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미 법원 판결에 전 세계가 주목...관세 협상 향방은?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해 드린 것처럼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또 한 번 글로벌 정세를 흔들고 있습니다. 고강도 관세를 복원하려고 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도와 배경 분석해보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짚어볼 텐데요.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한 상호관세는 위법하다,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글로벌 관세 15%를 부과했어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통상환경이 좋아진 겁니까? 나빠진 겁니까?

[박원곤]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보시는 게 맞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 판결 일정 수준이 예상이 됐습니다마는 6:3으로 위법 판결이 나온 거고요. 말씀하신 국제비상경제권한법으로 우리랑 협상해서 15% 관세율을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말은 상호관세라고 합니다마는 사실상 상호관세가 아니라 일방관세죠. 우리가 미국에게 관세를 부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대미투자를 우리가 3500억 불 규모로 해서 관세율을 15%로 맞춰놨는데 그것이 법적 근거가 사라지게 되니까 이제는 불확실성에 다시 빠져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즉각적으로 무역법 122조라는 것을 통해서 관세율을 15%로 다시 높여놨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게 다 적용되는 거거든요. 큰 틀에서 표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우리는 대규모 투자를 해서 15%를 맞춰놨는데 투자하지 않은 국가조차도 다 공평하게 동등하게 15%를 부과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앵커]
결국 미국에 더 협조적으로 나섰던 국가들이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고. 조금 전에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말씀하신 점은 15%라는 숫자가 품목관세라든지 이런 데 추가될지 혹은 최종관세가 될지, 이런 부분도 다 명확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박원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무역법 122조로 150일 동안 부과되는 것이거든요, 5개월 동안만. 그리고 최대 15%까지 부과되는데 만약에 150일 이후로 가려면 미 의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법조차도 과연 관세를 부과하는 데 적합한 법인가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 또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5개월 내에 만약에 관세율이 정해지지 않는다면 미 의회가 이것을 계속해서 동의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조금 전에 YTN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관세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게 60% 가까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의회는 미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동의할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불확실성이 계속 있다. 중요한 것은 품목별 관세 같은 경우 다른 법이거든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서 한국 같은 경우 자동차 15%, 또 철강, 알루미늄, 구리 같은 경우에는 50% 그리고 반도체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품목별 관세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고율관세를 계속 주장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부분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말씀해 주신 대로 여론도 좋지 않고 이번에 사법부의 판결로 정책 동력도 상당히 상실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트럼프가 고율관세를 놓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박원곤]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적인 의미보다는 정치적인 의미로 관세를 훨씬 많이 부과하고 있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대선 기간 동안 자신을 관세맨이라고 부르면서 계속 관세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다, 그런 식으로 선전을 했거든요. 거기에는 충분한 정치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의미는 안타깝지만 한국, 일본, 독일 같은 국가들, 유럽의 EU 국가들이 미국이 그들 국가를 지켜주는 데도 불구하고 무역에서 대규모 흑자를 보고 있고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입니다마는 미국을 착취한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세카드라는 것을 활용해서 그들 국가로 하여금 이런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없애고 대미투자를 늘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세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그들 국가의 불공정 관행을 바꾼다는 그런 의미가 더 많이 부여되고 있고요.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니까 34% 정도 지지를 한다는데 그 지지층이 트럼프 대통령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마가층들입니다. 마가층들은 어쨌든 미국의 동맹국과 우호국인 미국을 그런 식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막아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관세정책에 대해서 큰 틀에서 지지를 하고 있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기반이 흔히 말하는 쇠락한 공업지역, 영어로는 러스트벨트라고 불리는 그 지역이 고졸 이하 백인들이고 제조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물건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이 그들에게는 오히려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미국의 중산층이나 그런 사람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이런 관세로 인해서 물가가 올라가는 것에 비해서는 훨씬 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지지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을 생각한다면 정치적인 의미를 훨씬 더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앵커]
말씀해 주신 마가세력이 곧 공화당 지지자다, 이렇게 동의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이번에 드러난 일이 있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이 사법부의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보면 공화당은 관세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당이잖아요. 민주당이 관세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었던 건데 지금은 상황이 바뀐 상황입니다. 공화당 내 정치지형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곤]
공화당 내에서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정책은 말씀하신 것처럼 공화당의 기본적인 정책과 주류의 의견과는 다르죠. 그래서 공화당 의원들 중에도 특히 상원을 중심으로 트럼프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문제는 이런 공화당은 트럼프가 하원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접수했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도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에 반기를 들면 그만큼 지역구에서 자신들이 선출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은 숫자가 적다 하더라도 굉장히 차돌 지지층이거든요.

단합된 지지층이고 적극적인 지지층이기 때문에 미국의 선거제도를 본다면 이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 전반적인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세로 돌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다만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11월에 미국 중간선거가 있잖아요. 중간선거에서는 다양한 유권자층을 다 품어야 되는 의미에서, 그리고 미국 공화당 의원들 중에서도 자신들의 지역구 특성상 불리하게 작동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이라든지 일부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 혹은 문제제기를 하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죠.

[앵커]
미국이 선거의 계절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변수가 많아도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정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기존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호관세는 무효가 됐지만 그럼에도 대미투자는 약속대로 하겠다는 건데 이유가 뭘까요?

[박원곤]
우리뿐만 아니라 가장 미국에 대미투자를 많이 해서 이런 관세를 낮춘 국가가 미국과의 핵심 동맹국이자 미국과의 무역규모에서 흑자를 보고 있는 국가죠. 한국, 일본, EU, 대만 같은 국가들이거든요. 이들 국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특별하게 더 신경을 써서 우리가 협상을 했던 것들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협상을 마무리해버리면 그리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재협상을 요구할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더 강경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세로 실질적인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이런 국가들, 한국을 비롯해서 핵심 국가들이 미국에 갖고 있는 대규모 무역흑자를 줄이겠다, 그리고 대미투자를 늘리겠다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관세는 하나의 수단이거든요. 만약에 수단 측면에서 무효라고 얘기해 버리면 다른 관세를 활용할 방법도 충분히 있고 특히 우리의 입장에서는 가장 핵심은 품목별 관세니까 대미무역수출의 핵심은 우리 자동차라든지 반도체 같은 것들이지 않습니까? 반도체는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품목별 관세 15%인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100%까지 올릴 위험이 있다면서 일본이 우선적으로 무역협상을 중시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한국의 입장에서도 일본이라든지 EU, 대만 같은 다른 국가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큰 틀에서 움직일 수 있다고 합니다마는 조금 전에 김정관 장관 발표에서 본 것처럼 우리의 기본적인 미국과의 협상은 유지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다음 달 초로 예정된 국회에서 특별법 통과도 예정대로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 정부의 입장, 최소한으로는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효과는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입장은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박원곤]
우리에게 큰 선택의 여지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근거가 없어졌기 때문에 대미투자라든지 그간에 미국과 했던 협상이 잘못됐다고 해서 재협상을 요구하는 순간 트럼프 대통령의 반작용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더군다나 지난 기자회견을 저도 다 봤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이 격앙된 목소리로 6:3 판결을 내린 대법관들을, 특히 반대했던 6명을 굉장히 비난하더라고요. 오히려 3명은 애국자라고 얘기하고 있고. 만약에 관세 자체가 불법이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고 대법원 판결을 얘기하면서 이것은 수단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번 관세에 다른 방법을 자신은 사용하겠다고 얘기했고요. 더불어서 베센트 재무장관도 얘기한 것처럼 기존의 무역협정은 유효하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 협정을 맺은 국가들이 제대로 이행하는지 계속 보겠다. 러트닉 상무장관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한국이 여기서 이탈하게 된다면 우리는 감당하기 쉽지 않은 예를 들어 품목별 관세를 통해서 일종의 보복성 관세 부과도 가능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일단 122조를 통해서 150일의 시간을 벌어둔 상태, 그리고 나중에 슈퍼301조라고 불리는 조항을 적용하겠다고 위협을 할 것이다라는 게 대부분의 전망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디를 먼저 압박할 것인가. 우리가 상당히 순위가 높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미통상에서 보면 상당히 흑자를 내고 있는 국가잖아요. 흑자를 내는 국가들 가운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 국력의 차이로 봤을 때 압박을 가하기에 적당한 상대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 그렇다면 우리 측에도 상당한 압박이 가해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박원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이 여전히 세계 초강대국으로서 위치와 역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양자협상을 통해서 미국을 상대해서 이기기는 힘들죠. 한국뿐만 아니라 EU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 EU, 일본, 대만같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하고 상호관세를 낮춘 국가들은 협력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과 어떻게 보면 일정 수준 대등한 협상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미국이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특성상 그것을 결코 용인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렇다면 양자 간 협상으로 갈 가능성이 여전히 높고요. 앞으로 무역법 122조도 여전히 무역법 122조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전례가 없습니다. 미국 내에서 당연히 법적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고요. 더군다나 무역법 301조라는 것은 미국의 무역대표부 USTR이 각 개별 국가의 불공정 무역 거래와 관행이 있는지 조사해야 되거든요. 준사법적인 과정이 필요하고 청문회도 열어야 되고 그래서 그간의 과정을 보면 트럼프 1기 때 중국한테 301조를 해서 관세를 부과하는데 1년 가까이, 11개월 정도 시간이 걸렸고 프랑스도 그렇고 다른 국가도 1년 정도 시간이 걸렸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매우 축소해서 빨리 하겠다고 얘기하지만 과연 그것이 다른 국가들에게 될까.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 대규모 무역흑자를 보고 있는 한국이라든지 일본, 이런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301조를 적용하도록 하는 조치들을 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앵커]
설명해 주신 내용을 들어보면 미국도 마음대로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 당연히 협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양자협상이 아니라 다른 나라와 연대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박원곤]
그렇게 하면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하고요. 특히 말 그대로 상호관세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상호관세가 아니고 한국 같은 경우 미국과 FTA 자유무역협정을 맺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관세를 0%로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상호관세로 15%가 됐던 것이 불법으로 판결이 났으니까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힘을 합쳐서 미국과 협상하면 되는데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왜냐하면 미국이 이미 한국과 유럽, 일본, 대만과 양자협상으로 팩트시트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그 단계를 넘어서서 실질적으로 얼마를 투자할 것인가, 어떤 항목에 투자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거고 한국 같은 경우에 총액 3500억 불, 일본 같은 경우 5500억 불, 유럽 같은 경우는 6500불인데 일본이 1차적으로 350억 불에 대한 투자가 확정된 상태지 않습니까? 한국은 그다음 투자의 대상인데 이번에 불법화된 것 때문에 관세가 무효라고 하면서 한국이 뒤로 미루거나 새로운 협상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을 향해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제기를 할 가능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 자체가 같이 국가들과 협력해서 하기는 어려운 그런 환경에 놓여 있다고 판단됩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4월에 방중을 해서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인데 관세정책 관련해서 펜타닐 관세도 이번 사법부의 판결로 징수할 수 없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미중 정상회담이 트럼프의 관세정책의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떤 의견이십니까?

[박원곤]
그렇긴 합니다마는 중국에 대해서는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와는 다르게 중국이 굉장히 준비를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2기 때 미국과 중국의 관세전쟁에서 중국이 일정 수준 우위를 차지한 모습도 보입니다. 미국이 계속 밀어붙이다가 중국이 희토류 광물수출을 제한하니까 그다음부터는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방법이 없어서 서로 관세를 낮추고 휴전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런 환경은 크게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4월에 다시 트럼프-시진핑 간의 정상회담에서는 이런 관세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더 전쟁을 확전하거나 전선을 확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다만 펜타닐 관세가 없어진 건 우리 입장에서도 판단해볼 필요가 있는데 한국 입장에서는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중요한 것은 한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국가의 관세가 어떻게 되느냐. 왜냐하면 대미수출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중요하죠. 그렇다면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의 관세율이 낮아지게 되는 것은 우리 수출시장 환경에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라는 판단이 가능합니다.

[앵커]
결국 또 치밀한 대응, 계산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이해됩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