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정기 세무조사 시기, 납세자가 직접 선택"...'패러다임 대전환'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 시기를 조사 대상자가 직접 선택하는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가 이달부터 시행됩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오늘(2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한국경제인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세무조사 패러다임 대전환'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임 청장은 납세자의 관점에서 세무조사를 합리적으로 재설계하고 특히 정기검진 성격의 정기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는 납세자가 안내문을 받고 3개월 범위에서 월 단위로 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업은 경영상 중요한 시기를 피해 조사를 받을 수 있고, 실제 조사를 받을 때는 세무 이슈에만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국세청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또 세무조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과세되는 10개 유형을 '중점검증항목'으로 선정해 공개했습니다.

신고 때부터 납세자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세무조사를 받을 때도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은 개청 60주년인 올해를 세무조사 대전환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기업 사무실에 몇 달씩 머물며 진행하던 조사 관행을 깨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기업에 상주하는 '현장 상주 조사 최소화'도 지난해부터 시행 중입니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기업에는 예측 불가능성이 가장 큰 리스크인데, 조사 시기와 절차를 예측할 수 없으면 부담이 훨씬 가중된다면서 이번 혁신방안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