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마영삼 전 이스라엘 대사,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란에서 초강경 메시지가 나오면서, 국제 유가가 다시 치솟았습니다. 브렌트유가 100달러를 넘어섰는데요. 국내 경제에도 큰 위협이 이어지는 셈입니다. 마영삼 전 이스라엘 대사,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과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하메네이의 둘째 아들, 차남이죠. 모즈타바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선출이 되고 나서도 목소리가 없었기 때문에 사망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결국에 입장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강한 입장을 내놨네요?
[마영삼]
그렇습니다. 일단 사망설과 부상설이 있었는데 부상설로 굳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사망했다고 하면 후계자로 뽑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여튼 공식적인 반응이 나올 때까지는 우리가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모즈타바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의 메시지라고 하면서 방송에서 앵커가 읽었죠. 그 내용은 제가 보기에는 매우 강경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곧 끝내겠다고 했는데 이란 측에서는 전쟁을 끝내는 것은 우리지 미국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메시지와 이 메시지가 아주 일치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요인은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는 계속해서 레버리지로 가지고 있겠다고 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주변에 있는 미군기지는 빨리 철수를 하고 철수하지 않으면 계속 공격을 하겠다. 이런 두 가지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호르무즈 해협은 실질적으로 봉쇄를 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계속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의 경우에는 과연 기뢰를 부설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지만 다닐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란이 계속 위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앵커]
드론만 띄운다고 해도 지나다니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마영삼]
그렇습니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계속해서 통제권을 가지고 있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군기지에 대해서도 계속 공격을 하겠다, 이 말은 전쟁을 미국이 끝낸다고 하지만 우리가 끝내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이 두 군데에 대해서 공격할 의지가 있다면 전쟁이 끝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저항을 할 것이고 전쟁은 끝이 나지 않을 것이고 이란 측에서는 6개월 얘기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빨리 종전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란은 계속해서 전쟁을 하겠다는 것이고.
[앵커]
6개월이라면 중간선거랑 딱 맞물리네요.
[마영삼]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미국이 설령 철수를 한다 할지라도 분쟁은 계속 남아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궁금한 게 앞서 대사님께서도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모즈타바가 죽은 것이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설들이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본인이 직접 나와서 이야기를 했으면 그런 설들은 다 가라앉아을 텐데 왜 굳이 또 대독을 했을까요?
[마영삼]
보도에 따르면 일단 다리를 다쳤고 얼굴 손상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줄 필요가 있느냐. 아마 국민들한테 나타날 때는 용태가 상당히 호전된 상태에서 그러한 지도자의 모습으로 신격화, 그리고 영웅화된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픈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보다는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했을 것이다, 이런 해석이 있었고요. 어쨌든 이란에서 이렇게 강경한 메시지가 나오면서 당장 반응을 보인 데는 예상대로 뉴욕증시와 국제유가였습니다. 뉴욕증시 많이 빠졌고요. 국제유가 브렌트유가 100달러를 넘었네요.
[주원]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때도 100달러를 넘었는데 그때는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에는 90달러대였다가 100달러로 올라간 상태였고요. 지금 전쟁이 12월부터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국경으로 이동한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그런데 지금은 비슷한 기간인데 한 1주 정도밖에 없는데 60달러대에서 100달러대로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충격이 그때하고는 상상 못하게 빠른 시간 안에 유가가 올라가면서 상당히 충격이 컸고요. 뉴욕증시는 말씀하신 대로 강경한 메시지, 이게 있었는데 그런데 분위기를 보면 반드시 그 영향이 절대적인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사모대출, 이걸 막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간과할 수 없는 게 우리가 2008년 금융위기 나왔을 때 그때의 분위기가 잡히고 있다는 미국 시장의 시각이 좀 확산되고 있어서 지금 이란 사태와 더불어서 만약 유동성 경색까지 들어가면 미국 증시를 우리가 미래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글로벌 금융위 때의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같은 것은 금융위기 전조현상 정도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란에 대한 이야기에 집중을 해보고 이 내용은 저희가 나중에 기회 될 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미국 자동차 협회에서 휘발유 1갤런당 평균 가격이 3. 6달러까지 치솟았다, 이런 발표도 있었고요. 트럼프는 이렇게 유가가 오르면 우리는 돈을 많이 번다,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마치 어제의 트럼프와 오늘의 트럼프가 열심히 싸우는 그런 느낌도 드는데요. 유가 상승의 여파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요.
[주원]
트럼프가 생각하는 건 지금 셰일오일이나 셰일가스가 사실 유가가 높아야 생산성이 맞아서 설비가 증설이 되고 가동이 들어가는데 그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지금 뭔가 투자를 해서 생산으로 이어지려면 한 몇 년은 걸리고 어떻게 보면 트럼프 임기 끝나고나 가능하거든요.
[앵커]
아무리 셰일가스가 빨리 된다고 해도.
[주원]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휘발유 가격이 오르면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그랬지만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높인 핵심 요인이 바로 유가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 연준의 금리인하가 다음 주에 FOMC가 있는데 파월 의장이 4월까지 정도만 하고 그다음에는 캐빈 워시가 의장을 맡고. 파월은 워낙 강경파이기 때문에 금리를 계속 동결한다고 생각하고 캐빈 워시가 되면 그동안 2차례 정도 금리인하를 한다고 예상을 했었는데 캐빈 워시라고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뽑은 사람이라고 해도 예를 들어 미국 물가상승률이 3~4%, 이렇게 올라가버리면. 그래서 오늘 아침에 미국 페드워치를 검색해 봤더니 올해 말까지 동결입니다. 내년 초에나 한 번 정도. 그렇다면 트럼프가 원하는 금리를 내려서 물가를 잡는 이런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오히려 이번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물가가 말씀하신 대로 미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휘발유 가격이 올라가면 중간선거에 상당히 불안하고 어떻게 보면 제가 정치학자는 아니지만 이번에 이란에서 트럼프의 아킬레스건인 물가를 제대로 물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건 벌집을 많이 잘못 건드린 결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흔히 간과하지만 제롬 파월 연준의장 역시 트럼프가 임명한 사람이기는 합니다. 같은 일이 또 반복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뉴욕, 미국 쪽에서는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것 같아요. 트럼프가 오판을 많이 했다, 이번에. 그 오판을 보면 먼저 반격의 수위를 과소평가했다. 유가에 미칠 영향을 과소평가했다. 마지막으로는 이란의 정권교체 가능성을 너무 크게 봤다. 이런 지적들이거든요. 대사님도 동의하십니까?
[마영삼]
상당 부분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중동은 미국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간단한 지역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정치와 문화와 역사와 자존심과 다함께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오판한 것이 과연 어떻게 이란 측에서 대응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는데 이란 국민들은 매우 자존심이 높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볼 때 페르시아제국을 건설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이 외세의 압박에 대해서 끝까지 저항한다는 저항 의식이 특출납니다. 따라서 이게 미국이 생각하는 것만큼 빨리 전쟁을 끝내고 미국한테 승리를 안겨줄 그런 국민들이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계속되고 있는 이 전쟁이 미국 측의 일방적 선언에도 불구하고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들은 많은 민간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이지 않습니까? 이란의 성향이나 중동 같은 것을 봤을 때. 왜 이런 잘못된 판단을 했을까요?
[마영삼]
이번에 처음으로 잘못된 판단이 나온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2003년에 미국이 사담 후세인의 이라크를 공격을 합니다. 그때도 여러 가지 오판,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공격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 이후에, 그러니까 전쟁은 단기간에 끝냈습니다. 그 이후에 미국이 대중동 이니셔티브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중동에서 민주주의를 그리고 자유로운 분위기를 형성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변화를 이룰 수 없다라고 해서 강경하게 이러한 정책을 수행했는데 결국 그때도 많은 전문가들이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중동의 문화가, 서구의 문화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서서히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밀어붙였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게 성공을 못 거둡니다. 그때도 바로 이런 지적들이 많았든 것입니다. 중동을 너무 쉽게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이 이번 전쟁을 통해서도 또 한번 반성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과거로부터 배운 점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란에 자기 이름을 넣고 싶었던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했던 행동들을 봐서는요. 앞서 저희가 짚어본 것처럼 국제유가가 빠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냈던 보고서가 요즘 많이 회자되고 있어요. 배럴당 150달러 이상까지 오르게 되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0. 8%포인트 낮아질 것이다. 이건 아주 극단적인 예시를 드셨던 것 같고요. 지금 상황 같은 것들이 계속 이어질 때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로 봐야 됩니까?
[주원]
지금은 한 배럴당 100달러 정도가 예상되고요. 그 보고서의 시나리오라면 경제성장률은 0. 3. 그런데 들으시는 분들이 배럴당 100가격이고 주유소 가격이 2000원까지 오르는데 0. 3밖에 안 빠져?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작년 경제성장률이 워낙 우리 역사상 다섯 번째로 낮은 성장률이기 때문에 튀어오르는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감안이 돼서 이렇게 빠지는 거고요. 논리적으로 경제성장률이 올라가면 물가 상승률도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수요가 늘어나니까. 그런데 물가가 급격하게 오르면 오히려 내수심리를 위축시키고 그게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 그러니까 물가하고 성장률이 반대로 가는 그런 방향이 발생하고요. 그게 과거에 유가 충격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했을 때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요. 다만 우리 국제유가가 얼마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정도의 상황이라면 올해 경제성장률은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빠질 것 같고. 그러면 올해 성장률은 대부분 기관들이 2% 정도 보고 있거든요. 0. 3도 저희가 최소한으로 잡은 것이기 때문에 1%대 중반 그리고 연평균 만약에 150달러 가면 올해 1%대 초반, 이 정도로 성장률이 확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2년 연속으로 경기가 대단히 부진한 결과를 받아들이게 되는 건데, 지금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강조하고 있는 게 재정 정책의 역할이에요. 추가경정예산을 공식화한 상태인데 추경으로 이런 문제점들, 위험성들 잡아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주원]
일단 추경을 이번에 정부에서 카드로 꺼낸 이유는 경제성장률을 높이겠다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물가가 올라갔을 때 상대적으로 비대칭적인 충격이 오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잘사시는 분들은 큰 문제가 없는데 저소득층이 항상 이럴 때는 충격을 받으니까 추경을 통해서 저소득층의 구매력을 보전하면서 경기가 크게 떨어지는 걸 막고자 하는 그런 얘기인데 지금 이를 반대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물가가 분명히 아직은 우리 소비자물가가 괜찮은데 분명히 올라갈 거란 말이죠. 이렇게 추경을 풀면 유동성이 공급되고 돈이 공급되면 그게 물가를 더 자극시킬 수 있다. 다만 우리가 물가가 더 올라갈 것을 우려해서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면 저소득층은 점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되느냐. 이거는 선택의 문제인데 제가 보기에도 추경을 선택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상황에서 부작용 우려는 분명히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는 설명을 들어봤고요. 이번에 중동 전쟁, 이 상황을 보면 미국과 이란의 관계, 이것도 굉장히 복잡하게 갔지만 여기에 직접 이해관계자가 되는 게 이스라엘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쪽에서도 계속 신권통치를 전복해야 한다,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이런 목소리가 전쟁을 장기화로 이끄는 그런 배경이 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마영삼]
이스라엘의 입장과 미국의 입장이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로서는 지금 현재 현존하는 안보상의 위협은 별로 없지만 앞으로의 위협 대상은 바로 이란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란이 핵무기를 갖는 경우, 이것은 이스라엘 안보에 매우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것만은 막아야 한다고 하는 게 이스라엘의 안보 정책의 1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공격 시도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스라엘로서는 이번 기회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합동작전으로 이렇게 주변 국가를 공격한 경우는 이것이 유일합니다. 작년 6월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거기는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요소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트럼프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서는 판단을 할 것이고.
[앵커]
바이든 때는 이렇게까지 도와주지 않았었죠.
[마영삼]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로서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 기간 동안에 자기들이 목표하는 바를 많이 이루어야 되겠다, 이룰 수 있는 데까지는 이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 얘기처럼 전쟁을 끝내고 철수를 한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전쟁의 목표는 아직까지 다 못 이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공격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1년 정도도 계속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저는 생각하기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철수를 한다할지라도 이스라엘은 앞으로 이란이 계속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고 미군기지에 대한 공격을 하고 이러한 상황이 계속 발생한다면 이스라엘로서는 재공격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구실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가능하면 계속해서 전쟁을 지속할 것으로 보고 이것은 이스라엘의 국내 정치하고도 맞물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네타냐후 총리가 이렇게 계속 전쟁을 끌어가는 것이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 그리고 앞으로 10월 말에 있을 총선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훨씬 유리한 고지에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긴장을 계속 고조시켜놓는 게 좋다, 이렇게 또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적인 정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안보에 대한 매우 심각한 우려, 이것 때문에 전쟁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마치 우리 군사정권 때 우리와 북한의 관계, 이런 것들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드는데요. 정치적으로 이용도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게 지금 이란이 주변국들을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쪽도 공격을 했다고 하고요. 중동 지역에서 투자자라든지 외국인들이 빠져나간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는데 이란이 이런 전략을 선택한 배경은 무엇으로 보십니까?
[마영삼]
우리가 기억을 하겠지만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간의 수교, 관계 개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1기 트럼프 대통령 시절인데요.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해서. 그 아브라함 협정에 가입했던 나라가 바로 UAE입니다. 그래서 UAE는 중동 지역에서 경제적인 위기나 또는 다른 정치적인 입지로 볼 때 상당히 중요한 국가입니다. 그런데 UAE가 이스라엘하고 수교를 맺어서 다른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란으로서는 우리의 적국과 수교를 했다. 그것도 아랍 국가가. 그래서 이번 경우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후과를 보여주겠다. 이런 요소가 작용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UAE로서는 지금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마 UAE의 피해가 이스라엘이 입는 피해보다 더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방공망이 굉장히 촘촘하기 때문에 그걸 요격을 많이 해내는데 지금 UAE, 특히 두바이 경우는 그야말로 방공 시스템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이란으로서는 그 쉬운 목표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해서 다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외교 공관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금융자산 그리고 빅테크가 들어와 있는 사무실. 이렇게 다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UAE가 받을 수 있는 영향은 매우 크고 특히 두바이 같은 경우에는 관광 산업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는데 관광객이 다 전부 빠져나갔습니다. 앞으로 관광객이 다시 올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두바이의 지위를 잃어버릴지도 모른다, 이런 우려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주변국들로까지도 포화가 번져나가면서 이게 전쟁이 장기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올 법한데요. 이런 유가상승의 여파, 우리 쪽에도 굉장히 크게 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국내 기름값을 잡기 위해서 1997년 이후에 30년 만에 처음으로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한다고 해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주원]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적은 없고요. 그전에는 정부에서 고시가격이 있다가 제도를 마련한 이후로는 우리가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이게 기준가격을 정하고요. 기준가격은 어느 시점을 정하냐면 2월 마지막 주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터지기 전의.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거기에 일정한 변동률을 곱해야 하는데 그거는 싱가포르에 석유시장이 있거든요. 거기가 매일 변동하니까 2주 단위로 그걸 고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가격이 너무 높게 올라가지 않도록 고시를 하는데 극단적인 경우에는 정유사가 역마진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부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후정산위원회라는 것을 마련해서 그 손해를 보전해 주는. 그래서 이런 게 2주 단위로 앞으로 계속 정부가격고시제가 생기는 거고요. 다만 이건 주유소 판매 가격이 아닙니다. 정유업체에서 주유소로 넘어오는 가격이기 때문에 주유소에 계신 자영업자분들은 거기에 일정 부분 마진을 붙여서 해야 하는데 아무튼 유가는 안정되지 않을까. 국내에서 파는 휘발유나 경유 가격은 안정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유종 중 주유소 보시면 고급 휘발유가 있는데 이건 제외입니다. 휘발유, 경유, 등유까지가 지금 정부에서 고시가격 제도를 통해서 가격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적으로는 휘발유 가격이 안정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많아요. 실제로 미국에서 이런 제도를 시행했을 때 공급이 제대로 안 된다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들도 나왔지 않습니까? 어제 정부에서는 매점매석 금지 권고 이런 것도 같이 했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부작용은 없을까요?
[주원]
부작용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말씀하신 국내적인 시장에서는 그런 매점매석, 그러니까 가격이 계속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 물량을 내놓고 싶어 하는 사업자는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우리가 바깥에 수출하는 물량도 꽤 있거든요. 그거는 최고가격제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국내에서 팔면 손해인데 바깥에 더 비싸게 팔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정부도 이걸 통제하겠다고 하는 건데 우리가 시장이라는 게, 우리 코로나 때도 사실 정부가 마스크에 대해서 절대로 수급을 적절하게 통제하겠다고 했지만 그때도 매점매석이 있었잖아요. 분명히 그런 사례는 나올 겁니다. 그런데 부작용이 무서워서 이걸 안 하면 우리 서민들이 더 큰 고통을 받기 때문에 이 최고가격제는 일단 당분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육지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끝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이 또 문제예요. 다시 치솟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도 별로 좋은 소식은 안 들릴 것 같은데 환율 역시도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되는 요소가 되는 것 아닙니까?
[주원]
유가만 오르면 좋은데 유가가 오르고 환율까지 오르면 수입물가가 환율 오른 만큼 더 오른 거죠. 그러면 저희 연구원에서 전망했던 분석, 경제성장률 빠지고 소비자물가 상승률 빠지는 게 환율 1500원대는 저희가 예상을 안 했거든요. 1400원대 후반, 80~90원. 그 정도 기준이었는데 이게 1500원을 넘어간다? 그러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물가는 더 급등하고 성장률 더 빠질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환율이 유가에 연동돼서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추세라면, 만약에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 이러면 환율 1500원 넘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은 환율보다는 유가가 더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내 경제에 많은 위협이 되고 있는 이 전쟁, 지금 걱정은 역시 장기화 국면으로 가고 있다는 점이 걱정거리입니다. 지금까지 마영삼 전 이스라엘 대사,현대경제연구원 주원 연구본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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