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자율주행車, 전문가 "입법 사각지대, 사고시 100% 운전자 부주의 결론 우려"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12월 10일 수요일
■ 대담 :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 (부총장/전기차협회장)

- '레벨2' 테슬라 FSD, 국내 상륙..한미 팩트시트에 따라 국내 상륙 기회 열려
- 테슬라 FSD 장착 '모델 3', 매립식 뒷문 열리지 않아 사망사고 잇따라..국내서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
- 테슬라 자율주행 차량, 사고 발생 가능성 매우 높지만 국내 법 뒷받침 안돼 입법 공백 상태..사고시 운전자 부주의로 결론날 우려
- 테슬라, 통신강국인 한국에 전 세계 7번째로 FSD 도입
- GM 슈퍼 크루즈도 국내 상륙
- LG 에너지솔루션, 벤츠에 2조원대 배터리 공급계약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YTN 라디오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도 한국전기차협회장이신 김필수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님과 계속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하면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에게는 약간 애증의 그런 모습도 있는 것 같은데 주가 많이 올랐다가 또 오버 밸류 이슈가 터지면서 간밤에는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네요. 테슬라의 자율주행 아무래도 좀 많이 앞서 있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FSD 레벨 2를 출시를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어요.

◇ 김필수 : 맞습니다.

◆ 조태현 : 쓸 수 있는 겁니까?

◇ 김필수 : 지금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모델 두 가지 모델이 지금 장착이 돼있거든요. 운행을 하고 있고 유튜브에도 수십 편이 올라와 있어요. 올라와 있는데 문제가 일반 고속도로나 이런 큰 자동차 전용도로만 운전하는 모습이 있는 게 아니라 일반 국도, 좁은 골목 같은 데에서도 운행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이 좁은 골목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이동 수단에다가 보행자가 뒤섞여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게 자율주행이라는 것이 제대로 운행이 될까라는 걱정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요. 물론 이런 장면 보게 되면 이거 알아서 잘해주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국에서 자율주행이라는 용어를 좀 못 쓰게 하는 부분들이 많은 게 운전자들한테 혼동을 일으킨다는 거고 아직은 완전한 자율주행차 나온 거는 전 세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기술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테슬라의 FSD 풀 셀프 드라이브의 약자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구독제 형태예요. 그러니까 몇백만 원을 주고 쓰는 겁니다.

◆ 조태현 : 그냥 탑재돼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돈 내고 쓰는 거예요?

◇ 김필수 : 근데 최근에 들어가서 기본적인 옵션으로 고급 모델에만 장착하는 부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대중 모델까지 확대해 달라고 일반인들 소유자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들어온 거는 아마 고급 모델에 기본적으로 탑재돼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모델이 국내에서 운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국내에서 자동차 관리법상에서 이게 운행이 가능한가 볼 때는 그건 아니거든요. 고민이 많은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한미 FTA라는 것이 상위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국가에서 인정을 하면 해당되는 수입되는 국가에서 그 기준을 통과를 시켜주는 거죠. 그냥

◆ 조태현 : 그렇죠. 이건 헌법에 나와 있죠.

◇ 김필수 : 맞습니다. 그래서 한·미 FTA가 진행이 될 때 이미 그게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테슬라 차량에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아마 실내에서 안에 도어가 매립식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전원이 나가게 되면 여는 방법이 모델 3 제품의 뒷문 같은 건 아예 없어가지고 항상

◆ 조태현 : 문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 김필수 : 국내에서도 이 2명인가가 그걸로 사망을 했어요. 탈출을 못 했습니다. 탈출을 못해서 사망한 사건이 2건이나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자동차 관리법 측면에서 비상시에 탈출에 대한 부분들이 미흡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법 위반입니다. 미국에 요구를 했어요. 이 부분을 개선시켜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10년 동안에 개선을 안 하다가 최근에 개선을 한다고 얘기가 나왔는데요. 우리 말을 들은 게 아니라 미국과 중국에서 대대적으로 리콜과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 조태현 : 맞아요

◇ 김필수 : 자기들이 구조도 바꾸고 또 전원이 나가게 되면 기계적으로 매립식을 돌출형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전기 에너지가 나가더라도 기계적으로 열릴 수 있게끔 이중 장치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 조태현 : 아니 상식인데 그거 왜 안 되는거죠?

◇ 김필수 : 그게 안 됐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보급돼 있는 차는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법 위반인데 이번에 FSD가 국내에서 지금 돌아다니는 것은 더욱이 이번에 한·미 FTA 팩트시트가 통과됐잖아요? 팩트시트에 5만 대라는 한정된 물량도 풀렸고요. 그다음에 안전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미국에 대한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국내에서 운행을 하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국토교통부 이런 데서 좀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안전에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사고가 생길까, 사고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라든지 요새 또 ADAS 시스템 이 차에 많이 보급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 낮에 운전하다 보면 운전 혼자서 잘합니다. 그러다 보면 운전이라는 건 분업이 안 되고요. 또 전방 주시라는 운전자의 의무가 있지만 이게 10번, 20번 열심히 운전 잘하다 보면 방심하게 되고요.

◆ 조태현 : 방심하게 되죠.

◇ 김필수 : 눈이 다른 데 돌아가고 휴대폰을 본다든지 심지어 졸음까지도 자기도 합니다.네 그러다가 한 번 사고 나면은 그게 바로 대형 사고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러한 시스템으로 인해서 여러 명이 이미 사망을 했어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 운전자의 전방주시 태만입니다. 그걸로 결론 짓는 거고요. 보험도 자차하고 대물 보험 뿐이 없거든요. 일반 지금 종합보험 들어가 있는 정도로 그 정도로 해주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 테슬라의 FSD가 지금 국내에서 운행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일반 국도라든지 이런 데서 이 완벽한 게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레벨 2, 레벨 3로 올라오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레벨 3까지도 지금 로봇 택시 같은 경우가 초보 단계고 레벨 4는 아예 없고요. 그래서 사고가 분명히 생기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상자까지 크게 생기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전방 주시 태만, 안전거리 미확보로 결론납니다.

◆ 조태현 : 그렇겠죠.

◇ 김필수 :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이 돼요. 부정적인 거에 대해서 너무 이것만 나오다 보니까 너무 믿지 말아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내 자신의 운전을 믿어라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지 운전 보조 기능을 너무 의지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제가 아는 분이 자동차 전공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도 이거 이런 것들을 써요. 쓰는데 야밤에도 너무 잘한다고요. 저번에 타고 갔는데 아예 놓고 가시더라고요. 그분도 옆에서 타고 가는데

◆ 조태현 : 자동차업계에 계시는 분이

◇ 김필수 :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 하면은 10번 3번 잘하다 보면 소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야도 전방 안 하고 저쪽만 쳐다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방을 봐야 되는데 불안한 거죠. 그래서 그게 습관입니다. 습관이고 여기에 의지하는 게 커지게 되면 나중에 졸음 운전도 사망률이 90% 이상이 되는 이유가 제동을 안 하고

◆ 조태현 : 그렇군요.

◇ 김필수 : 또 몸이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사망률이 높거든요.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한 번의 사고로 인해서 사망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국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부도 상위법이다 하니까 손을 안 대고 있고 주무부서 국토교통부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은

◆ 조태현 : 약간 공백 상태인 거네요?

◇ 김필수 : 맞습니다. 그래서 사각지대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걱정이 지금 앞서고 있고 혹시라도 사망자가 발생해서 그때 되면 또 난리가 날 겁니다. 이거 누가 열었느냐부터 책임 소재 따지고 미국에 대해 책임 소재를 따질 수 있습니까? 안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결국 또 이 보인이의 개인의 실수에 의해서 사망자로 등장하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직까지는 완벽한 거 없고요. 또 국내 시장에서 빅데이터가 이렇게 쌓인 것도 없습니다. 또 미국에서 들어온 FSD는 주로 미국에서 나온 빅데이터를 준용할 수

◆ 조태현 : 주행 환경이 완전히 달라요.

◇ 김필수 : 완전히 다릅니다. 이런 걸 국내에서 FSD를 쓰는 이유는 대한민국이 5G가 전 세계적으로 전국적으로 구축이 잘 돼 있고 새로운 신문물에 대해서 도입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선진국 중에 소비자 문화가 입증이 되면 글로벌 어떤 국가도 통할 수 있다는 공식이 있어서 아마 테슬라도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푼 이유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반대적인 측면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우리나라가 아까 규제 일변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보험도 좀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개발해서 시장에 나왔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보험도 제대로 보상도 해주고 또 책임 소재에 대한 것들도 네거티브 정책으로 바꾸지 않으면 무작정 막아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풀어서 우리 대한민국만의 빅데이터가 모여야지만 우리 걸 우리가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양면적인 거 풀어야 되는 건 맞는데요. 또 안전에 대한 어두운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 이 부분을 어떻게 절묘하게 조화시켜주느냐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숙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이 자율주행 자율 주행 아닙니다. 이름만 자율주행이지 보조 기능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테슬라가 아직은 국내 서비스가 안 되는데 로봇 택시 앱 이것도 열어둔 상태라고 하잖아요? GM 역시도 이런 것들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 김필수 : 맞습니다.

◆ 조태현 : 자율주행 일단 대세가 되긴 되는 것 같아요?

◇ 김필수 : 대세입니다. 내년에는 아마 이 가장 큰 목소리 높아지는 게 로봇하고 자율주행일 것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자율주행이 아까 말씀하신 GM의 슈퍼 크루즈도 1개 모델이 이미 국내에서 이미 탑재돼서 다니고 있고요. 또 이 테슬라의 FSD도 국내에 시작이 됐고요. 그런 입장에서 현대차 그룹 입장에서는 또 고민이 되는 겁니다. 기술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과연 우리 할까 말까라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자유스럽지 못한 규제 일변도의 정책도 있다는 거 이게 혼재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각지대도 존재한다는 것 풀 건 풀어야 되겠지만 보험이라든지 제도적에 대한 부분들도 안착을 시켜야 될 것 같고요. 또 국민들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없애는 노력도 정부 측면에서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들어왔을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이런 부분들인데요. 규제 이런 측면에서 제도적인 노력도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올해 그거는 내년에 과제로 남겨두기로 하고요. 이 내용 하나 간략하게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시장도 안 볼 수가 없는데 최근에 메르세데스 벤츠가 LG 에너지솔루션과 대규모 배터리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요. 지금 여기는 중국산 쓰다가 청라에서 큰 사고도 났던 적이 있었는데 이게 어떤 배터리 경쟁 구도의 변화가 될 계기 있다고 보십니까?

◇ 김필수 :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은 이 배터리는 한·중·일이었는데 일본은 파나소닉 하나만 테슬라 쪽에 주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요. 결국은 한·중 싸움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배터리는 근데 국내 배터리 3사를 합치더라도 중국의 CATL을 못 넘어가고 있어요. 특히 중국은 우리가 말하는 이 삼원계 배터리, 리튬 이온 NCM 배터리라고 얘기를 하죠. NCM과 LFP라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 양날개를 갖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리튬 인산철은 에너지 밀도가 떨어지면 가격이 싸고 내화성 화재가 덜 생깁니다. 그런데 NCM 배터리는 가격이 높지만 에너지 밀도가 높아서 일반 전기차에 넣기는 아주 좋거든요.

◆ 조태현 : 좋은데 비싸다

◇ 김필수 :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중국은 이 양날개를 갖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뿐이 없었다는 거예요. 리튬 이온 우리는 삼원계 밖에 없었고 LFP가 없었어요. 근데 LFP가 드디어 생산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LFP가 자동차용이 아니라 ESS용입니다. ESS용도인데 요새 최근에 들어와서 ESS가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어요. 데이터 센터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마 이 한·중 간의 싸움에서 이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관건인데요. 이번에 벤츠가 또 LG 에너지솔루션 거를 또 3차에 걸쳐서 이번에 또 추가로 계약을 맺었는데 아마 서방에서 우리나라의 새로운 미래 배터리에 대한 것들, 가격 경쟁력 가성비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숙제라고 보고 있어서 앞으로 더 치열해지는 것이 한·중 간의 배터리 전쟁, 전기차 전쟁이 될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새로운 배터리 개발이라든지 또 가성비 좋은 배터리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새해에는 배터리 대전에도 관심을 많이 기울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필수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필수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