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KT 해킹방지 소홀...전체 이용자 위약금 면제"

정부가 해킹 방지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KT에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해지 위약금을 면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관합동조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KT 서버 94대가 악성코드 103종에 감염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KT 측이 지난해 3월 감염 서버 41대를 발견하고도 정부에 알리지 않고 코드를 삭제하는 등 자체적으로 조치하면서 피해 파악이 늦어졌습니다.

서버 감염과 별도로 불법 초소형 기지국 펨토셀이 통신망에 무단 접속해 피해를 본 이용자는 2만 2천227명, 무단 소액결제 피해자는 368명, 피해액 2억4천3백만 원으로 중간조사 결과와 같았습니다.

또 불법 펨토셀 분석 결과, KT 망 접속에 필요한 인증서와 서버 IP 정보, 트래픽을 가로채 전송하는 기능이 확인됐고 결제 인증뿐 아니라 이용자 문자와 통화 내용 유출도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과기정통부는 KT 보안 조치가 총체적으로 미흡해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위약금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사단은 또 KT 측의 보안조치를 강화하고 분기에 1회 이상 모든 자산에 대한 보안 취약점 점검하고 운영시스템 접속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관하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