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예산 대비 3년 연속 '세수펑크'...추경 재원 1천억 미만

정부는 지난해 국세수입이 374조 원으로 추경 예산대비 1조 8천억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년 간의 대규모 세수결손에서 벗어나, 국세수입이 당초 예산 규모를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본예산 때 예측한 국세수입 382조 원과 비교하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8조 5천억이 덜 걷혔습니다.

이에 따라 본예산 대비로는 2023년 56조, 2024년 30조 원에 이어 3년 연속 세수결손이 현실화 됐습니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세수 부족 전망이 나오자 세입 경정을 통해 세수 예상치를 10조 원 넘게 낮춘 바 있습니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37조 원 더 걷힌 가운데 특히 법인세 증가가 두드러졌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에서 기업실적이 개선되면서 85조 원의 법인세가 걷혀 22조 원 넘게 증가했습니다.

한 해 살림을 하고 남은 돈인 세계잉여금은 3조 2천 억으로 이 가운데 추경 예산 재원으로 쓸 수 있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1천억 원 미만 규모입니다.

예산을 편성하고도 쓰지 못한 불용액은 10조 원으로 전년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불용률은 1.6%로 최근 5년 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