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서울 시내와 서울에서 가까운 수도권에 5만 호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했습니다.
12년 만에 서울 시내 그린벨트 일부를 해제하는 등 사업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에서 추진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아영 기자!
일단 발표된 곳이 어디인지, 좀 알려주시죠!
[기자]
오늘 발표된 신규 택지 후보지는 정확히 5만4백 호 규모로, 서울 시내에 2만 호, 서울 외곽에 3만4백 호입니다.
서울 시내는 서초구 원지동과 신원동, 염곡동, 내곡동, 우면동 일원이 포함된 이른바 '서리풀지구'로 221만㎡ 규모입니다.
서리풀 지구 택지의 경우 55%인 만천 가구를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3곳은 고양 대곡과 의왕 오전·왕곡, 의정부 용현지구 등 3곳으로, 서울의 북서쪽과 남쪽, 그리고 북쪽에 각각 위치했습니다.
고양은 덕양구 내곡동과 대장동, 화정동, 토당동, 주교동 일원으로 199만㎡에 9천4백 호 규모이며, 의왕시는 오전동, 왕곡동 일대 187만㎡에 만4천 호입니다.
그리고 의정부는 신곡동과 용현동 일원 81만㎡에 7천 호 규모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경기도 택지는 모두 서울시 경계에서 10km 이내이며, 전체 발표 부지의 96%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12년 만에 서울 시내 그린벨트 일부를 해제하는 건데 서울시장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오세훈 / 서울시장 : 지난번에 8·8대책 발표할 때 분명히 했던 것처럼 첫째 원칙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최소화하겠다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원칙은 이미 훼손된 곳 위주로 선정하겠다는 거였고요.]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8월 8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서 신규 택지 8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번에 5만 호의 위치가 발표됐고, 내년에 3만 호를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인구가 많은 서울과 수도권이라 관심이 높을 것 같은데 앞으로 추진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이번 신규 택지 발표가 집값 안정을 위한 대책 차원에서 나온 만큼 그 효과를 살리기 위해 정부는 관련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일단 오늘 후보지가 발표됐기 때문에 앞으로 지구 지정과 공사, 분양 등의 절차가 남아있는데요.
지정 전 주민 청문회와 보상조사 착수, 지구계획 수립 조기화 등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해서,
2026년 상반기에 지구 지정을 마치고 2029년에 첫 분양, 2031년 첫 입주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신규 택지 공급은 좋은데 항상 우려되는 게 투기 열풍 우려잖아요. 이에 대한 대책도 있나요?
[로제]
정부도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는 모습인데요,
이른바 예방과 적발, 처벌, 환수라는 4대 투기방지 대책을 철저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부 직원과 사업제안자 등 15,275명과 업무 관련자의 직계 존비속을 대상으로 발표 지구 내 토지 소유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LH 직원 1명이 후보지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0년 2월 증여로 취득한 점으로 볼 때 일단 개발정보 활용 투기 개연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발표 지구와 인근 지역 내 최근 5년간 거래 5,335건을 분석해 이상이 의심되는 거래 1,752건을 선별해 심층 분석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국토부 자체 조사를 벌인 뒤 이상이 확인되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이미 지정된 서리풀 지역 이외 나머지 3곳도 오늘 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 수요를 억제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최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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