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투기 의심 72만㏊ 집중 점검

정부가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해 사상 처음으로 전국 농지 전수조사에 나섭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에 걸쳐 전국 농지 195만4천㏊를 조사하고, 이 가운데 투기 위험이 큰 72만㏊를 선별해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수도권, 경기도를 중심으로 경매 취득자와 외국인·농업법인 소유 농지, 관외 거주자 보유 농지 등 10대 투기 위험군을 현장 조사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행정정보와 드론, 항공사진, 인공지능 등을 활용해 불법 의심 농지를 선별하고, 위법이 확인될 경우 처분이나 원상회복 조치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투기성 농지에 대해서는 즉시 처분 명령이 가능하도록 농지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정부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농지 소유와 이용 현황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체계적인 농지 관리와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