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잘못된 조치였다고 생각하고 동의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무위원으로서 시국이 현 상황에 이르게 된 것에 송구스럽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책임을 통감하고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언제든 적절한 처신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당시 계엄령과 관련한 조치 등을 지시받았느냐는 질의에는 없었다고 답변하면서 개인적 판단으로 직원들에게 경거망동하지 말고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이 정상적으로 운행되도록 관련 사업조합에 협조를 구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국토위에 '전세사기 유형 및 피해규모' 도 보고했는데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2만5천여 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됐고 이 가운데 2만2천여 명에게 모두 9천7백억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전세사기 사건의 약 60%가 수도권에서 발생했고 피해자 상당수는 20~30대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금액은 보증금 3억 원 이하가 대부분이었고 1인당 평균 피해 금액은 약 1억3천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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