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경제] 비트코인, 10만 달러 돌파 앞두고 숨 고르기...가상자산 과세 두고 '시끌'

■ 진행 : 이정섭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채상미 교수 이화여대 경영학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신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점이 어딘지 모르고 끝없이 오르던 비트코인 이야기 먼저 해보겠는데 일단 10만 달러 돌파를 앞두고 숨 고르기에 나선 것 같아요.

[채상미]
10만 달러를 앞두고 약간 조정기에 거치고 있는데 지난달만 해도 7만 달러였잖아요. 그런데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라는 호재가 시장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글로벌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지금 비트코인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숨 고르기는 기술적 조정하고 투자자들의 차익실현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평가가 되고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를 다음 상승을 준비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앞서 앵커가 언급했듯이 정말 끝을 모르고 오르고 있는데 그래도 전문가로서 앞으로 이런 상승세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전망을 해 주신다면요?

[채상미]
저뿐만 아니고 전문가들 얘기에 따르면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상승할 거다, 이렇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크인베스트 창업자 캐시 우드는 비트코인이 2030년까지 약 150만 달러에 이를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갤럭시디지털의 마이클 노보그라치는 전략적 자산으로 비트코인이 자리를 잡을 경우에는 50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거든요. 다만 단계적으로는 글로벌 규제 움직임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 변동성이 매우 커졌기 때문에 이것을 주의깊게 살펴봐야 되고 규제 리스크가 만약에 상승 동력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도 있기 때문에 투자할 때 유의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비트코인을 둘러싸고 여러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보니까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금감원이 조치에 나선다는 내용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채상미]
금융감독원은 최근 시장 변동성이 매우 확대됐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가상자산 거래소 중심으로 이상거래 감시 시스템을 점검한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게 투자자 보호 측면도 있고 시장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거래소 내부의 내부 통제를 이것을 강화하는 것이고 부당거래 방지 그다음에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겠다, 여기에 초점을 두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상자산의 범위하고 정의를 명확하게 하는 법제화 제도도 논의 중이고요. 이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 금감원의 주요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교수님, 이게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코인들도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논란도 계속될 것 같은데요?

[채상미]
내년부터 가상자산 소득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22%의 세율을 적용하는 과세 정책이 시행될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매우 뜨거운데요. 이유는 뭐냐 하면 찬성하는 측은 보면 조세 형평성 입장에서 소득이 있으면 과세를 해야 된다, 이렇게 세수 확대 입장에서 이것을 강조를 하면서 과세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배경을 보면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국에서 이미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책과 맥을 같이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 반대하는 측은 낮은 공제한도, 250만 원으로 인해서 청년 투자자들이, 대부분 투자자들이 젊은 층이거든요. 그래서 과도한 세금 부담을 질 수 있다라는 점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상자산 법제화에 대한 것은 제도적으로 불안전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준비가 부족한데 여기에 대해서 과세를 직접 하는 것은, 빨리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과세 유예를 요구하고 있고요. 특히 청년층의 투자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또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매우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일단 내년 1월에 시행 예정인 건데 지금 국민 청원도 이틀 만에 6만 명 넘게 동의한 상황이라서 이게 유예될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닌가요?

[채상미]
과세 시행 시점이 성급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유예기간 동안에는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당장 시행하는 게 쉽지 않은데 이게 국민청원 아시다시피 6만 명, 이틀 동안 동의한 것도 이런 여론을 보여주는 사례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과세 유예 여부는 제가 볼 때는 정치적 합의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국민적 여론에 따라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계속해서 뉴욕증시 전망 알아볼 텐데 이번 주에는 미국의 추수감사절이 있거든요. 영향이 있을까요? 어떤 것을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채상미]
추수감사절 주간에 뉴욕증시가 원래 28일 휴장하고 29일에는 조기 폐장하잖아요. 그래서 전체 거래일이 3.5일로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거래량이 감소하고 시장 변동성이 또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매우 약한 상태에서 경제지표나 정책 발표가 나오면 가격 움직임이 과도하게 반영될 수 있고 단기적인 투자 전략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연방준비위원회 의사록 공개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주목해 보겠고요. 국내 얘기로 잠시 돌아오자면 지금 재계 서열 6위 롯데그룹 있잖아요. 한때 유동성 위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돌면서 시끌시끌했는데 이유가 어디 있는 건가요.

[채상미]
이게 지금 온라인이나 SNS를 통해서 롯데그룹 모라토리엄 선언했고 그다음에 7만 8000명 감원설 이래서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근거가 없는 루머다, 이렇게 판명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장 불안심리를 자극해서 주가 변동성에 영향을 미친 주요 사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앵커]
그런데 루머로는 밝혀졌지만 계열사의 실적 부진은 어느 정도 사실로 봐야 한다, 이런 분석이 있던데 일각에서 제기되는 롯데그룹의 위기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채상미]
우선 롯데케미칼하고 롯데쇼핑 등이 사실 주요 계열사들 합쳐서 업황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기 부진 때문에. 그다음에 시장 변화로 인해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석유화학 업황이 침체되고 있어서 2021년에 보면 1조 500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보면 3000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롯데그룹 차원에서 보면 부동산 예금 주식 정도 구성된 109조 이상의 현금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기유동성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증권가의 평가고요. 일부 계열사의 실적 부진이 전체 그룹의 유동성 위기로 확대돼서 해석됐다 이렇게 분석됩니다.

[앵커]
일단 어떤 계열사에 따라서 실적부진이 확인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전망이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일단 비상경영체계를 롯데가 돌입하기는 했습니다. 앞으로 사업의 전망은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채상미]
롯데가 오프라인 매장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오프라인 매장 강점을 살리고 또 체험형 콘텐츠 강화해서 융복합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에 대한 경쟁력 확보를 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좀 지켜봐야겠고요. 그다음에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4조 이상의 유동자금을 확보해서 회사채 상환하고 단기적인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는 단기손익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중장기 투자에 초점을 맞춘 전략을 통해서 신뢰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투자자들도 여기에 주시를 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중장기적으로 인적 쇄신 경영 쇄신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제인데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배달치킨을 또 올리겠다, 이런 소식을 밝혔더라고요.

[채상미]
이게 이중가격제를 추진하려고 하거든요. 배달앱 상생협의체 만들어서 중개수수료를 9.8%에서 7.8%로 인하하되 배달비 부담을 점주에게도 보내주는, 전가되는 이런 구조로 합의를 했는데요. 배달과 메뉴의 가격을 매장 가격보다 배달 메뉴가 좀 더 높게 책정하겠다, 이중가격제를 쓰겠다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올리겠다가 아니라 인하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배지친 건가요?

[채상미]
이게 인하보다는 배달하는 메뉴에 배달 가격을 얹어서 다른 가격을 산정하겠다 이게 초점인 거죠.

[앵커]
사실 치킨값이라는 게 계속 원재료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그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계속 올라왔거든요. 담다 보면 치킨 한 마리가 3만 원을 넘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중가격제를 계속 한다면 소비자에게 그런 부담들을 계속 전가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요?

[채상미]
그렇죠. 장기적으로 보면 이중가격제 시행하게 되면 배달 수요 자체를 감소시킬 수 있는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외식프랜차이즈의 매출 구조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요. 소비자들이 가격 비교에 매우 민감해질 수 있다. 그래서 대형 프랜차이즈보다 소규모 매장으로 수요가 이동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프랜차이즈 업계는 뭘 해야 되냐 하면 점주 부담도 완화해야 되지만 소비자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정책을 추구해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투명한 가격 정책, 그다음에 배달비를 분담할 수 있는 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앵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스타트 경제 오늘은 채상미 이화여대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