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경제] '일하는' 노령 vs '그냥 쉬는' 청년...'정년 연장' 목소리 커지나

■ 진행 : 이정섭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석병훈 교수 이화여대 경제학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신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연령대별 취업 통계를 봤더니 60세 이상 취업자 수가 처음으로 50대를 제쳤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석병훈]
인구구조 변화하고 60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 참여가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계청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60세 이상 취업자가 674만 9000명으로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원래 60세가 법정 정년인데요. 더 이상 은퇴를 하지 않고 60세 이상이 돼도 계속 노동시장에 남아서 남아서 일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이 60세 이상 취업자 비중 역시 23.4%로 전 연령대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취업자 4명 중에 1명꼴로 60세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60세 이상 취업자 비중 역시 42년 만에 약 4배 늘었습니다. 그래서 1982년 7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6%에 불과했는데요. 지금은 23.4%가 됐으니까 그만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된 결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취업자 수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특히 어떤 분야에서 많이 늘었냐, 고용 형태 같은 이런 고용의 질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석병훈]
고용의 질만 놓고 보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보건복지업이나 제조업에서 취업자 증가폭이 늘었는데요. 보건복지업 같은 경우에는 고령 여성자들이 취업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돌봄 분야의 취업 수요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취업 형태가 많았고요. 그다음에 남성 같은 경우는 60세 이상 남성이 제조업에서 퇴직 후 재고용 형태로 비정규직으로 취업을 많이 해서 고용의 질 자체는 높지 않았고요. 또한 취업이 안 되는 경우에는 창업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령층 창업도 7월 기준으로 창업 기업이 무려 1만 3000개로 15%나 증가했습니다.

[앵커]
소위 촉탁이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많이 두드러지는 것 같은데 내년이나 내후년이면 노령인구가 20%를 넘어서서 초고령사회가 된다는 말이 있는데 그럼 이런 추세들이 앞으로 더 빨라지거나 그 퍼센테이지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석병훈]
이런 현상은 저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산 가능 인구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나이로 치면 15세 이상부터 64세 이하까지의 연령대 인구를 생산 가능 인구라고 보는데 이 생산 가능 인구가 고령화로 인해서 급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생산 가능 인구가 3674만 명이었는데요. 2040년이 되면 21%나 감소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평균수명은 늘어나기 때문에 고령층은 계속 비중이 경제 내에서 늘어나서 고령층 취업이 증가하면서 이렇게 청년층의 노동력을 고령자가 대체해 갈 수밖에 없는 청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런 배경 속에서 노인 기준, 그러니까 노인연령을 65세 정도로 사회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거를 최대한 75세까지 올려보자는 논의도 나왔죠?

[석병훈]
그렇습니다. 신임 대한노인회장의 제안입니다. 법으로 65세부터 노인으로 정해져 있어서 65세가 되면 기초연금도 받고요. 대중교통요금도 경로우대 할인을 받는 등 여러 가지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 65세 노인연령을 10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해서 75세로 늘리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복지혜택을 포기하는 대신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서 노인들이 예를 들면 65세면 자신의 최고 임금의 40% 수준을 받고 일을 하기를 원하면 일을 하게 하고 75세가 될 경우에는 20%만 받고서라도 일을 하기를 원하면 일을 하게 만들어서 사회노동력 부족도 해결하고 그다음에 복지 지출도 줄이자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앵커]
지금 저출생 고령화 현상은 심각해지고 일을 하는 노인은 늘고 일을 하는 청년은 줄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노동공백을 우려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노동시장에서 생산력이나 동력이 떨어질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석병훈]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청년층,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청년층에서 그냥 쉰다라고 답하는 쉬었음 청소년의 숫자가 44만 2000명으로 전년 대비 18.5%나 증가해서 44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청년 인구가 급감할 뿐만 아니라 청년층이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반면에 고령층들은 점점 비중이 늘어나면서 노동시장에서 참여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무리 노동력 숫자가 늘어나거나 유지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노동자의 노동생산성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도 무시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고령층 중에서 우리나라 현재 임금체계가 연공서열, 호봉제 이런 임금체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고령층이라고 하면 노동시장에서 경력이 높아서 임금 수준은 청년보다 높은 반면에 노동생산성 같은 경우는 과연 그 높은 임금수준에 부합하느냐 하는 것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청년층은 노동시장에서 경험을 쌓지 않고 그냥 쉬는 청년이 점점 늘어날수록 노동생산성은 정체되기 마련이고요. 반면에 고령층은 만약 임금 구조가 계약 형태가 바뀌지 않으면 계속 임금은 높은 수준의 임금을 받으면서 생산성은 그에 따라가지 못하게 되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높은 임금과 생산성에 부합하는 문제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을 높이면, 75세까지 올리자는 것이 합의가 되면 자연스럽게 정년연장 또한 그 나이에 맞게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나 우려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석병훈]
가장 큰 문제 두 가지 문제를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과거에도 60세로 정년을, 노동시장에서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했을 때 23~27세 전일제 임금근로가 25%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즉 고령층의 노동력으로 청년층을 대체하는 대체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청년층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게 첫 번째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업들의 경영에서 인건비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 그래서 경영상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경직성 때문인데요. 임금구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공서열, 호봉제 구조로 경직적으로 결정이 되다 보니까 고령층의 정년을 일괄적으로 연장할 경우에는 당연히 높은 임금수준, 반면에 생산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낮은 생산성에 높은 임금을 줘야 되는 고령 노동자가 많아져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이 두 가지가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앵커]
빠르게 변하고 있는 인구구조에 발맞춰서 인식이나 제도개선도 함께 뒷받침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통계를 보겠습니다. 지금 정규직의 비중이 3년 만에 감소를 했고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 차이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정규직 비중은 3년 만에 감소했고요. 임금근로자 중에서 비정규직 기준이 38%에 달해서 역대 2위가 됐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같은 경우는 846만 명이 돼서요. 임금근로자 4명 중 1명꼴로 비정규직 근로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숫자 자체가 늘어나니까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간 임금 격차는 175만 원 차이로 역대 최다로 벌어지는 데 일정 부분 기여했다, 그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이렇게 임금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에서도 어쨌든 비정규직을 선택하는 사유를 보니까 자발적 사유가 굉장히 늘었는데. 이 배경은 뭐가 있을까요?

[석병훈]
근로 문화가 바뀌고 있다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시간만큼 일하는 것을 선호하는 문화가 정착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가 아까 앵커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비정규직 근로자 중에서 자발적인 사유로 비정규직이 나는 되기로 했다는 비율이 66.6%에 달하는 것으로 역대 최고로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자발적인 사유 중에서도 현재 비정규직으로서 근로 조건에 만족한다는 비중이 약 60%에 달하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시간만큼만 일하는 이 비정규직의 고용 형태를 선호하는 방식으로 노동시장에서의 근로계약의 패턴이 바뀌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또 계속해서 노동시장과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연관이 있다고 하셔서 이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IMF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했는데 2.5%를 발표했더라고요. 지난 7월과 비교하면 동일한 수치네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은 2.5%로 유지했는데 이것은 7월 전망치하고 동일하고요. 국내외 여러 기관들에서 전망한 것과 대동소이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정부 그리고 KDI, OECD 등 기관들이 대부분 2.4~2.6%대의 전망치를 내놨는데 그와 동일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우리나라 경제의 기초체력이라고 할 수 있는 잠재성장률이 2%이기 때문에 2.5%라는 것은 잠재성장률보다 높은 수준으로서 우리나라 경제가 경기침체는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동일한 나라도 있고 오른 나라도 있고 여러 가지 나라들이 있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와서 요새 기름값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드리고 있는데. 중동 정세 때문이라서 그런지 여러 우려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유류세를 계속 인하하고 있어서 이거를 원점으로 복귀할지 좀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석병훈]
저는 원점으로 복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인터뷰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의견을 많이 밝혔는데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애시당초 유류세률 인하하기 시작한 배경은 고물가, 고유가로 인한 서민들의 부담줄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6%가 돼서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인 2%에 미달하는, 못 미치는 수준으로 돼서 물가는 하향 안정세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물가 안정을 목표로 유류세를 인하할 명분이 사라졌습니다. 그다음에 유류세를 지속적으로 인하하다 보니까 교통에너지환경세수죠, 이게 유류세가 여기에 포함되는데 교통에너지환경세수에서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하고 있는 점입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수는 올해 당초 예산보다 4조 1000억이 감소할 것으로 재추계 결과 나타났고요. 올해 세수 결손 예상액이 29조 6000억 원에 무려 14%에 육박하는 수치가 유류세 인하로부터 나오는 세수결손이 되겠습니다. 이런 세수결손과 물가가 안정됐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는 유류세 인하를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과거의 사례에서 봤을 때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급격하게 종료하게 되면 서민 경제에 충격이 크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종료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경유 같은 경우는 생계형이 많기 때문에 휘발유부터 인하폭을 단계적으로 낮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도 고민이 많을 겁니다. 세수부족 등의 고민이 많을 텐데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유류세율이 원래대로 환원이 된다면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석병훈]
현재 유류세는 원래 세율에서 휘발유는 20%, 그러니까 164원. 그다음에 경유는 30%, 174원 인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환원하면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64원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리터당 1700원대로 급등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끝으로 뉴욕증시 짚어보겠습니다. 혼조세를 보인 것 같더라고요.

[석병훈]
뉴욕증시가 보합권에서 혼조 마감을 했는데요. 나스닥지수만 0.18% 소폭 상승을 했고 다우존스지수와 S&P500지수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국채금리가 치솟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채금리가 치솟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미국의 경제가 생각과 달리 너무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발표된 소매판매 같은 경우도 전월 대비 또 증가했거든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내수시장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소비가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2 정도 됩니다. 그래서 소매판매가 소매의 속보치이기 때문에 GDP의 성장세가 견조할 것이다라는 것을 시사해서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하 속도가 시장의 전망보다 늦어질 것이다. 이것을 반영해서 국채금리가 올라가고 있고요. 또 다른 것은 도날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선 승리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도날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대선에서 이기게 되면 약속한 관세 인상이라든지 이민을 억제하는 정책이 실현되고요. 그러면 인건비가 상승하고 수입물가가 상승을 해서 고물가가 지속되기 때문에 이것 역시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하 속도를 낮출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 두 가지 이유로 국채금리가 상승하기 때문에 뉴욕증시가 지금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뉴욕증시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