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 경제] 트럼프 "48시간 최후통첩"에 이란 “우리도 보복"...팽팽한 줄다리기

■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48시간 최후통첩' 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오히려 유럽까지 사정권에 포함 시키며 확전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트럼프의 손을 떠났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데요,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란이 48시간 내 호르무즈어서 오십시오. 이제는 트럼프의 오락가락을 더 이상 따라가기가 어려울 정도가 됐는데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발전시설은 건드리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군사작전 점진적으로 축소하겠다고 이러더니 초토화 이야기를 꺼냈어요. 48시간 내로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개방하지 않으면 발전소를 초토화하겠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용현]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란을 향해서 결정타를 날리겠다는 이야기인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발전소 시설 전체를 무력화시킨다는 것은 이란의 민생 그리고 군사작전 등 전체적인 문제에 있어서 완벽한 미국이 압박을 제대로 하겠다. 이런 차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으로서는 거기에 대한 대응을 이미 시작했고요. 또 그 과정에서 보면 담수화 시설, 이런 것들을 걸프만 6개국을 무력화시키겠다든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하는 것에 대해서 이란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고 이게 반복되다 보면 전쟁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심화될 수 있다의 우려스럽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면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를 풀기 위해서 미군이 직접 군사력을 투입할 것이다. 작전을 할 것이다, 지상군을 투입하겠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명확한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전개 방향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용현]
호르무즈 해협에 미군이 직접 개입해서 예를 들면 이스라엘, 이란 전쟁 과정에서 핵심적인 시설이 석유저장시설, 석유를 밖으로 빼내는 이란의 하르그섬입니다. 이 섬에 대해서 만약에 미국이 상륙작전을 펼친다. 이렇게 되면 전황은 더 복잡해질 수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이 지상전을 직접 펼치느냐 여부인데요. 이란 입장에서 보면 미군의 지상전은 이란은 계속 대비를 그동안 해 왔다고 봐야 되고 이란의 지형적 특성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지상전에 대해서 미군의 피해는 불가피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란의 핵시설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지역을 미군 특수부대가 들어간다든지 실제 성공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반반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상전으로 갈 경우에 엄청난 파장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미국 내에서 반전여론이 격화될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반신반의하고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직접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이 정도에서 정리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지. 그런 분수령에 와 있는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상전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제가 볼 때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본인이 그만두고 싶어도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지 불확실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한 점들은 국제유가, 우리의 환율 등여러 가지 경제 충격으로 오고 있거든요. 당장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수입이 언제 정상화될지 미지수라 4월 위기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4월 위기설은 어떤 근거로 이야기하는 겁니까?

[서은숙]
완전히 위기설이 자리를 잡은 얘기는 아니고요. 그렇게 단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그런데 시장이 이미 흔히 말하는 오일쇼크의 초입으로 들어가는 신호로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는 단계죠. 본격적으로 진입했다고 보는 단계인데 쉽게 얘기하면 실제 최악의 상황이 오기 전에 시장이 앞으로 더 불안해질 수 있다고 보고 유가나 가스값 이런 것들이 크게 움직이고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호르무즈 해협이 전 세계 원유와 LNG의 20%가 지나가는 핵심 통로잖아요. 이 봉쇄가 만약에 2주 이상 길어지면 시장은 이걸 단기적인 충격이 아니고 구조적인 문제, 이슈로 보기 시작하는 거죠. 공급 차질이 구조적으로 생길 수 있는 이슈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실제로 유가가 굉장히 크게 뛰었고 사우디 쪽에서 나오는 얘기에 의하면 공급 차질이 4월까지 이어질 경우에 유가가 150달러, 많게는 180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나오기 시작하는 게 위기설인 것 같습니다.

[앵커]
두바이유는 현물가격이 150불을 넘어선 상태고 위험한 상황인 거는 분명해 보이는데요.

[서은숙]
앞으로 2주 이게 문제가 아니라 몇 개가 문제가 아니라 몇 주 안에 물류와 복구의 실마리가 보이느냐 이게 가장 큰 핵심 포인트겠죠. 그게 안 보이면 시장은 오일쇼크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일쇼크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오일만이 아니라 오일을 포함한 모든 원자재 가격, 텅스텐, 알루미늄 가격이 오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 공급망을 압박하면 우리 경제로서는 치명타 아닙니까?

[서은숙]
제조업의 한 축이 흔들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석유화학기초 원료인 나프타 가격이 급증하고 있잖아요. 중동산 선적 자체가 불안정하게 우리나라로 들어올 가능성이 낮아서 공급 자체에 영향을 주고 있고 대부분 석유화학을 가지고 기초원료로 쓰는 대부분의 상품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원료로 쓰는 최종 재화의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예를 들면 나프타 같은 것은 급등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그게 우리 제조업의 전체적인 원자재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렇게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 쪽에서 이란에 대한 원유제재를 계속해 왔지 않습니까? 한시적으로 푼다고 해요. 효과가 있을까요?

[김용현]
원유 제재는 이란에서 생산되고 있는 원유에 대한 제재가 아니고 이란산 원유가 미국의 제재 때문에 각국의 연안이나 인도양 쪽 유조선에 실려 있는 것들입니다. 많게는 1억 7000만 배럴, 7000만 배럴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한시적으로 풀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재 때문에 이란이 자신의 원유 수출을 제대로 못했던 것들이 풀린다는 건데요.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다급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가가 급등할 수 있는 환경들이 조성돼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일시적으로 낮추겠다는 건데요. 그렇지만 구조적으로 이란산 원유가 풀린다랄지 전쟁이 어느 정도 상황이 개선되는 것이 아니면 당분간 며칠 정도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여전히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근시안적인 대책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 쪽에서 이란은 계속 갈라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적이 아니라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일본은 이란과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협상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거든요. 이란 쪽의 대응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현]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이 48시간 이야기를 꺼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미국의 의도대로 말려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란은 외교전을 펼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 원유, 호르무즈 해협에 목을 매고 있는 다수 국가들을 향해서 이란이 외교전을 펼쳐서 미국이 이란에 갖고 있는 48시간 부분을 무력화시키겠다. 일본 같은 경우 지금 중동 특히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량이 절대적으로 일본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이 문제를 부분적으로 풀어낸다면 일본 입장에서도 석유 문제를 어느 정도 일시적인 부분이겠지만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일본도 회담을 비공식적으로 할 수 있고 우리도 아마 지금 이란 당국과 비공식적인 접촉을 하고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어쨌든 미국과 협조를 하고 있는 다수 국가들이 있지만 그러면서도 국제유가 또는 각국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실제 이란과도 협상을 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들은 높아진다 그렇게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다른 나라들도 생존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란도 계속적으로 주변국들을 타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간밤에 들어온 소식을 보니까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쐈는데 이스라엘이 이걸 막아내지 못해서 상당한 피해를 봤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자랑하던 아이언돔, 방공망 이제는 한계를 드러내는 겁니까?

[김용현]
디모나라는 지역인데 이스라엘 남부 사막지대에 있는 디모나 이스라엘의 핵단지입니다. 그러니까 핵개발 핵무기와 관련된 중요한 군사기지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곳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최고의 보안시설일 겁니다. 아이언돔, 요격체제가 제대로 갖춰 있는 곳인데 이번에 보면 여기가 완전히 뚫렸습니다. 이것이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이스라엘의 방공망이 이제는 거의 요격체계가 바닥을 드러낸 것인지. 여기에 대한 의문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란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의 방공시스템이 이제는 거의 무력화됐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또 미국 입장에서도 보면 이스라엘의 요격시스템 문제점에 대해서 미국도 상당히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의 미사일이 완전히 바닥났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극초음속미사일 등 이란이 이스라엘이나 중동국가에 대해서 사용을 그동안 안 해 왔습니다. 아껴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본격적으로 가동하면 이스라엘의 인명피해 또는 군사, 경제시설 피해가 앞으로 더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그동안 이란을 초토화시켰다고 이야기하지만 이란이 또 새로운 무기체계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하면 전쟁 상황은 또 다른 상황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점에서 이번에 디모나 지역에 대한 공격은 상당히 이란 측의 입장에서 보면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중거리미사일을 동원했는데 예상을 못했다고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란의 공격 여력은 아직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김용현]
디에고 가르시아라고 하는 인도양에 있는 섬인데 영국령 섬입니다. 거기에 미군과 영국이 공동으로 운용하는 공군기지가 있고 B-2 전략폭격기가 거기서 뜹니다. 그만큼 B-2 전략폭격기는 1대당 1조 원이 넘는 폭격기고 스텔스 기능을 갖고 있는 세계 최강의 폭격기입니다. 이게 거기서 뜨는데 이번에 이란이 디에고 가르시아에 대해서 두 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원래 이란은 2000km 이내만미사일을 갖고 있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2000km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타격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가 2000km이기 때문에 미국의 공격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해서 2000km 제한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 3200~4000km의 실제 보면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고 4000km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유럽을 향할 때는 영국, 프랑스가 다 타격권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디에고 가르시아에 대한 요격이 돼서 피해는 없었지만 4000km의 미사일 발사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위협이 하나 생겼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위협이 이어지니까 불확실성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시장이 굉장히 크게 흔들리고 있어요. 먼저 우리 시장부터 볼까요. 우리 시장을 보면 주가가 오락가락하면서 개인투자자들이 순매수에 나서면서 주가의 하락을 받쳐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개인투자자분들 대부분이 손실 구간에 들어와 있다고요?

[서은숙]
맞습니다.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제는 싼 판이다라고 생각해서 저가매수에 들어갔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2월 27일부터 3월 19일까지 최근 3주 정도 실적을 보면 개인들이 코스피에서 약 18조 원 넘게 순매수를 했어요. 기관들은 매도를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시장을 흔든 변수가 너무 컸다라고 봐야 되겠죠. 같은 기간 코스피가 7. 41% 떨어졌고요. 우리 흔히 말하는 것처럼 개인순매수 상위 10개 종목의 평균 수익률이 9. 41% 마이너스였어요.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보다 많이 떨어졌죠. 개인들은 용감하게 들어갔는데 전쟁 리스크와 유가 충격, 그다음에 글로벌 위험자산에 대한 회피흐름이 굉장히 더 강하게 나타났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변동성 장세에서 개인들이 방어에 실패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너무 낙폭 과대가 나타난 것만 보고 들어가면 거시경제의 충격에 반응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불확실성이 클 때는 투자하는 데 의사결정을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위험자산을 회피하려는 심리가 강해졌다. 그러면 안전자산 쪽으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금값은 왜 떨어집니까?

[서은숙]
일반적으로 전쟁이 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대표적으로 안전자산으로 꼽히기 때문에 강세를 보이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 강세를 보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유가급등 자체가 달러와 금리에 굉장히 강하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게굉장히 중요한 점이거든요. 중동 리스크로 유가가 오르면서 물가가 다시 불안해지고 그러면 시장은 미국이 금리를 내리지 않게 예측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달러는 강세를 유지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자가 없는 금 같은 경우에는 매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금값이 1월 말에 5300달러였다가 한때 5500달러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3월달에 4500달러대까지 떨어졌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금값이 완전히 방향으로 꺾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전쟁리스크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중앙은행들의 금 매수 수요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전망은 추세적으로 떨어진다기보다는 변동성이 큰 조정 국면이다라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앵커]
그래프로 보니까 평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크게 움직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원화가치를 말씀드리는데요. 원달러환율이 1500원을 넘어서 완전히 고착화되는 모습이에요. 경제부담이 상당히 클 것 같은데요.

[서은숙]
맞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달러가 굉장히 강세고요. 유가 자체가 우리나라에는 원자재 가격을 올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가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주고 결국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경상수지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와 경상수지의 적자가 우려되기 때문에 원화는 계속 약세일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아시아 전체, 신흥국들의 화폐가치가 전부 다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전쟁이 빨리 끝나지 않으면 1500원대가 고착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하고 있죠. 이게 전체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굉장히 크고 당연히 원달러환율이 1500원대에 고착되어 있으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결국 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예측하고 경제를 전망하고 있었는데 금리 인하가 실현되는 게 기간이 걸리게 되면 결국은 대출금리에 대한 부담이나 PF 부실 이런 것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미국에서도 금리인하에 대한 전망은 많이 사그러들었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불확실성이 계속 커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전쟁은 언제 끝낼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란은 협상을 원하겠지만 나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했던에요 물밑에서는 사위가 쿠슈너가 움직이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어와요.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용현]
이스라엘과 이란, 미국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런 식의 대결을 펼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말도 그렇고 군사적인 행동을 굉장히 거칠게 양쪽이 주고받고 있다고 보복에 보복을 하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면서도 협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카타르를 주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카타르가 작년에 가자지구 협상 과정에서 중재역할을 했습니다. 또 이집트도 과거에 보면 많은 부분의 중재역할을 했고 이번에 전쟁 상황을 보면 이집트만 조용합니다. 이집트는 이스라엘도 공격하지 않고 이란도 이집트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중립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두 국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게 약간 포착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한편으로 전쟁을 하면서도 그러나 출구는 만들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계속 마주달리는 기차로만 갈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출구를 미국과 이란이 비공식적으로 만들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 출구가 밝게 보인다고 볼 수는 없고 이제 준비하는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출구를 마련하려면 어쨌든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해가 어느 정도 맞아들어갈 필요성이 있을 텐데 지금 양 나라에서 완전히 다른 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용현]
미국 입장에서 가장 좋은 출구는 이란의 핵물질 핵시설을 완전히 정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란의 핵시설, 핵물질들이 있는 곳이 미국이 지상군을 투입하더라도 많은 피해를 보면서 그것이 핵물질을 확보할 수 있는지 부분도 아직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주저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이란의 전쟁 능력이나 핵 능력을 완전히 제로화시키겠다는 것이고 그렇지만 그 단계까지 갈 수 있느냐 여부인데 이란은 페르시아 제국을 운영했던 나라가 인구 1억의 대국입니다. 그만큼 이란이 간단하게 무너지지 않는다. 이게 지난 3주간 보여준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란이 실제 자연설 스키장이 있는 나라일 정도로 엄청난 국토를 갖고 있고 그렇게 보면 지상군 파견 자체가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만큼 미국도 주저주저해 왔고 베네수엘라와는 완전히 다른 이란의 환경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완벽한 승리는 제가 보기에는 어렵다고 봐야 되고 어느 정도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이 적절한 상호 명분을 가지면서 정리를 해내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 이제는 그 고민을 본격적으로 하면서 실제 성과들을 내는 그런 단계로 가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이란의 모즈타바도 중요할 텐데 아직까지 베일에 가려져 있어서 이것도 불확실성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불확실한 점도 많고 장기화되는 점도 있으니까 이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봄꽃추경을 완전히 확정했어요. 어제 당정청이 전쟁추경 25조 규모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는데 어떤 내용들이 담겼습니까?

[서은숙]
이번 추경의 핵심이 전 국민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보편적인 지원 방식이 아니고 현재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인 충격을 크게 받는 계층들, 업종, 이런 지역에 직접 선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하는데 국채를 새로 찍기보다는 초과 세수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당정청 방침으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고유가 대응하기 위해서 취약계층의 민생안정, 고유가로 인해서 우리 흔히 말하는 가스비나 이런 비용이 굉장히 커지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민생안정 부분. 그다음에 고유가 대응하기 위해서 각종 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몰리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나프타 가격 인상 얘기했잖아요. 석유의 공급망 차질 때문에 가격이 오르면서 우리나라 제조업 특히 중간 공급망체계들이 있거든요. 거기가 지금 체불까지 밀리고 있는 상황까지 몰리고 있다. 그래서 그런 업종에 관한 산업피해와 공급망 충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업종에 지원하겠다고 하는 게 전체적인 방향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추경 필요성은 다들 인정할 것 같은데 추경 얘기 나오면 걱정이 돈 풀리면 물가 오르는 거 아니냐는 걱정을 하게 되거든요. 이번에 다를까요?

[서은숙]
국채로 발행하거나 이렇게 되면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랑 다르게 초과세수를 가지고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들어온 돈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다고 보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나 이런 것들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물가 부분은 계속 팔로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너무 경제적인 충격이 크면 소비 지출이 위축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산업계가 충격을 받거나 적절한 시점에 지원하지 않게 되면 받는 산업 전체에 중장기적으로 연결되는 충격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런 것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기 때문에 신속도 중요하지만 정교한 대응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