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6년 1월 19일 월요일
■ 대담 : 허란 한국경제신문 기자
- 美-대만, 15% 상호관세 합의..대만, 368조 美 직접투자한다
- 韓 '반도체 최혜국 대우' 관세협정 합의했지만, 美 국가별 별도 협의 강조
- 러트닉 美 상무장관 "반도체, 100% 관세 내거나, 미국에서 생산해야"
- 트럼프 '반도체 포고문' 발표 "THE TARIFF KING"
- 여한구, 삼성 SK하닉 美 공급 반도체는 AI서버와 데이터센터 필수적..관세 대상서 빠질 수도..단, 중장기적 대만 수준의 대미 투자 압박
- 김용범 "늦어도 1월말 추가 공급대책 낸다..기대 수준 이상 의욕"
- 김용범 '똘똘한 한 채' 보유세 발언..서울 강남 및 한강벨트 고가 아파트 보유자 겨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태현: 이번에는 '반도체 관세 문제' 한번 다뤄볼까요? 미국과 대만이 반도체 관세에 합의를 했다 하는데, "한국이 약속 받은 '최혜국 대우'가 시험대에 올랐다"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허란: 네. 미국과 대만이 15일 파격적인 무역 협정에 합의하면서 한국 정부와 업계가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반도체 공장 건립 등 총 2500억 달러, 우리 돈 368조 원을 미국에 직접 투자하기로 했는데요. 대만 정부는 이에 더해 대만 기업들에게 2500억 달러 규모의 신용 보증을 제공해, 추가 투자를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미국은 대만에 물리는 상호 관세를 20%에서 15%로 낮췄습니다. 핵심은 '생산량 연동형 관세 면제 조건'입니다. 대만 기업이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동안, 생산 능력에 2.5배까지 관세를 면제해 주고, 공장 완공 후에는 생산 능력의 1.5배까지 관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만의 TSMC는 미국 '애리조나주'에 기존에 계획한 공장 외에 반도체 공장 5개를 추가로 증설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미국 정부의 목표는 대만 반도체 공급망의 40%를 미국으로 가져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태현: 알겠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이 상황에서 왜 대만 합의가 우리에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까?
◆허란: 네. 한국은 지난해 11월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하면서 반도체에 대해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기로 했습니다. 당시 공동 팩트시트에 "반도체 교역 규모가 한국 이상인 국가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명시됐는데요. 사실상 대만을 기준점으로 삼은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정부는 이를 "반도체 관세에 대한 사실상의 최혜국 대우"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대만이 생산 능력의 배수를 기반으로 한 구체적인 수치와 조건을 담은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문제가 좀 복잡해졌습니다. '한국에 불리하지 않은 대우'라는 이 선언적 문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반도체는 관세율 1% 포인트 차이만으로도 수천억 원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도 "국가별로 별도의 합의를 할 것"이라고 밝혀서, 미국이 대만에 적용하는 기준을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별도 협상을 통해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조태현: 알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과제가 하나 던져진 셈인데요. 지금 미국 쪽에서 나오는 소식을 보면요. 그동안 반도체 관세는 물린다, 물린다 하면서 계속 뒤로 물러섰었는데, 이번에는 뭐 진짜 하겠다 라고 또 엄포를 놓고 있나 봐요. 어떤 내용입니까?
◆허란: 네. 미국이 본격적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16일 뉴욕 주의 '마이크론 신규 공장 착공식'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고 싶은 모두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100% 관세를 내거나,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정 기업을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한국과 대만이 주요 '메모리 반도체 생산국'이라는 점에서 두 나라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8월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반도체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이후 관세 전면 도입을 유예하고, 수출국과 협상하는 방향으로 선회했었었는데요. 하지만 지난 14일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포고문'에 서명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습니다. 포고문에는, 미국으로 수입된 특정 반도체나, 파생 제품의 미국의 기술 공급망 구축이나, 제조 역량 강화에 기여하지 않을 경우 25%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1차 타깃은 대만에서 생산된 후, 미국으로 수입됐다가 중국으로 수출되는 NVIDIA의 AI 칩 H200이나, AMD의 MI325X입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미국 내 제조를 유도하기 위해, 반도체 및 파생 제품 수입에 대해 더욱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며 2단계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조태현: 글쎄요. 뭐 트루스 소셜 본인의 SNS에도 자신의 사진 이런 것들을 올려가지고, 자기를 '관세왕' 이렇게 표현도 하던데, 이게 가능할지는 의문이 듭니다. 어찌됐건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허란: 네. 장기적으로 영향이 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먼저 나오는데요.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현재 미국이 발표한 1단계 조치는 "NVIDIA와 AMD의 첨단 칩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우리 기업들이 주로 수출하는 메모리 칩은 제외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작년 한국 반도체 수출액 1734억 달러 중 대미 수출액은 138억 달러로, 전체의 7.9%의 수준인데요. 이 또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에 공급하는 HBM 같은 첨단 메모리 반도체는 AI 서버와 데이터 센터에 필수적이라, 이 관세 적용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입니다. 한국산 메모리 반도체 없이는 뭐 NVIDIA, 애플 등 미국 빅테크들이 제품을 만들 수 없다는 현실적 판단 때문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대만이 천문학적인 투자를 약속한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도 추가 투자 압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텍사스주 테일러에 대한 투자 규모를 170억 달러에서 370억 달러로 확대했고, SK하이닉스도 인디애나주에 38억 7천만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미국에 추가로 공장을 지을 여력이 없는데, 미국 정부가 관세를 앞세워 추가 투자를 압박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 본부장도 "2단계 조치가 언제, 어떤 형태로 확대돼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경계했습니다. 청와대는 18일 한미가 합의한 분리하지 않은 대우 원칙에 따라,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협의를 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고, 이 산업통상부 등 관련 부처로부터 보고를 받고,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미국과의 협상에 대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태현: 알겠습니다.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우리에게 또 다른 변수가 생겼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끝으로 이 주제 살펴보도록 하죠. 주택 공급 문제인데요. 지금까지 주택 공급 대책을 낼 거다, 낼 거다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미뤄지고 있어요. 일단은 설 전에는 나온다는 겁니까?
◆허란: 네 맞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모두 설 전에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윤덕 장관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여유 있게 잡으면 명절 전에 무조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늦어도 1월 말까지는 발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김용범 실장도 "어느 정도 확보가 마무리된 물량이 있고, 또 발표도 할 수 있지만, 시장에서 기대하는 수준 이상으로 의욕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올해만 해도 서울 수도권에서 공공분양 아파트 2만 9천여 가구가 나오는데, 이는 최근 5년간 평균 분양 물량인 1만 2천 가구보다 141.7%나 증가한 규모입니다. 특히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과 관련해서 서울시와도 꽤 의견이 접근해 가고 있다" 라고 밝혔는데, 서울시는 최대 8000 가구 수준을 제시했지만, 정부는 1만 가구 이상을 요구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태현: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김용범 실장이 '똘똘한 한 채' 세금 강화 발언을 해서 이게 또 논란이 됐다고요?
◆허란: 네. 김용범 정찰 실장이 14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을 한 건데요. 이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고가 1주택자에 대해, 보유세와 양도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주택 공급 정책이 발표되고 가격이 안정되면, 그 다음에는 세금 문제를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며 "같은 1주택이라도 소득세처럼 20억, 30억, 40억 등 이 구간을 촘촘히 해, 보유세를 달리 적용하자는 제안을 고민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고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2.7%에 그치는 반면, 소득세는 최고세율이 45%에 달해 조세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양도세 역시, 이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할 경우, 최대 80%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는데, 이 부분도 손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됐습니다. 서울 강남권과, 또 한강 벨트 고가 주택 보유자들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조태현: 알겠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에서는 황급하게 부인을 했다고 하는데, 당정청에서 정책적인 이런 혼선 같은 것들이 너무 자주 반복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조심해서 제대로 좀 조율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허란 한국경제신문 기자와 함께 쌓여 있는 경제 뉴스들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허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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