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취소 피해자 청약통장 공백 되살린다

정부가 사전청약을 받아놓고 사업을 포기한 민간 아파트 청약 피해자의 청약통장 공백을 되살려주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를 대상으로 청약통장 관련 지원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들이 청약 당첨과 사업 취소 기간 사이 청약통장을 유지했다면 채울 수 있었던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를 인정해준다는 것입니다.

대상은 사업이 취소된 민간 사전청약 단지인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 C28블록 등을 포함해 모두 6백26가구입니다.

공사비 급등으로 사업이 좌초되는 사전청약 단지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따른 피해자 구제 조치는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다만 피해자들은 청약통장 부활보다는 실질적인 청약 당첨 지위 복구가 필요하다며 반발하고 있어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