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독한 비상계엄 청구서...한덕수 대행 탄핵 후폭풍 책임은?

■ 진행 : 김정진 앵커
■ 출연 : 이종수 YTN 해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혹독한 비상계엄 청구서가 속속 날아들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융시장이 요동치더니, 이달 소비심리는 팬데믹 이후 가장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엄 선포 대가를 온 국민이 할부로 치를 것이란 외신 보도 그대로입니다. 이종수 해설위원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성탄절이긴 합니다마는 정치 상황 속에 마음껏 분위기를 느끼기가 어렵죠. 미국 시장은 산타랠리를 기록했는데 우리 시장은 좋은 흐름을 보지 못했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이승윤 특파원도 보도했던 대로 오늘 우리 시각으로 이른 아침에 마감한 뉴욕증시 다우 등 3대 지수가 모두 1% 안팎으로 오르면서 산타랠리를 기록했습니다. 그렇지만 코스피는 지난주와 비슷한 2400선을 간신히 턱걸이했고요. 코스닥은 소폭 오르기는 했습니다마는 680선 회복에 그쳤습니다. 올해 코스피는 아시아 주요 국가 중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하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래픽을 보시죠. 그래픽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타이완 자취안지수는 28.85% 올해 올랐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급등하면서 아시아태평양국가 증시 가운데 가장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홍콩 항셍지수, 일본 닛케이지수, 중국 CSI 지수가 모두 두 자릿수 상승을 기록했죠. 그런데 반면에 코스피는 8% 넘게 하락했습니다.

[앵커]
나홀로 파란불이네요.

[기자]
그리고 원달러 환율 지난주보다 5원 정도 올라서 1456.4원에 마감했습니다. 이거 연고점입니다. 그리고 상승을 멈추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460선까지 바짝 다가간 상황입니다.

[앵커]
금융시장에서 전혀 회복의 기미가 없어 보입니다. 안 그래도 어려웠던 우리 경제인데 계엄, 탄핵 이런 정국 속에서 계속해서 적신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소비도 꽁꽁 얼어붙었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죠. 경제가 심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소비자들이 어떤 심리를 갖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이냐, 나빠질 것이냐를 가늠할 수 있을 텐데요. 우리 소비심리는 말씀하신 대로 계엄 사태, 탄핵 사태로 아주 심리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한국은행이 어제 12월 소비자심리지수를 내놨는데 그래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8.4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11월보다 무려 12.3포인트 내려간 겁니다. 이 낙폭이 굉장히 큰 건데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3월 이후 지금 최대폭을 기록한 거거든요.

소비심리지수가 100이 넘어가게 되면 경제를 낙관적으로 보는 거고 그다음에 그 아래면 비관적으로 보게 되는 건데. 앞으로 향후 경기전망도 56에 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계엄령 선포가 어떻게 소비자의 지갑을 닫게 했는가, 이걸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신용카드 이용액을 살펴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엄령이 선포된 이달 초 첫째 주 신용카드 이용액이 전주에 비해서 26%나 급감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빠졌죠. 그리고 모두 다 빠졌는데 광주 같은 경우는 35.9%로 가장 많이 빠졌고요. 서울도 30% 가까운 29%가 빠져나갔습니다.

[앵커]
신용카드 이용액도 계속 감소하는 추세고 정치 혼란이 부추기고 있는 현재의 경제침체. 아무래도 내년이 얼마 나지 않지 않았습니까? 내년에 우리 경제 전망도 밝다고 볼 수 없죠?

[기자]
한국은행이 지난주에 기초체력이라 할 수 있는 잠재성장률, 이게 1%대로 내려갈 것이다 이런 암울한 전망을 내놨는데요. 정부도 이번 주에 원래 당초 내년 성장률을 2.2% 정도 예상했었는데 이것을 1%대로 내려갈 것으로 하향 전망을 했습니다. 이런 게 최상목 부총리가 직접 관련 언급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이렇게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을 1%대로 낮춘 것은 수출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무역관세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소비심리도 꽁꽁 얼어붙고 이런 악재가 겹치면서 이렇게 하향 조정을 하게 된 것인데 최상목 부총리는 이런 불확실성의 확대 흐름이 우려스럽다고 솔직한 심정을 어제 토로했습니다.

[앵커]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들어서면서 일단 떠나는 바이든 행정부와는 외교채널을 다시 가동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말씀대로 한미 외교차관이 만나서 계엄 사태로 지연된 외교안보 일정을 완전히 재개하기로 합의했고 이에 따라서 두 나라 외교장관 회담 날짜를 하루빨리 잡기로 했습니다. 먼저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 관련 얘기를 들어보시죠. 그리고 우리나라 고위 당국자는 트럼프와 한덕수 대행의 접촉에 대해서 소통하고 있지만 아직 일정이 잡힌 것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당초에는 취임 전에는 외국 정상을 만나는 걸 자제하겠다,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아르헨티나 대통령, 캐나다 총리, 프랑스 대통령 등과 만났죠.

일본 이시바 총리와의 회동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정재계 인사로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만 만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해서 아주 초기에 김정은 북한 위원장과 직접 대화를 추진하게 되면 한국을 패싱할 수 있는 우려가 여전한 상황입니다. 실제 미 의회 산하 싱크탱크인 의회조사국이 트럼프의 취임을 앞두고 계엄과 탄핵 사태로 한국이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담은 보고서를 어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한국을 패싱할 우려가 커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경제나 외교 할 것 없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내일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에 나서겠다, 이렇게 민주당이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이 상황도 이야기해 볼 텐데. 탄핵이 실제로 이뤄지게 되면 후폭풍도 있지 않겠습니까?

[기자]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죠. 정치적 혼란이 더욱 가중되는 거죠. 지금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불투명성이요. 그렇게 되면 해외에선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시선이 더욱 불안해지지 않겠습니까? 정상화가 불투명할수록 우리 대외신인도, 이쪽에도 상당히 타격을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덕수 대행이 탄핵을 당하게 되면 최상목 대행이 맡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미국이나 주요국 입장에서 보면 상대 카운터파트의 무게감이 더욱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최상목 부총리 같은 경우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금융시장이나 최전선에서 경제사령탑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 부총리가 대행이 되게 되면 그러면 경제사령탑을 누가 맡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죠. 민주당 일각에서 장관이 줄줄이 탄핵돼서 국무회의가 무효화할 수 있다, 이런 시사도 했는데. 그렇게 돼서 실제로 국정이 마비될 경우에 그 뒷감당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민주당에서도 너무 나간 발언이라고 봐서 그런지 의원의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긋을 모습을 보였습니다.

[앵커]
끝으로 한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내일 여야정 협의체가 출범하기로 한 날이지 않습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문제도 있고 아무래도 경제이나 민생 안보를 살리기 위한 논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거든요.

[기자]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은 한덕수 대행이 내일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것인가, 이걸 지켜보겠다는 입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가 여야정협의체의 변수가 되고 있는 건데요. 우리 경제, 민생이 시급한 상황 아닙니까? 불확실성을 줄여야 하는데 이걸 위해서는 마냥 갈 수는 없습니다. 골든타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일은 어쨌든 간에 약속대로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고 협의체를 출범시키는 모습을 반드시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견을 좁히기 어려운 의제가 있는 것이 사실인데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의장단 명의의 해외특사단 주요국 파견,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합의가 쉬울 수 있거든요.

여기에 의원단 명단이라도 합의를 해서 발표하게 되면 그것 자체로 국내외 시장한테 주는 안정 신호, 이게 상당히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 추가 예산 편성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랑 정부랑 이견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논란은 논란대로 있더라도 앞으로 언제까지 매듭짓겠다, 일정표, 로드맵 이런 게 나와준다면 시장에서는 타협이 이뤄지겠구나, 그러면서 리스크가 관리되겠구나, 이런 기대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정표가 마련된다면 경제 민생 살리기에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경제, 민생, 외교, 안보를 위한 대책이 나와야 될 텐데요. 내일 여야정협의체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수 해설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