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 "내년 먹거리 할인지원 2천억 투입...30종 할당관세"

환율 급등과 이상기후, 국제유가 불확실성으로 물가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년에 2천억 원을 투입해 먹거리 할인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경제금융상황 점검 TF를 연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차관은 최근 물가는 1%대로 안정되고 있지만 상방 압력이 있는 만큼 내년에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2천억 원을 투입하고, 식품원료와 사료원료 등 30종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해 3,300억 원 수준의 관세를 인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유류세 인하 조치 두 달 연장에 맞춰 유가 연동보조금도 내년 2월 말까지 연장해 버스와 택시, 화물차 등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치 상황과 맞불려 경제 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소상공인 현장 애로 접수센터를 통해 생업피해에 적극 대응하고, 민관 합동 관광상황반을 가동해 방한관광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의무에 비해 지나친 형벌 부과 규정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공해자동차 스티커 부착 위반과 같이 경미한 행정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금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고, 전통주 품질인증 마크를 잘못 표시한 경우 즉시 처벌하는 대신, 시정명령을 먼저 내려 개선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