인 대책을 시행합니다.

둘째, 건설업계의 핵심애로인 공사비 상승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시멘트·골재 등 핵심 건설자재의 수급안정화를 위한업계 간 자율협의를 유도하고, 자재 공급기반을 확대하여 공사비 상승률을 연간 2% 내외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셋째,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해 지역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자가 보유한 준공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 종부세 합산 배제기간을 7년까지 한시 확대하겠습니다.

끝으로, 소비 부문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각종 소비촉진 프로그램을 비수도권 중심으로 재설계하고, 다자녀가구의 전기차보조금을 11월부터 확대하는 등 내구재 소비를 촉진하겠습니다.

서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정책서민금융 상환유예 대상을 확대하고 기초수급자의 소액 채무에 대한 전액 면제 제도를 신설하는 등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금융지원 3종 세트와 새출발기금을 차질없이 지원하는 한편, 이달 내 배달분야 상생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촉진행사 기간에 온누리상품권 이용을 활성화하는 등 탄탄한 소상공인매출기반도 조성하겠습니다.

청탁금지법령 상 농수산물 선물 가액한도를 상시 30만원으로 규정하는 등 농어민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채소류 등 체감물가 안정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추 수급안정을 위해 정부 가용물량 조기출하와 수입 확대 등을 통해 1만톤을 추가 공급하고, 이달 말 종료 예정인 배추와 무에 대한 할당관세를 연말까지 연장하여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마련한 내수지원 과제가 현장에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빈틈없이, 끝까지 점검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