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ON] 연일 고강도 '부동산 메시지'...시장 반응은?

■ 진행 : 이정섭 앵커
■ 출연 :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세훈 서울 시장은 오늘 삼표 부지를 찾아 사업을 진척시킬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원오 구청장과 고 박원순 전 시장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며일머리가 있었다면 사업을 더 빨리 진행하지 않았겠냐고 지적했습니다. 오 시장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상화 의지를 드러내며 다주택자와 투기 수요를 겨냥한 고강도 메시지를 연일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전면전, 시장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전문가 전화로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연결돼 있습니까?

[함영진]
안녕하세요? 함영진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도 SNS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다주택자 일찍 파는 게 유리하다. 그러니까 양도세 중과 조치가 부활하기 전에 팔도록 권유하고 있는 건데 지금 시장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함영진]
다주택을 겨냥한 조정대상지역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의지가 이 대통령 주요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비거주 목적의 주택에 정부가 더 이상 세금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강력한 시그널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차익 기대가 크지 않거나 이미 은퇴한 고령 다주택자는 일부 매물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부동산정보회사 아실의 매물통계를 살펴보면 2월 3일자 기준 10일 전보다 서울 매물이 2. 9% 증가한 5만 7850건을 기록했고요. 특히 대통령의 강경 메시지와 양도세 정책 변화를 의식한 다주택자들이 거래를 서두르면서 매물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제가 실제 본 다주택자들의 사례로는 과천과 분당에 매물을 갖고 계신 분이 분당의 매물을 먼저 내놓는 경우도 보았고요. 그리고 압구정 같은 경우는 110억 매물이 나왔는데 5월 9일 이전에 매각을 하면 양도세가 34억 정도이지만 그 이후에 매각을 하면 무려 71억 원의 양도소득세율을 내야 하기 때문에 일부 이런 매물들이 시장에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매물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언급하신 지역들이 규제지역이다 보니까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서 정부도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인 것 같아요.

[함영진]
맞습니다. 최근 매물이 부족한 주요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서울과 경기 12개 지역의 경우에는 사실 거주 수요만 매입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전세를 놓고 있는 다주택자가 절세 혜택이 주어지는 5월 9일까지 매각하기에는 일정이 빠듯하다는 시장의 불만이 있었습니다. 매출 출회나 거래 활성화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데요. 다행히 오늘 국무회의에서 5월 9일까지 계약은 하고 잔금이나 등기 시점을 3개월 또는 6개월까지 추가 시간을 줘서 세제 혜택의 퇴로를 열어주는 고민을 한 것으로 보여줍니다. 조정대상지역 같은 규제지역은 거래규제 복잡성이 매수, 매도자 사이의 진입장벽을 높인 부분을 고려해 줄 필요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특히 세 낀 매도자에게는 매도 기회가 사실상 없기 때문에 만약 이런 매물들을 매수자가 매입할 때 4개월 안에 실입주가 아니라 임차인이 퇴거를 하는 정도까지 실입주 기간을 지연시켜주는 부분들도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어떤 계약과 잔금 시점에 따라서 유예안이 구체적으로 나오는지 지켜보겠고요. 지금 이야기를 나눈 게 양도세 부분이라 향후에 보유세도 손볼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함영진]
저는 부동산 세금 강화 정책을 정부가 활용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봄 이사철 집값 불안이라든지 또는 전세가 상승이 계속된다면 6월에 지선 이후에 7월 정기 세제 개편 시 세금 카드를 들고 나올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일단 큰 그림은 그리되 각론에서 규제지역과 다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인다든지 그리고 세 부담 상한선을 낮추고 보유세 세율을 올릴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 외에도 거래세는 현재 최대 80% 적용되고 있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중에 보유에 대한 항목의 감면을 낮춰서 강남권이라든지 한강벨트 고가 주택의 매물 잠김 부작용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정부의 부동산 세금정책에 대해서 지금까지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