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사업자 혜택 줬다 뺏기...임대차 시장 불안 키울 수도

2020년 아파트·비아파트 단기 임대 제도 폐지
’부동산 활성화’ 작년 6월 비아파트 단기임대 부활
이재명 대통령,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연일 지적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등록임대주택에 주어지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혜택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연일 밝히면서 임대사업자 등록제도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그간 이 제도는 정권에 따라 혜택을 줬다가 뺏기를 반복해왔습니다.

정부의 압박이 오히려 임대차 시장 불안을 키울 거란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는 세입자 주거 불안을 해소하겠다며 등록임대사업자가 각종 세제 혜택을 받도록 했습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지난 2017년 12월) :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집주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하지만 집값 상승 주범이라는 지적에 시행 3년 만인 2020년 아파트와 비아파트 단기 임대 유형에 대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이후 윤석열 정부 들어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6월 비아파트에 한해 6년간 단기 매입임대를 부활시킨 상황.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등록임대주택에 주어지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가 이어지는 게 문제라며 양도세 중과 제외와 관련해 제한 기간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양도세 중과 제외 관련) 제한 기간을 정해야 할 것 같아요. 적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후에는 일반주택하고 똑같이…]

이에 대해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매도를 강제하면 저렴한 임대주택이 사라질 수 있다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성창엽 /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 : 장기간 임대료 증액 제한을 받으며 매도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 배제를 통해 임대유지 가능성을 부여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조치입니다. 등록임대주택들에 매도를 강제하는 건 동시에 공공임대와 같이 저렴한 임대주택이 그만큼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아파트와 비아파트 시장을 구분해 주거 불안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송승현 / 도시와경제 대표 : 앞으로 이런 혜택이 없다는 신호를 준다면 시장에서 서민을 바탕으로 한 주택 공급은 나오기가 좀 힘들고 이런 공급 자체가 주택 가격보다도 임대차 시장과 주거 불안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클 수밖에 없어요.]

비아파트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까지 폐지하면 정책 신뢰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함영진 /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 지난해 6월 4일자 기준으로 비아파트는 6년 단기 매입임대를 허락해 놓은 상황이기에 1년도 안 돼 규제를 강화할 경우 시장의 혼선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아파트 중심으로 임대사업자의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는…]

매입임대 주택 중 아파트가 매물로 나온다고 해도 등록 요건상 구축 아파트가 대부분일 것으로 보여 부동산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지도 미지수입니다.

YTN 최두희입니다.

영상편집 : 이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