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공급 차질 없다"... 앞날은 안갯속

국토부 "올해와 내년, 공공주택 공급 차질 없다"
"올해 물량 인허가 심의 중…목표 달성할 것"
정국 불안으로 중장기 부동산 대책 진행 난항 예상
그린벨트 주택 공급·1기 신도시 재건축 등도 난제

[앵커]
계엄 선포로 촉발된 정국불안으로 주택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국토부가 올해와 내년 공공 주택 공급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굵직한 부동산 대책의 상당 부분이 국회를 거쳐야 하고, 정부의 강력한 추진력이 뒷받침돼야 하는 상황이라 중장기 정책 수행에 적잖은 난항이 우려됩니다.

김기봉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올해 들어 10월 말까지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24만4,777채.

정부 올해 목표치 54만 채의 45.3%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서울의 인허가는 2만7,095채로, 목표치의 24.6%에 그쳤습니다.

이런 우려를 의식한 듯 정부는 올해와 내년 공공주택 부문의 차질 없는 공급을 재확인했습니다.

국토부는 LH, SH 등 건설 공기업과 한국부동산원, HUG 등과 점거회의를 열고,

내년도엔 건설형 공공주택 인허가 14만 호를 비롯해 매입임대와 전세 임대 등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2천 호를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상우 / 국토부장관 : 공공주택 착공 또한 올해보다 2만 호 많은 7만 호 착공을 목표로 추진합니다. 국민들께 지속적인 주택공급 확신을 드리기 위해서는 공공에서 기대 이상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특히 올해 공급 차질 우려에 대해서는 인허가 절차상 현재 심의 중에 있어 올해 목표량 14만 호 달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 (인허가를 위한) 사전 절차가 되게 많습니다. 10월경에 관련 서류를 국토부에 제출하면 국토부가 승인을 해주거든요. 국토부가 한두 달 동안 심사를 해서 대부분 12월에 다 인허가 승인을 해줍니다. 국토부가.]

하지만 계엄으로 촉발된 정국 동요와 향후 예측이 어려운 정부의 상황 속에서 중장기 부동산 정책들이 제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지난 8·8 주택 공급대책 49개 정책 과제 중 '재건축·재개발 특례법' 등 17개가 법안 제·개정을 통해야 가능하지만 후 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모두 8만 채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과,

이제 막 선도지구를 지정한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 등,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남은 절차가 얼마나 추진력 있게 진행될지 우려 섞인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영상편집 : 이은경
디자인 : 임샛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