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화가 많이 났다" 주병기, '국민 밉상' 쿠팡에 화 말고 제재할 방법은?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6년 1월 21일 수요일
■ 대담 : 이광수 국민일보 경제부 기자

-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납품대금 지급기한 단축, 시장지배적 사업자 과지음 상향 등 포함..22건 법안 발의돼
- 단, 美의회 '韓정부가 미국기업 못살게 군다' 온플법 반대 중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태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 사건이 처음으로 알려진 게 11월 20일이었으니까요. 지금 두 달하고, 조금 더 지난 상황이 됐습니다. 쿠팡에서 최근 소비자 보상 안으로 5만 원 쿠폰을 제공하기도 했죠. 이거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받을 때 이거 납득이 되셨습니까? 말이 5만 원이지, 쿠팡에서 쓸 수 있는 거는 5천 원 많아봐야 1만 원 정도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도 화가 많이 난 것 같은데요. ‘정말 화가 많이 났다’ 라는 공개 발언까지 했습니다. 보상안을 이용해서 매출을 올리려고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나오는데요. 관련된 이야기는 이광수 국민일보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자님 나와 계십니까?

●이광수: 네 안녕하세요.

◇조태현: 네 안녕하십니까. 기자님, 어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쿠팡의 보상안을 두고 정말 화가 많이 났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이 이런 말 하는 거 굉장히 이례적으로 들리는데요. 왜 이런 지적이 나온 겁니까?

●이광수: 네. 뭐 실제로도 화가 많이 났을 것 같고요. 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쿠팡의 보상 방식이 큰 문제가 있다 라는 지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조태현: 다들 화가 많이 났을 것 같습니다.

●이광수: 네 맞습니다. 쿠팡이 이달 15일부터 1인당 5만 원 규모의 보상을 순차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5만 원이면 그래도 괜찮지 않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이게 현금이나 외부에서 사용 가능한 보상이 아니라, 쿠팡 플랫폼 내에서 사용 가능한 쿠폰인데요. 대부분 로켓 배송 등 쿠팡에서 상품을 구입할 때거나, 아니면 쿠팡 이츠에서 배달 음식 주문하실 때 주로 사용하실 텐데, 쿠팡과 쿠팡 이츠에서 사용할 수 있는 5천 원 쿠폰을 각각 제공한다는 거고요. 나머지 4만 원은 서비스도 아직 생소한 쿠팡 트래블에 2만 원 명품 플랫폼인 '알럭스'라는 곳에서 2만 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보상 규모는 크지 않은데, 외부에는 1인당 5만 원 규모의 보상을 했다 라고 홍보하는 효과가 있을 거고요. 이용자 같은 경우에는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런데도 다시 쿠팡에 접속을 해서 소비를 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다시 쿠팡은 이용 데이터도 모을 수가 있고. 돈도 모을 수가 있고, 또 이렇게 플랫폼 체류 시간이 그런 구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고에 대한 사과나 배상이 느껴진다기보다는, 이번 기회를 뭔가 플랫폼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조태현: 마케팅이네. 마케팅.

●이광수: 맞습니다. 그렇게 좀 활용했다 라는 겁니다. 실제로 주 위원장이 정보 유출 사건을 이 플랫폼 확장에 활용했다 라고 언급한 것도 이 때문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이 피해 보상이 이용자 권리 회복보다도 플랫폼 성장을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조태현: 개인적으로는 당국자가 이런 말 하는 거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데, 이번만큼은 좀 이해가 되긴 합니다. 워낙 쿠팡이 좀 막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쿠팡이 납품업체 데이터를 활용해서 PB 상품을 내놓았다. 이런 의혹도 다시 언급이 됐어요.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이광수: 네. 쿠팡이 수많은 업체들의 물건을 파는 플랫폼 업자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이 PB 상품, 자체 상품을 만들어서 파는 상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장을 운영하기도 하고, 시장 안에 직접 상품을 판매하기도 하는 건데, 쿠팡은 플랫폼 운영자로서 어떤 상품이 언제, 누구에게, 얼마에 잘 팔리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를 이용해서 잘 나가는 지금 남의 집 메뉴를 그대로 베껴서 자기 브랜드로 내놓는다는 이런 의혹으로 지금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 쿠팡에 입점해서 제품을 판매하는 중소상공인들의 제보, 지금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된 거고요. 쿠팡이 이 플랫폼 운영자이자, 상품 판매자이니까 이 중소상공인 분들은 쿠팡이 일종의 심판과, 선수의 지위를 동시에 누리는 게 좀 문제 아니냐? 그래서 이 구조 자체가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원인이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요즘 물가도 비싼데, 저렴한 쿠팡 PB 상품 우리가 구입할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니냐? 라고도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쿠팡이 이렇게 데이터를 독점을 해서 경쟁업체를 다 이렇게 몰아내고 나면은, 결국 시장에는 쿠팡 PB 상품만 남을 수도 있거든요?

◇조태현: 네. 그렇죠.

●이광수: 그렇게 되면 쿠팡 PB 상품이 지금처럼 계속 저렴할 것이냐에 대한 생각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쟁자가 없는 상태에서 쿠팡 PB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안이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고, 사실 자본주의 경쟁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도 피해가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조태현: 요즘은 데이터가 돈 자체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루트를 밟게 되면, 결국에는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화가 난 사람들, 굉장히 많고요. 쿠팡에 대한 여론도 나빠지고 있는데, 막상 쿠팡을 탈퇴했던 회원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이광수: 네. 수치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쿠팡의 일간 이용자 수 'DAU'라고도 하는데요. Daily Active Users 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40일 만에 다시 1600만 명대로 반등을 했습니다. 이 쿠팡 DAU 같은 경우에는 쿠팡 사태 이후로 1500만 명대로 줄어들었었거든요. 특히 이제 쿠팡 청문회에 김범석 의장이 불출석 하면서 청문회에 나오지도 않고, 쿠팡의 이후 태도에 대해서 국민적인 공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용자 수가 줄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쿠팡의 쿠폰이 영향을 미치면서 다시 이용자 수가 늘어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 총액이 5만 원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실질적으로는 뭐 5천 원, 1만 원 혜택에 불과하다 라고도 했지만, 정작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기에는 그래도 성공을 한 것이다 라고 분석은 되고 있는데요. 다만 이번 반등이 일시적인 현상일지, 아니면 실제로 소비자 신뢰가 다시 회복하는 기점이 될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태현: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이용권으로 잠깐 쓰시는 분들은 있을 것 같아도요. 최근에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컬리라든지, 이런 쪽에 어떤 주문량도 많이 늘어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단기로 그칠 수도 분명히 있겠네요?

●이광수: 네 맞습니다. 이게 모두가 쿠팡으로 돌아간 것은 아닙니다. 먼저 신선식품 중심으로는 좀 이커머스 고객분들이 갈아타기를 시도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신선식품으로 유명한 이커머스가 '컬리‘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컬리'의 지난해 12월 주문 건수가 전년 같은 달보다 15%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쿠팡 사태 이후로 이 '컬리'의 신규 고객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신선식품 새벽 배송 수요가 상당 부분이 빠져나가서 컬리로 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고요. 월간 활성자 수도 449만 명으로 1년 전보다 무려 34% 증가를 해서, 지금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다고 분석이 되고 있거든요. 특히 이게 또 일시적인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이 '컬리'의 유료 고객이 있습니다. '컬리 멤버십'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게 또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돈 내고 컬리를 쓰겠다"라는 의미도 되거든요. 그래서 일회성으로 컬리를 쓰는 것이 아니라, 쿠팡의 이런 태도에 실망을 하고, 이번에는 컬리에 멤버십을 가입 해서 중장기적으로 쓰겠다. 이렇게 또 해석이 되고 있고, 또 컬리뿐만이 아니라 신세계 'SSG닷컴' 방문자도 급증을 하고, 주문 회원수도 늘어나고 있어서요. 실제로 쿠팡 사태 이후로 경쟁사들의 고객도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조태현: 알겠습니다. 네이버라든지 이런 곳도 실제로 유료 회원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런 탈팡 흐름이 계속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건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화났잖아요? 국회도 많이 화나 가지고 쿠팡 대표 불러다 놓고 호통도 치고 이랬는데, 사실 뭐 정책적인 불이익이나 이런 거는 지금까지 나온 건 전혀 없단 말이죠? 공정거래위원장도 이렇게 이야기만 할 게 아니라 뭔가를 해야 될 텐데, 이렇게 끝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광수: 네 맞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이 올해 핵심 과제를 내세웠는데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그리고 납품 대금 지급 기한을 단축하는 것. 그리고 시장 지배적 사업자 과징금 상향 이런 것들을 꼽기도 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이런 것들을 정부가 규제하지 말자, 이런 것들이 이제 정부의 기업 성장을 막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규제하면 안 되고, 자율적으로 좀 맡겨야 된다 라는 그런 공감대가 많았는데, 이 쿠팡의 정보 유출 사태 이후로 "아 자율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런 공감대가 강하게 형성됐기 때문에, 이런 정부의 규제도 큰 문제없이 지금 추진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현재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온플법'이라고도 줄여서 부르는데요. 지금 22대 국회에서만 22건의 법안이 발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걸림돌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쿠팡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창업자도 미국인이고, 본사 소재도 미국에 있고, 미국 스스로 미국에서는 미국 기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의회에서는 "왜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으로 이렇게 못 살게 구냐, 이건 온플법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걸림돌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정확한 입법 취지를 미국에 가서 설명을 하겠다" 이런 계획이고, 말씀드렸던 납품 대금 지급 기한 단축. 그리고 시장 지배적 사업자 과징금 상향 등도 정부가 이미 구체적인 안을 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무리 없이 제도가 변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처럼 쿠팡에 일종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법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도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조태현: 알겠습니다. 미국 쪽에서 반발이 있다고 해도 할 거는 해야죠. 자율 규제라든지, 시장의 순기능이 제대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반칙하는 애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하게 혼내줘야죠. 지금까지 이광수 국민일보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광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