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PICK] '택시 콜 차단' 카카오모빌리티, 700억대 과징금

[앵커]
세 번째 이슈 볼까요? '택시 콜 차단' 카카오모빌리티, 700억대 과징금 인데요.

카카오모빌리티는 지금 여러 건으로 제재를 받는 중인데 또 거액의 과징금 부과가 결정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과징금 부과는 '경쟁사 택시 콜 차단' 때문입니다.

우티와 타다, 반반과 마카롱택시 등 4개 경쟁사 소속 택시기사들을 대상으로 일반 호출을 차단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잠정이지만 72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를 대상으로 가맹호출을 제공하고, 가맹택시가 아닌 택시에는 일반호출을 제공 중입니다.

그런데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를 늘리기 위해 제휴 계약을 거부한 경쟁사 소속 기사들에게는 일반호출을 차단했습니다.

4개 경쟁사에 소속 기사의 카카오T 일반호출 이용 대가로 수수료를 지불하거나 경쟁사의 영업비밀에 속하는 소속 기사 정보나 택시 운행 정보를 실시간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속 기사들의 카카오T 일반호출을 차단하겠다고 압박을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일반호출 차단을 당해서 피해를 본 택시기사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카카오 피해 택시기사 : 그 전에 기존대로 했을 때는 제가 평균 500만 원 정도 매출을 찍습니다. 그런데 콜이 죽는 바람에 거의 200~250선밖에 안 되더라고요. 2~3달 정도는. 저한테는 큰 타격이죠.]

이런 콜 차단과 콜 몰아주기 결과로 카카오모빌리티는 압도적 시장지배력을 가진 사업자가 됐습니다.

2022년 기준 가맹 시장점유율이 79%에 달합니다.

타다와 반반, 마카롱택시는 사업을 접거나 사실상 퇴출된 상태이고, 유효한 경쟁자는 우티만 남아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과징금 결정에 대해 해당 계약은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상호 정보 제공을 전제로 체결됐고, 확보한 정보를 자사 사업에 활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카카오는 지금 다른 건으로도 제재를 받고 있는데, 그 소식도 좀 전해주시죠.

[기자]
아시다시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인수를 둘러싼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된 상태입니다.

창업자 구속이란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지난해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사 가맹택시를 대상으로 '택시 콜 몰아주기'를 했다고 해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257억 원을 부과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취소 청구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해서 현재 법정 다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카카오모빌리티는 분식회계 혐의로 금융당국의 제재처분을 앞두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이달 중 제재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맹택시 사업을 하면서 택시회사로부터 운임의 20%를 수수료로 받고 그중 15%를 광고와 데이터 대가 등으로 돌려줬는데, 5%가 아닌 20%를 매출로 계상해 매출을 부풀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상장 당시 공모가를 부풀리기 위해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