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경제]옷깃만 스쳐도 인연?...정치테마주 과열에 칼 뽑은 금감원

■ 진행 : 이정섭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신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 드립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방금 보셨지만 최상목 부총리가 출입기자 간담회를 가졌는데 내년 우리나라 성장률에 대해서 전망을 어둡게 봤거든요. 아무래도 여러 요인들이 있어서 그런 거겠죠?

[허준영]
사실 이번에 계엄 사태가 있기 이전에도 우리 경제가 조금 좋지 않은 부분이 많았는데요. 거기다가 정치적 불안정성까지 얹어지면서 내수가 더 감소하고 있고 그리고 수출은 이미 피크를 지나서 내려오고 있다라는 평가가 많거든요. 그러면 수출은 아직은 안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내려오고 있다라는 생각 정도 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나라 살림살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권에서는 예산안이 통과되자마자 추경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선을 그은 모습이네요?

[허준영]
최상목 부총리는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추경에 대해서, 그리고 재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집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선을 긋는 모양새고요. 최근 들어서 우리 재정 스탠스를 보시면 어쨌든 간에 최근 들어서는 조금 아껴서 쓰겠다, 필요한 데 쓰겠다라는 스탠스였는데 그 스탠스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봐야 될 부분이 내년에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해서 경기를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어쨌든 간에 미국발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제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환율 뛰고 이런 것 보면 사실은 금리 인하로 대응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학계나 여러 군데서는 재정이 조금 나서야 될 때가 아니냐라는 생각. 재정에 대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때가 아니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결국은 유동성을 늘린다거나 이런 부분을 지적하시는 건가요?

[허준영]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하나는 내년 1년의 살림살이가 있잖아요. 그중에 앞에 몰아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정을 조기 집행하는 게 첫 번째 방식일 수 있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흔히 경기가 안 좋을 때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한다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재정을 1년 살림살이가 있으면 그중에 좀 앞 부분에 몰아서 씀으로써 경기가 너무 안 좋아지는 것을 방어하는 것. 그러면서 선순환 구조로 가는 게 하나, 이것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추경을 하느냐 마느냐가 있는데 추경 상황이 녹록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많은 시청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미 또 작년하고 올해 세수 결손이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추경을 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경기가 너무 안 좋고 지금 다른 쪽에서 경기 대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를 갖고 경기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도 한계가 있다고 하면 결국은 재정이 나서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내수가 어렵다는 것은 경제 주체들이 각각 느끼고 있거든요. 일단 중소기업에서 절반은 자금 사정이 지난해보다 더 나빠졌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허준영]
예를 들어서 큰 기업들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회사채를 발행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보통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방법이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두 번 연속 인하를 하긴 했습니다마는 이게 시장금리의 하락으로는 잘 안 느껴지거든요. 제가 오기 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국채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상승폭, 3년물도 상승폭. 이런 식으로 보면 전반적으로 금리 자체가 기준금리랑 따로 움직이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측면에서는 대출금리가 내려오는 게 되게 안 느껴진다라는 느낌. 그래서 중소기업들의 자금 사정이 어려운 느낌. 왜냐하면 업황이 좋으면 업황으로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업황이 안 좋으니까 대출 같은 것으로 버텨야 되는 게 많은데 그 부분이 잘 안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기업들도 기준금리가 내려온 게 체감을 잘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내년도 금리 인하를 두고도 고심이 깊을 것 같은데요.

[허준영]
지금 보니까 얼마 전에 연준발 쇼크가 한 번 있었잖아요. 뭐냐 하면 내년에 원래는 연준이 금리를 3번이나 4번 정도 내려서 0.75나 1.00 정도 내릴 거라고 생각을 했다가 얼마 전에 연준의 발표는 내년에 두 번 정도 내릴 것 같습니다라는 쇼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는 미국에서, 제가 학생들한테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미국에서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게 태블릿PC만은 아니다. 저희 사과의 태블릿PC을 많이 쓰잖아요. 미국에서 수입하는 것 중 하나가 통화 정책이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기축통화국이 아니다 보니까 미국의 통화 정책을 수입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연준이 저렇게 나오면 우리나라 기준금리 자체도 조금 상방 압력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올라간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내려가는 속도가 둔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압력이 생기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지금 저희가 얘기했듯이 어쨌든 간에 대출 같은 것으로 버티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들 중에서는 이런 대출금리의 하락 폭이 더딘 것이 결국은 내년에도 굉장히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최근에 설문조사 해보니까 작년보다 자금 사정 악화됐다. 내년에도 조금 악화될 것 같다, 이런 설문 조사 결과가 중소기업에서 많이 나오는 것그런 이유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환율에 대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받잖아요. 결국은 수입이나 수출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는데 지금 환율이 사흘 연속으로 올라서 1450원대 뚫었고 그러면 수출로 먹고사는 기업들 자체가 굉장히 고민이 될 것 같은데요.

[허준영]
보통은 저희가 경제학이론으로 따지면 아침부터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경제학이론으로 따지면 환율이 약세가 돼서 원화가 약세가 되면 조금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 가격경쟁력이 생기는 것 아니냐라는 이론은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그게 많이 깨진 것 같아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부분 중간재를 달러로 사다가 가공해서 수출하는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환율이 너무 약세가 되면 원화가 약세가 되면 이미 중간재를 사올 때 가격경쟁력이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환율하고 수출의 관계가 그렇게 세게 잡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환율이 높은 게 좋은 것 아니냐. 최근 들어서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기업들의 업황들에는 조금 더 부담이 되는 것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1450원 선이 뚫리는 것은 금융위기 때나 저희가 보던 숫자인데, 어디까지 솟을지가 걱정이 됩니다. 이보다 1500원 시대가 오는 것 아니냐는 이런 전망도 있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허준영]
제가 약간 비관적으로 말씀드리면 모터가 없는 배를 지금 바다 위에 띄워놓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면 배가 어느 쪽으로 가죠? 바람이 흔들리는 쪽으로, 바람이 부는 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느낌이냐 하면 우리나라 경제뿐만 아니라 아주 많은 경제들이 지금 트럼프 2기가 들어와서 어떤 정책들을 얼마나 세게 내놓을 것이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할 것 같고요.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혹은 금리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게 크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최근 들어서 많은 얘기가 나오는 게 그렇게 모터가 없는 배라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한국 경제가 어떻게 보면 트럼프 2기에 가장 취약한 경제 중의 하나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수출 구조나 바이든 행정부에서 맞춰놓은 미국의 투자 등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와서 방향키를 바꿨을 때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경제가 아닐까. 이런 측면에서는 저는 앞으로 안 좋은 악재들이 있을 때마다 뛸 수 있다라는 부분 하나랑요. 또 하나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최근 들어서 원화 가치가 뭐랑 같이 움직이냐 하면 위안화나 엔화 가치랑 같이 움직입니다. 프록시통화라고 해서 같이 움직이는데 최근 들어서 어쨌든 간에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2기가 들어오면 가장 피해를 많이 볼 경제가 중국 경제잖아요. 어떻게 보면 중국 경제의 위안화 약세 같은 것들이 예상되는 상황. 그리고 일본은행은 생각보다 금리 인상을 잘 못하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같이 묶여서 원화가 여러 가지로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 통화가 약세일 수밖에 없는 상황들에 놓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은 통화에 대한 문제들을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를 다룬 은행권에서도 비상계엄이라든지 위험성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허준영]
은행에서 외화대출을 내부는데 외화대출은 위험한 자산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원행의 건전성 규제 같은 것들을 할 때 외화 대출은 우리나라 원화 대출보다 조금 더 위험한 자산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원화의 가치가 하락하고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위험가중자산이 조금 비중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은행들 입장에서 실제로 그것이 경영에 큰 영향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장부상으로 잡히는 것이 조금 더 위험하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은행들이 최근 들어서 어쨌든 간에 시중금리는 잘 안 떨어지고 있고 예대마진 같은 것들도 보면서 내년은 정말 불확실성이 높은데 이런 여러 가지로 환율은 불안정하고 이런 상황들에서 은행들이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돌고 돌아서 또 추경 이야기인데요. 경제 펀더멘털이 흔들리다 보니까 추가 편성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결국에는 시기상의 문제인데 언제가 적기라고 보세요?

[허준영]
이게 국회를 통과하고 여러 가지 시기상으로 시간은 걸립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되도록 빨리 하는 게 방법이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게 내년에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가 버틸 수 있는 게 내년이 조금 힘들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중간선거가 있기 전까지 초반 2년이 굉장히 세게 정책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많이 영향을, 안 좋은 쪽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되게 큽니다. 특히 내년은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내부의 정치적 불확실까지 굉장히 가중되는 상황이어서 내년을 풀어나가기에는 결국은 재정밖에 없지 않나. 그러니까 경제학자들한테 최근에 많이 설문 같은 것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보면 빨리 해야 되지 않나라는 설득력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사실 시장이 좋든 혹은 나쁘든 시국이 불안하든 이것을 이용하려는 사기꾼들이 또 나타나기 마련인데 지금 정국이 불안하다 보니까 정치테마주를 중심으로 사기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금감원이 특별단속반을 운영한다고요?

[허준영]
예를 들어서 저희가 동향이나 동문이라고 주가가 폭등하거나 가짜뉴스 같은 것으로 주가를 부양하거나 이런 것들 쉽게 말해서 많은데 미국에도 사실은 자본시장이 제일 발달한 미국에도 이런 것은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지속적으로 부진한 상황에서 결국은 이 상황에서 정치테마주 몇 개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시장을 건드리려고 하는 이런 작전세력들이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문제고요. 그런데 투자하시는 분들이 혹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조심하셔야 될 부분은 주가는 이렇게 테마만 갖고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아무래도 시장을 관리하는 금융당국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처럼 시장이 전체적으로 좋지 않을 때 이런 교란하는 힘들이 있는 것들은 문제가 될 수 있죠. [앵커]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때 어떤 점에 유의해서 그러면 이런 상황들을 보면 될까요?

[허준영]
저는 미국 얘기드리고 싶어요. 뭐냐 하면 트럼프가 당선되기 이전에 트럼프, 해리스 이렇게 여러 가지로 테마주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주가는 그런 테마만 갖고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이 미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지금은 시장이 전체적으로 안 좋은 상황에서 테마가 있으면 조금 그나마 좋은 종목들이 몇 개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이 중에 아주 많은 것들은 그 정치인이랑 별로 상관이 없는 것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언제든지 굉장히 쉽게 빠질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고 투자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뉴욕증시도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내일모레면 크리스마스인데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내일이면 크리스마스죠. 뉴욕증시는 어떤 흐름을 보였나요?

[허준영]
최근 들어서 뉴욕증시 3대 지수 다 상승을 했고요. 다우 같은 경우가 기술주 중심의 다우가 조금 빠지다가 올라왔어요. 전반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연준에서 속도 조절하겠다,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 조절을 하겠다, 여러 가지 이슈는 있지만 미국 시장 자체는 내년, 아까도 뉴스 꼭지에도 나왔지만 내년에 결국은 독야청청할 수 있는 전 세계 경제 중에 두 개가 있다면 미국과 인도가 아닐까라고 세계는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결국은 미국 시장으로 자금이 모이는 것, 미국 시장이 계속해서 뜨거운 것. 이런 것들을 저희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