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 경제] 신한카드, 가맹점주 19만 명 개인정보 유출...내부 직원 소행

■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올해는 유독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신용카드사인 신한카드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가맹점 대표자 19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는데 해킹이 아닌 내부 직원의 소행으로 드러났습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알아보겠습니다. 신한카드에서도 유출사태가 터졌습니다. 어떤 사고입니까?

[석병훈]
이번에 유출된 정보가 19만 2000건에 달하는데요. 가맹점 대표자들 관련된 개인정보가 많이 유출됐습니다. 그래서 가맹점주의 휴대전화 번호, 성별, 생년월일이 유출됐고요. 이외에 신규 가맹점의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가맹점 정보도 유출됐는데 신한카드 측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계좌번호 같은 신용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유출 규모는 큰 상황인데 이게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어서 이 부분도 심각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사건이 외부 해킹이 아니라 내부 직원이 실적을 위해서 정보를 빼돌려냈다고 합니다. 회사 측에서는 개인의 일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말 그대로 믿어도 될까요?

[석병훈]
내부 통제 시스템의 실패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2022년 3월부터 2025년 5월까지 3년 2개월 동안 5개 영업소에서 직원 12명이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조직적으로 가담한 걸로 나와 있는데요.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기존의 방식과 다르게 내부 직원이 모니터 화면에 있는 정보를 카메라로 찍어서 유출하거나 수기로 적어서 유출하는 이런 식의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회성 사고가 아니라 3년을 넘게 지속됐기 때문에 이것을 내부 통제시스템에서 잡아내지 못한 점은 문제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5개 영업소에서 다수 직원이 연루됐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영업이 관행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서 이것은 단순히 직원 일탈로 보기 어렵고 내부 통제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결국 회사 차원의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인데 특히 가맹점 대표자들의 휴대전화 번호가 유출됐다는 점이 걱정입니다. 이게 실제로 어떤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석병훈]
신한카드 측에서는 민감한 주민등록정보나 신용카드 정보가 유출되지 않았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식의 해명을 내놓고 있지만 가맹점 대표자의 실명과 휴대전화 번호만 가지고도 상당히 타깃팅을 해서 범죄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대출수요가 큰 편이고요. 그리고 정부가 주는 지원금 정보에도 쉽게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서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에 유출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실제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앞서 우리카드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고 이때 당시에 과징금만 134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신한카드은 어떤 과징금 받게 될까요?

[석병훈]
지금 법조계와 금융계 전망에 따르면 신한카드가 우리카드보다도 강력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3년 넘게 장기간 동안 정보 유출 사고가 지속돼 왔다는 점, 그다음에 내부직원들이 영업실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보안을 우회해서 정보를 빼돌렸다는 점,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우리카드보다 심각성이 인정돼서 과징금 규모가 100억 원 대 중반까지 달할 수 있다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앵커]
다음 이슈로 넘어가서 한중일 3국이 5대 주력 제조업 분야 중심으로 수출 시장에서 치열한 주도권 경쟁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부분이 나왔는데 중국의 수출 경쟁력이 양적 그리고 질적 측면 모두에서 빠르게 앞서 나가고 있다, 이런 기록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석병훈]
보면 반도체만 유일하게 우리가 한중일 3국 중에서 1위를 유지하고 있고요. 자동차, 기계, 철강, 화학공업에서 다 중국이 1위로 올라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장 우려되는 점은 우리가 그러면 결국 한국 경제가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이 우려되는데요. 실제로 이것도 지표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8년 이후에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15~21% 정도였는데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28%로 늘어났거든요. 이러면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반도체 업황에 따라서 한국 경기 변동이 좌우될 수 있는, 취약하게 반도체 업황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고. 또 다른 것은 뭐냐 하면 반도체라는 산업의 특성에 있습니다. 이것이 반도체 10억 원 생산하면 유발되는 취업자 수가 2. 1명에 불과해서 전 산업 평균 10명의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낮은 취업 유발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수요가 다른 산업에 유발되는 부가가치 역시 한 단위당 0. 09단위에 불과해서 자동차나 선박은 0. 4단위가 넘어가거든요. 이런 것에 비해서 다른 산업에 연관되는 경제유발효과도 낮아서 반도체에 집중하게 될 경우에는 상당히 한국의 경기의 취약성, 경제성장의 취약성이 커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반도체 외의 산업의 경쟁력 회복이 시급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임금 문제까지 있죠. 한국 제조업 임금이 일본이나 대만보다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석병훈]
임금이 경제학에서 봤을 때 노동생산성을 나타나는 지표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임금 수준이 한국이 일본, 대만보다 28~26% 높은데 노동생산성도 이에 상응해서 높다라고 하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동생산성은 일본이나 대만보다 낮은 것으로 OECD에 의해서 추정되고 있다는 점이 심각한 문제거든요. 2023년 기준 한국의 시간당 노동 생산성이 OECD 평균의 75% 수준에 불과하고요. 일본이나 대만보다 낮은 것으로 OECD 조사 결과 나왔는데. 생산성이 뒷받침되지 않은 높은 임금 수준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깎아먹는 그런 것으로 나타나서 상당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앵커]
규제는 강하고 임금 부담은 크고 중국은 무섭게 따라잡고 있고 첨단신산업을 키운다고 하면서 규제는 그대로거든요. 이런 부분에 모순은 없겠습니까?

[석병훈]
여러 가지 모순적인 점이 지적되고 있는데요. 정부도 반도체나 AI 전환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첨단 산업 육상하겠다고 대규모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규제 같은 부분이나 노동시장의 경직성 이런 쪽은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많이 뒤처지는 거꾸로 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화하는 정책이라든가 공장 설립 인허가, 신서비스 출시 같은 등등 규제 등을 낮춰져야 되는데 대표적인 규제로 우리가 지적되는 게 반도체의 연구개발 인력조차도 주52시간제에 묶여서 연구를 중단해야 되는 이런 상황은 모순적인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렇다면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나라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손봐야 할 것 어떤 게 있을까요?

[석병훈]
가장 먼저 손봐야 될 게 2개라고 생각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먼저 기업의 투자를 높이기 위해서 세제상의 혜택을 우리 경쟁국 수준으로 맞춰져야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대표적으로 법인세 같은 경우도 미국의 연방 법인세보다 우리 법인세 최고세율이 높아서 대기업들이 국내에 대규모 투자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세제개편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규제를 바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국이 무섭게 우리의 기술력을 따라오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 가지 산업 간의 규제 장벽을 낮춰서 AI로 개발된 신기술을 여러 산업에 동시다발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고 상업화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규제를 지금 네거티브 규제, 원칙적으로 허용되면서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이런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하는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손보험 얘기를 해 볼 텐데요. 내년에 실손보험료가 평균 7. 8% 오른다고 합니다. 수치를 보니까 최근 몇 년 중에 가장 큰 폭의 인상이 예고됐는데 일단 보험업계는 왜 이렇게 올리자고 하는 건가요?

[석병훈]
기본적으로 일부 소비자들의 의료 쇼핑이라고 하죠. 비급여인 도수치료라든지 주사제 같은 불필요한 의료를 많이 이용하는 것. 그것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의료기관에서도 비급여 제품에 대해서 서비스에 대한 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것. 이런 두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실손의료보험이 급등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실손보험 구조 자체가 지속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도 짚어주셨고요. 보험사는 더 올려야 한다고 하고 소비자 부담은 이대로 된다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금융당국과 정부는 어떤 해법을 내놓고 있습니까?

[석병훈]
결국 가장 큰 해법은 비급여 상품, 서비스 도수치료나 주사제 같은 것에 대해서 뭔가 과잉진료의 온상이라는 의료쇼핑이 온상이 되기 때문에 비급여항목을 표준화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해법이고요. 이것도 보건복지부에서 인식을 해서 도수치료 같은 것들을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얘기했고요. 또 다른 것은 상품 구조를 개편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해서 결국 필수의료 중심으로 보장범위를 높이는 실손보험 5세대를 출시해서 그쪽으로 가입자들의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대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대책이 과연 효과적으로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