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년과 2016년, 과거 두 차례 대통령 탄핵 사태가 경제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지만, 지금은 대외여건의 어려움이 커서 갈등이 길어지면 경제 타격이 커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은 '비상계엄 이후 금융·경제 영향 평가·대응방안'이라는 제목의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은은 과거 두 차례 탄핵 국면의 경우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을 단기적으로 키우고 소비 심리를 다소 위축시켰지만 전체 성장률은 별다른 충격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은은 하지만 이번에는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글로벌 경쟁 심화 등 대외 여건에서 어려움이 커진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은은 갈등 기간이 과거보다 길어지면 부정적인 영향이 확대될 수 있다며 추경의 여야 합의 통과 등 대외적으로 경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은은 탄핵안 통과로 정치 일정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시장 변동성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면서 변동성이 커지지 않도록 정부와 함께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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