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인 고가주택 2,630개 점검..."사주 일가 편법거주 검증"

국세청이 기업이 보유한 고가주택에 대해 전수 점검에 나섭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SNS에 비업무용 부동산인 법인 소유 주택을 검증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세청 조사 결과 지난해 기준 국민주택 규모 이상이면서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 보유 법인은 1,600여 개로, 이들 법인은 주택 2,630여 개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는 5조4천억 원에 달하며 50억 원이 넘는 주택도 100여 채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임 청장은 법인이 직원 사택용으로 사용하거나, 주택임대업 법인이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법상 문제가 없지만, 사주 일가가 법인주택에 거주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비업무용 부동산을 이용한 탈세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법인이 보유한 고가주택 2천630개를 모두 점검하고, 탈루 혐의가 있다면 세무조사로 전환해 관련 세금을 추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